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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동정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경제적 타당성 확보로 국토위성의 활용 가치 입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총 3,129억원을 투입해 2030년에 3호기, 2031년에 4호기를 발사할 계획으로, 공공위성 사업 최초로 민간기업이 위성을 직접 개발하고 제작해 공급하는 조달 방식을 적용한다. 국토위성 3‧4호는 국토위성 1‧2호(차세대중형위성 1‧2호)의 임무 종료에 대비해 지속적인 국토 모니터링을 수행할 차세대 국토관측 위성으로서, 국토교통부는 1·2호보다 관측폭·해상도·촬영방식 등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의 예타 결과는 단순히 후속 위성의 개발 필요성을 넘어서서 국토위성이 국민의 일상과 국토 관리를 위한 ‘대체불가’ 데이터 인프라로 공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의 편익은 국토위성 1호의 실제 활용 사례와 축적된 실적을 기반으로 불변가치 약 4,710억으로 추정됐으며, 비용 대비 편익(B/C)은 1.11로 나타나 국내 위성 개발 사업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했다. 국토위성 1호 영상은 2021년 12월 정식 서비스 이후
- 김학영 기자
- 2026-09-04 11:10
경제 재정경제부, 시장상황점검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월 4일 08:00,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및 부동산시장 동향을 통합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국채발행 증가와 글로벌 AI 기업의 회사채 발행 등 수급요인에 최근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와 중동 긴장 재고조에 따른 유가 상승이 가세하면서 금리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국내 채권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 차주 영향 및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현황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는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나 향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8월 28일 발표한 취약차주 지원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코스닥 시장 상장폐지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의 신속하고 엄정한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 채종환 기자
- 2026-09-04 11:10
경제 금융위원회,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9월 4일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 협회,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차회의(3월 4일)에서 다양성과 확장성을 위한 혁신, 맞춤형 투자자 보호, 증권결제 시스템의 미래준비 라는 3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2차회의(5월 15일)에서 인프라· 발행·유통 부문의 핵심과제에 대한 세부 논의를 진행한데 이어, 3차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만 머물게 하지 않겠다”며 “전략적·단계적 접근을 통해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도 토큰 방식으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증권의 발행, 거래, 청산, 결제, 권리행사, 기초자산 등 자본시장 전체 가치사슬을 하나의 디지털 자본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연결하겠다”고 강조하며 “혁신은 시장이 이끌고, 신뢰는 정부가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디지털 자본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토큰증권은 통상 블록체인 장부에 기재되어 발행·
- 채종환 기자
- 2026-09-04 11:10
외교관 동정 외교부, 제2차 한미일 해외 재난대응 협력 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태연 기자 |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및 피해복구 지원 등에서 한미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미일 해외 재난대응 협력 회의가 지난 7월 1차 회의에 이어 9월 3일 도쿄에서 개최됐다. 금번 회의에는 한미일 3국의 외교, 국방, 재난대응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해외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정보공유를 포함한 3국간 재난대응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3국은 앞으로도 효과적인 해외 재난대응을 위한 협력 논의를 긴밀히 할 의지를 재확인했다.
- 김태연 기자
- 2026-09-03 19:10
사회 산림청, 동서트레일, 지역 상생의 길로 조성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산림청은 세종특별자치시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동서트레일의 성공적인 개통과 지역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운영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2027년 전면 개통을 대비해 길과 맞닿아 있는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는 대전, 충북, 충남, 경북, 세종 등 동서트레일이 통과하는 5개 광역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와 마을 이장단, 숲길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동서트레일은 한반도 동서를 횡단하는 국내 최초의 849km 장거리 백패킹숲길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기존 숲길을 연결하는 선진국형 장거리 트레일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단체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조성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동서트레일 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상생 방안 △해외 장거리 트레일 성공사례 등이 발표됐다. 특히 동서트레일의 주요 거점 마을 이장단 및 주민들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탐방객 유입이 농·산촌의 경제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
- 채종환 기자
- 2026-09-03 19:10
경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경북 구미 공동영농 우수 현장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9월 3일 오후 경북 구미시 도개면 소재 샘물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하여 공동영농 필지 시찰, 밀 제분 공장 견학, 공동영농법인과 지역사회 소비기업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송미령 장관은 187ha에 달하는 영농면적의 일부를 둘러보면서, 농지 집적 방식, 작목반 주도의 공동 농작업 현황, 개별 영농 대비 생산비 절감 효과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샘물영농조합법인 박정웅 대표는 “공동 작업을 통해 생산비가 약 25~30% 절감되고, 공동영농법인이 최적기 파종, 방제, 수확을 수행하며 생산성도 향상됐다”며, “공동영농 활성화를 위해 시설·장비 지원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한 밀을 자체 제분하는 가공공장도 견학했다. 해당 공장에서 생산되는 밀가루 일부는 지역 내 소비기업(베이커리·식당 등)의 수요를 반영한 밀가루로서, 지역 베이커리는 해당 밀가루로 우리밀 빵을 제작하는 등 지역 내 생산-소비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통해 지산지소를 실천하는 우수 모델”이라며 격려했다.
