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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식재산처, 한국무역협회와 맞손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높인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지식재산처와 한국무역협회는 9월 3일 15시 한국무역협회(서울 강남구)에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확산 등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최근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해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업하기 위해서는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미리 확보하여 우리 기술과 상표를 제대로 지키는 것은 물론, 이를 기업의 성장과 수출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기관은 지식재산처의 전문성과 한국무역협회의 기반 시설·연결망의 연계를 강화하여, 수출기업이 현지에서 지식재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하여 이를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양 기관은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K-상표 정부인증제도 확산을 위한 국내·외 홍보 협력, 가짜 K-상표 신고소 홍보 및 현장 연계형 교육, 초고속 심사를 통한 수출기업의 조속한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지식재산 기반 국제 기업 성장 지원 등 9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 채종환 기자
- 2026-09-03 13:10
사회 지식재산처, 기술유출·탈취 및 짝퉁 대응 강화…침해사범 송치 32% 증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지식재산처는 2026년 상반기 기술유출·탈취,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침해 범죄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를 실시하여 총 3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262명) 대비 32% 증가한 수치이다. 기술범죄에서는 161명을 검찰에 송치해 전년 동기(121명) 대비 33% 증가했다. 디자인 침해사범이 137%(27명→64명) 증가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특허·실용신안 침해사범도 16%(38명→44명) 증가했다. 특히 지난 1월 국정원·검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고체전지 개발정보 등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시도를 사전 적발하고 외국인 유출사범을 구속한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안경류 모방범죄 관련하여 약 1년간 2만3,000여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분석하는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상품형태모방 사건 최초로 피의자를 구속하고 범죄수익 78억 원을 추징 보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위조상품범죄에서는 186명을 검찰에 송치해 전년 동기(141명) 대비 32% 증가했다. 또한 총 4만 4,482점, 정품가액 619.8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
- 채종환 기자
- 2026-09-03 13:10
사회 국토교통부, 추석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 4주간 운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택배 종사자 과로 방지 및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위해 배송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9월 7일부터 10월 2일까지 4주간을 ‘추석 명절 택배 특별 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 이번 특별관리기간 동안 주요 택배사는 증가하는 물량 처리를 위해 배송기사와 상하차 및 분류 인력 등 약 5,500명을 추가로 투입한다. 또한, 종사자 안전을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명절 연휴 1~2일 전부터 주요 택배사는 집화를 제한하여 연휴기간 동안 택배 종사자에게 휴식을 보장하고, 영업점별로 건강관리자가 종사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온라인 쇼핑몰 등 대형 화주들에게 택배 물량 분산, 집화 제한 등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도 성수품 주문이 몰리지 않도록 ‘사전 주문’을 통해 택배 물량을 분산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심지영 물류정책관은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 동안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면서도, 배송이 원활히 이뤄지도
- 채종환 기자
- 2026-09-03 13:10
경제 해양수산부, 어업인이 직접 가꾸고 소득도 높인다!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3개소 선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월 26일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3개소(최우수1, 우수1, 장려1)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해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규약을 마련하고, 수산자원과 어장을 스스로 관리하는 어촌의 자율적 혁신활동이다. 2001년 도입된 이후 어업인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수산자원 보전과 지속가능한 어업, 어촌공동체 활성화 등에 기여해 왔다. 이번 평가는 각 공동체의 지난 1년간 활동실적을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지방정부가 추천한 10개 공동체에 대해 현지실사와 심사를 거쳐 제주 서귀포 법환동(최우수), 경기 안산 두서(우수), 전남 고흥 연홍(장려) 공동체를 우수공동체로 선정했다. 최우수공동체로 선정된 ‘법환동’ 공동체는 자체상품 개발 및 푸드트럭 판매를 통한 판로확대, 마을어장 일부개방을 통한 관광객과의 상생도모, 산란장 조성 등 자원회복과 소득증대를 위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로 선정된 ‘두서’ 공동체는 종자 방류 및 1일 생산량 제한, 공동판매장 운영을 통한
- 채종환 기자
- 2026-09-03 13:10
