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9월 4일 세종청사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국립학교 교육공무직원 단체협약 체결식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단체협약은 2018년과 2021년 이후 교육부-연대회의 간 세 번째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으로, 교육부 장관이 관할하는 전국 42개 국립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된다. 교육부와 연대회의는 지난 2024년 4월 26일 상견례 이후 총 28회 교섭을 진행했고, 2026년 8월 11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을 거쳐 노사 합의안을 마련했다. 주요 합의사항은 △ 유급병가 일수 확대(35일 → 60일), △ 방학 중 비근무자 연차휴가일수 확대(12일 → 15일) △ 산업재해 휴직자 급여 차액 보전 기간 확대(최대 180일 → 1년) 등이다. 한편, 교육부와 연대회의는 오늘 체결식 이후에도 급식종사자, 특수교육지원인력 등 직종별 현안을 다루는 직종 교섭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4년 4월 상견례 이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협약 체결을 위해 애써주신 노사 실무자의 노고에 감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월 4일 오전 11시, 엘타워(서울 서초구) 그레이스홀에서 ‘제9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식재산의 날’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인 우리 '직지심체요절'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9월 4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것으로, 2018년 제1회 기념식을 시작으로 올해 제9회를 맞이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계승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원혜영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공동회장,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 세계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최수진 국회의원(국민의힘,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지식재산 유관기관장 및 관계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지재위 공동위원장)는 영상 기념사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강력한 지식재산으로 거듭나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다"며, "정부는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지식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노사발전재단은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몽골 울란바타르를 방문하여 몽골 노동자의 입국 전 준비과정부터 국내 취업교육과 산업현장 정착까지 이어지는 취업교육 지원 시스템을 점검하고, 몽골 정부 및 유관기관과 고용노동분야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방문은 국내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노동자 취업교육을 넘어 송출국에서의 취업준비 단계부터 한국 입국 후 취업교육과 생활 적응까지 지원의 연속성을 높이고, 몽골 노동자의 조기 직장적응과 안전한 노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안전은 국내 산업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역량이다. 특히 언어와 작업환경이 낯선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입국 이후뿐만 아니라 출국 전부터 한국의 작업환경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단은 이러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8월 28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이태우 외교부 극지협력대표는 9월 2일~4일간 일본 홋카이도 몬베쓰시에서 개최된 북태평양 북극연구기관 협의회(North Pacific Arctic Research Community, NPARC) 회의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다카하시 카츠히코(Takahashi Katsuhiko) 일본 외무성 북극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북극 관련 주요 사안과 양국 간 북극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표는 축사를 통해 제12차 NPARC 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한중일 간 북극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NPARC이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 협력의 플랫폼으로 지속 발전해 온 점을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평화롭고 지속가능하며 개방적인 북극을 지향하며 국제규범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북극 관련 국제협력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NPARC 회의는 비북극권 국가들의 북극협력 현황 및 한중일 미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일본 외무성 북극대사, 중국 상해국제문제연구소 소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등 정부 관계자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산업통상부는 9월 4일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GIST-Arm School' 개교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이민우 산업성장실장을 비롯해 임기철 GIST 총장, 황선욱 Arm코리아 사장, 손두영 광주특별시 인공지능산업국장, 베스 맥켄드릭(Beth Mckendrick) 주한영국대사관 상무참사관 등이 참석했다. GIST-Arm School은 GIST에 설립된 반도체 설계 전문 교육기관이다. 지난해 12월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르네 하스(Rene Haas) Arm CEO 간 반도체 분야 협력 회담을 계기로, 산업부와 Arm 간 국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올해 3월과 4월에는 GIST를 각각 반도체 특성화대학원과 반도체 아카데미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이어 6월부터는 취업준비생과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했다. 또한, 7월부터 한 달간 석ㆍ박사 신입생을 모집하여 개교 준비를 마쳤다. GIST-Arm School은 교육 대상과 목적에 따라 크게 ‘반도체 특성화대학원’과 ‘반도체 아카데미’로 구분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산업통상부는 현지 시각 9월 3일 오후 미국 워싱턴 D.C.