- 채종환 기자
- 2026-09-03 19:10
정치 한성숙 국무총리,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시 이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에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까지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없이 준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기자회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방향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최우선으로 추진해 온 과제"라며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의 출발점에 수도권 1극 체제와 국토 불균형에 있다"며 "수도권은 인구와 자본, 기업과 인프라가 지나치게 집중되어 포화상태에 이른 반면 그 반대편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다. 이어 "균형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으로 오늘 발표되는 정책들은 이미
- 이존영 기자
- 2026-09-03 19:10
경제 재정경제부,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9월 3일 15:30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해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영향과 그간의 근로자·협력업체 지원실적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회생계획 인가가 경영정상화의 출발점인 만큼, 향후 회생계획의 충실한 이행과 안정적인 영업기반 확보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책임있는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향후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이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근로자·협력업체의 생계·경영 안정 등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25.3.4일) 후 관계기관들과 함께 소관분야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근로자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왔으며,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26.7.3일) 이후에는 지원을 보다 확대하여 실시해오고 있다. 근로자 대상으로는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등을 지급하고, 저소득 재직 근로자 대상으로도 생활안정자금 융
- 채종환 기자
- 2026-09-03 19:10
경제 국세청, 국가재정 갉아먹고 국민의 터전 복구 방치한 '메뚜기 입찰 산불 유령업체' 세무조사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토착 비리 및 공공계약 비리 관련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검증을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유령업체를 동원한 부정입찰행위는 형사상･행정상 제재와 별개로 세무상 위법･탈루행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정입찰로 경제적 이득을 누릴 수 없도록 해야 근절할 수 있으므로 영세하다는 이유로 줄곧 세무검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공공입찰 참여기업들에 대해서도 세금 탈루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이에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업체를 설립하는 실사주와 유령업체에 자격을 대여하는 산림기술자 등이 관행적으로 결탁해온 대표적인 부정입찰 사례인 ‘산불 카르텔’에 대해 5월부터 검증에 돌입하여, 최근 6년간 조달청 입찰공고 내역상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의 대표자, 전화번호 등 사업자 기본사항을 토대로 5,331개 업체를 추출하고,이 중 낙찰금액 합계 10억 원 이상인 138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거래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원가 계상 등 세무상 문제점이 명백히 포착된 10개 업체(유령업체 41개)를
- 채종환 기자
- 2026-09-03 19:10
정치 한성숙 국무총리, 제2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 주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3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한 주택공급 및 금융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는 8.13대책 후속조치 중 하나로서, 국무총리가 직접 주택 신속공급 일정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대사안을 조정하는 회의체로, 지난 8월14일 개최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각각 주택공급 및 금융대책 관련 주요 과제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과제 등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지난 회의를 통해 각 과제별 추진방안과 일정 등이 공유된 만큼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의 부처별 사업관리 방식만으로는,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여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즉각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히 보고를 받는 것이
- 이존영 기자
- 2026-09-03 19:10
정치 이재명 대통령, 제45차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제4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안전과 경찰개혁, 공정한 사회보장제도를 강조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부산 해역에서 발생한 예인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이어 관계 기관에 구조 인력의 안전을 살피며 실종자 수색을 비롯해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와 이번 주말 여의도에서 열리는 세계 불꽃축제 등을 짚으며, 수해 예방과 인파·시설물 안전 관리 등 각종 사고 예방 대책을 선제적으로 세밀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사건들을 계기로 경찰이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피해자의 관점에 맞추어 부족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치밀하게 살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과 중수청 개청을 한 달 앞둔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권리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 이존영 기자
- 2026-09-03 19:10
경제 행정안전부, 지역 농산물과 대기업 유통망의 만남… 행안부, '지방정부-기업 상생협력' 물꼬 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제시-코레일유통, 군위군-롯데웰푸드㈜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지방정부-기업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우수한 지역 자원과 기업의 유통망을 활용한 상생 모델 구축과 인구 감소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 김진열 군위군수, 이현서 김제부시장, 안상덕 코레일유통 유통사업본부장, 김재훈 롯데웰푸드㈜ 빙과마케팅부문장 등이 참석했다. 코레일유통과 롯데웰푸드㈜는 제품화 가능성, 원물 출하 시기, 소비자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김제의 반태콩(못난이 농산물), 군위의 사과를 활용하기로 했다. 김제시는 전국 최대 논콩 생산지의 강점을 살려 콩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품성이 낮은 반태콩을 활용한 식품 새활용 사업을 지역 청년 기업과 협업해 콩과자, 두유, 단백질바 등 8종의 고부가가치 식품을 개발했다. 코레일유통은 코레일 편의점(스토리웨이) 및 카페 입점과 주요 역사 내
- 채종환 기자
- 2026-09-03 17:50
사회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 나주 공공기관과 유기동물 입양 확산 앞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9월 3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린 ‘농식품 공공기관 합동 유기동물 입양설명회’에 참석하여 공공 부문 중심의 성숙한 입양 문화 확산을 당부했다. 이번 설명회는 나주 혁신도시 소재 3개 농식품 공공기관(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직원과 동물보호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김정욱 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솔선수범을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대표와 함께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선언문'을 발표하고,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캠페인 행사를 진행했다. 이어진 행사에서는 민간 동물보호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해 유기동물 입양 절차와 올바른 반려 문화를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 직후 김 실장은 나주시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사료 등 후원 물품을 전달하는 기증식을 가졌으며, 센터 관계자 및 민간 보호시설 운영자와 현장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 후에는 보호실 청소 및 보
- 채종환 기자
- 2026-09-03 17:50
사회 불법시설 더 이상 방치 없다… 북부지방산림청, 하천·계곡 불법시설 행정대집행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밤골계곡 일대 하천·계곡 내 국유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불법으로 설치된 평상 13동에 대해 9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대집행 대상은 하천·계곡 인근 국유림에 장기간 설치·방치되어 온 불법 평상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현장에서 확인된 단서를 토대로 주변 탐문 등을 진행해 행위자를 특정하고자 했으며, 관련 절차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하고 자진 철거 기회를 부여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시설을 강제 철거하기로 했다. 특히 동일 행위자가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과 가평군 소관 구거 내 불법시설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철거 범위 및 추진 일정을 지속해서 협의해 왔다. 현장 진입도로가 협소한 점 등을 고려해 차량 및 보행자 통행 관리, 작업자 안전 확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시설을 철거한 후에는 훼손된 국유림을 정비하고, 동일 장소에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거
- 채종환 기자
- 2026-09-03 17:50
외교관 동정 중소벤처기업부, '한-중 스타트업 챌린지' 개최로양국 혁신 스타트업 교류와 경쟁의 장 열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지시간 9월 3일 중국의 스타트업 허브인 선전에서 칭화과학기술원과 협력하여 ‘2026년 한-중 스타트업 챌린지(Korea-China Startup Challenge)’의 결승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중 스타트업 챌린지'는 양국의 우수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스타트업 경진대회로, 한국과 중국 간 스타트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국은 ’26년 1월 상하이에서 개최된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간 연결과 공동 성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중기부에서는 직접 창업 보육, 기술이전 등을 담당하는 칭화과기원에 방문하여 칭화과기원의 우수한 창업 지원 체계를 참관했다. 중기부는 당시 방문으로 이어진 인연을 후속 협력으로 연결하는 차원에서 ‘한-중 스타트업 챌린지’를 추진했다.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에 참여했던 한국 스타트업이 당시의 네트워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참여 이력이 있는 한국 측 기업을 선발했다. 이날 결승전에는 7월~8월 진행된 예선 및 준
- 김학영 기자
- 2026-09-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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