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미국 투자신고식 및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먼저, 김정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소재‧장비, 디스플레이용 첨단소재, 해상풍력 등 유망 분야에서 미국 기업 4개 기업이 총 20억 달러 규모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신고하는 투자신고식이 진행됐다. 금번 투자신고식은 최근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한 경제‧통상 환경에서도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는 한국과 미국 간의 투자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양국 간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데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용 가스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인 에어프로덕츠(Air Products)는 경기도 평택에서 반도체용 가스 공급 시설 증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금번 프로젝트는 에어프로덕츠의 한국 진출 이후 최대 프로젝트로서, 반도체용 초고순도 가스 시설과 함께 반도체 미세 공정에 활용되는 희귀가스 설비도 구축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한국의 반도체 생태계 발전에 지속 기여할 것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9월 5일부터 7일까지 농업협력 강화와 K-푸드 수출기회 확대를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 11월 한-중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한국산 단감 수출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이자, 올해 중국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한-중 농업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 우선, 2018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던 제19차 한-중 농업협력위원회를 중국 농업농촌부와 8년 만에 공동 개최하여 글로벌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위기에 스마트하게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정책 대화를 재개한다. 농업협력위 부대행사로 양국 농업‧농촌 부처 직원들이 참여하는 친선 축구 경기도 13년 만에 공동 개최한다. 경기 이후에는 양국 청년 공무원 간담회를 통해 차세대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발판을 다질 계획이다. 또한, 장 쯔리(张治礼) 농업농촌부 부부장을 만나 스마트 농업기술 협력과 가축방역 분야에 대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4일 오전 웨스틴서울파르나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원사 임원과 정책 간담회를 갖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KBCSD)는 2014년부터 매년 반기마다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정부와 산업계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고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규제 및 애로사항을 찾아내 개선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 홍현종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 및 회원사 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산업계의 어려움을 듣고 제도개선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한다. 특히, 배출권거래제 제도 합리화,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개선, 저탄소 철강제품 구매 활성화 등 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시된 제안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 및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의견을 전달한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기업의 탈탄소 녹색전환은 새로운 경쟁력의 기준이 되고 있다”라면서,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과감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은 9월 3일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양평지역의 하반기 본격적인 방제를 앞두고, 사업 품질 확보 및 가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반기 방제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로 사업 품질을 향상시키고, 가을철 태풍 및 기습성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화해 발생할 수 있는 산림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QR코드를 활용한 이력관리 실태 등 품질 관리 강화 ▲방제 사업장 내 운재로 등 임내 정비 점검 ▲설계·시공·감리 등 산림사업법인이 참여한 현장 토론 등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의 위험 요소를 즉시 보완하고, 방제 사업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현장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예찰과 빈틈없는 방제 품질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가을철 기후 변화로 인한 산림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소나무림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소방청은 민생‧복지 안정과 인공지능(AI)‧첨단장비 등 국가 전략기술 확보라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2027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총 3,713억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첨단 장비 확충 및 연구개발(R&D) 확대를 통해 재난대응의 체계(패러다임)를 기술기반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하여, 재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국민과 소방공무원의 안전까지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공장 화재 발생 감소를 위해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보다 설치가 용이하고 저렴한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지원 사업을 새로 반영했다(59억 원). 내년부터 5년간 19,806개소, 연간 3,961개소를 지원한다.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자동 소화기능을 갖춘 소화기구로서 20년 이상 낡은(노후) 공장, 영세 제조업체, 산업단지 밀집 지역, 반복 화재 발생 대상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장소를 중심으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작한 낡은(노후) 아파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4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모두의 AI' 프로젝트에 선정된 3개 컨소시엄의 모두의 AI 서비스 개발 계획을 청취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사업자 간담회는 연내 대국민 서비스 출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 기업의 서비스 개발 계획 발표를 기자단에 공개했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모두의 AI 서비스 출시 준비계획’을 발표했다. 연내 전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가능한 서비스 출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AI 에이전트 연계,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대책, 이용자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3개 컨소시엄의 주관 기업이 각각 모두의 AI 서비스 프로토타입 영상 시연을 포함한 서비스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카카오 컨소시엄은 카카오톡, 전화 등 국민에게 익숙한 채널에서 카카오의 Kanana와 LG의 EXAONE 등 국산 AI 모델 기반의 범용 챗봇과 공공·특화 AI 에이전트를 제공하고, 정보 탐색부터 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4일 오전 킨텍스(경기 고양시 소재) 제2전시장에서 ‘제18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이 기후시민으로서 탈플라스틱 실천에 동참하는 자리다. 행사 주제는 ‘약속을 넘어 실천으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이며, 전년도 행사 주제인 ‘탈플라스틱, 지구와의 약속’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천을 확산시키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기업, 공공기관, 국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사용 기업, 다회용기를 사용하며 학교와 일상에서 탈플라스틱 실천을 생활화하고 있는 청소년, 동료를 모아 길거리와 바다의 쓰레기를 줍는 인플루언서 브릭(청소하는 사람) 등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를 이끌어 가는 숨은 주역들이 현장 영상과 1분 연설로 그간의 노력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모두의 참여와 실천을 촉구한다. 자원순환 유공자들에 대한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포상도 수여하며, 전국민 대상 탈플라스틱 실천 영상 공모 우수작도 현장에서 함께 송출될 예정이다. 부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지식재산처는 9월 4일부터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1층과 정부대전청사(대전 서구) 민원동에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위조상품 전시공간’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공간 개소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위조상품을 직접 살펴보고 위조상품 유통의 심각성과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9월 4일부터 서울 위조상품 전시장(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시작되는 첫 전시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화장품, 신발 등 ‘생활밀착형 위조상품’과 정품을 비교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실제 적발된 위조상품과 정품을 나란히 전시함으로써 정품과 구별이 힘들 정도로 교묘한 위조상품 제작 수법을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위조상품의 유통이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시장질서에도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라는 점을 깊이 체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위조상품의 유통 동향과 국민들의 관심 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국가유산청과 소속기관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이집트 룩소르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역량강화' 국제협력개발(ODA) 사업의 일환으로 라메세움(Ramesseum) 신전 탑문 복원을 위한 가설덧집 구축 공사를 완료하고 9월 3일 오전 9시(현지 시간)에 준공식을 개최했다. 라메세움은 고대 이집트 제19왕조 파라오 람세스 2세(재위 약 BC 1279–1213)의 장제신전(葬祭神殿)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고대 테베와 네크로폴리스(Ancient Thebes with its Necropolis)’를 구성하는 핵심 유적이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자연풍화와 큰 일교차, 지진 위험 등으로 인해 유적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와 보존환경 개선이 지속적인 과제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가유산청과 전통문화대는 이집트 유물최고위원회(Supreme Council of Antiquities, 이하 ‘SCA’, 사무총장 히샴 엘레이시)와 함께 2023년부터 5년 계획으로 라메세움 신전 탑문을 해체・복원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다. 발굴 및 부재조사 과정에서 람세스 2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2027년 국가유산청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정부안이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1조 6,645억 원으로 편성됐다. 2026년 예산(1조 4,971억 원)대비 1,674억 원(11.2%) 증액된 규모로, 이는 K-컬처의 원천인 국가유산으로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미래지향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새 정부의 지출 효율화 기조에 맞춰 재정 전면적 혁신 및 적극행정을 위해 국가유산 경관개선 지원 등 1,930억 원의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절감재원을 바탕으로 국가유산 안전·취약분야 지원 확충, 국가유산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 그리고 K-헤리티지 브랜드 가치 제고 등 3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국가유산청은 정부의 재정운용혁신 기조에 발맞추어 ‘문화강국 도약’ 실현과 ‘지역균형발전’ 국정철학 구현을 위해 전국 곳곳에 소재한 국가유산 보존·관리와 향유기반 구축을 지속 강화하고, 국가유산 체험 및 향유 콘텐츠 확대를 통해 K-컬처의 원동력인 K-헤리티지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