경제 재외동포청, 세계한상대회 한 달 앞으로…한인 경제인·국내 기업 인천에 모인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전 세계 한인 경제인과 국내 기업이 만나는 ‘제24차 세계한상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재외동포청은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제24차 세계한상대회를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현장점검과 실무회의 등을 통해 주요 프로그램과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해 왔다. 정부도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9월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24차 세계한상대회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한인 경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과 부처별 협력 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올해 세계한상대회는 처음으로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인차세대대회와 연계해 열린다. 세계 각국의 한인 경제인을 비롯해 한인사회 리더와 차세대 인재들이 같은 기간 인천에 모이면서 분야와 세대를 잇는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실질적인
- 채종환 기자
- 2026-09-03 13:10
사회 국민권익위, '구청·세무서 오가던 복잡한 폐업신고' 온라인으로 한 번에 가능하도록 개선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앞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폐업신고를 위해 구청‧세무서등을 직접 방문하고 처리 여부까지 따로 확인해야 했던 불편과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폐업신고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하고 처리 과정도 문자 등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통합 폐업신고 확대·강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국세청 등 5개 중앙행정기관과 229개 지방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정부는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인허가 영업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가 한 번에 처리되는 ‘통합 폐업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 34개 업종으로 시작해 현재는 56개 업종(세부 업종 기준 150개)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그러나, 온라인을 통한 통합 폐업신고가 제한되어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하고, 관할 기관 간 시스템 연계가 미흡해 신고 누락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제도 이용의 불편에 대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통합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어디서나 민원처리제
- 채종환 기자
- 2026-09-03 12:10
사회 농식품부, '국민이 제안한 규제 합리화' 농업·농촌에 활력을 더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 중심의 규제 합리화 과제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대국민 '2026년 농식품 규제합리화 공모전'을 개최하여 최종 15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공모전은 ‘규제 합리화 과제 제안’과 ‘규제 합리화 성과 홍보콘텐츠 제작’ 2개 부문으로 8주간 진행됐으며, 총 115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과제에 대해 민간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총 15건(과제제안 5건, 홍보콘텐츠 제작 10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농식품 규제 합리화 과제 제안’ 부문 최우수상에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친환경인증 및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중 중복되는 내용을 공통 기본 과목으로 통합 운영하고 상호 인정하는 제안이 선정됐다. 이는 농업인의 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비용을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밖에도 빈집 활용 농어촌민박 사업의 사전 실거주 요건 완화 및 법인 등 사업 주체 확대, 유기농 원료 함량이 70% 이상 95% 미만인 유기가공식품 전면에 ‘유기 70%’ 표시가 아닌, 실제 함량을 표시
- 채종환 기자
- 2026-09-03 12:10
사회 농식품부, 장흥군 동물보호센터 긴급 현장 구호 및 전국 동물보호센터 전수조사 착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전남광주특별시 장흥군 동물보호센터의 관리 부실 의혹에 대해 9월 1일 전남광주특별시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보호동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구호 및 관리체계 보완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확인 결과, 장흥군 동물보호센터는 적정 수용능력(60두)을 초과한 보호동물 수용(158마리), 암수 및 공격성 등 특성에 따른 분리 수용을 하지 않은 점, 법정 보호공고 누락 등의 관리 부실 정황을 확인했으며, 이에 다음과 같은 긴급 조치를 실시했다. 보호동물 대상으로 수의사 검진을 실시했으며, 그 중 외상·질병이 확인된 개체에 대해서는 동물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했으며, 나머지 개체에 대해서는 영양공급 및 위생관리 상태를 확보했다. 냉동창고에 보관중이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전량 반출·처리했으며, 암수 및 공격성 등 특성에 따른 분리 보호를 위한 보호시설 구획 분리시설 설치 및 자견 전용 공간 설치를 완료했다. 현장 관리 인력을 즉시 보강하고, 보호동물의
- 채종환 기자
- 2026-09-03 12:10
사회 산림청, 재난안전 핵심 리더들 '양산산림항공관리소' 견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9월 2일 ‘제10기 재난안전 중견리더과정’ 교육생(24명)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산림재난 대응역량 강화 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견학은 재난안전 분야 공직자들이 산림재난 대응의 최일선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산불 등 대형 산림재난 발생 시 산림항공의 역할과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단순한 시설 관람을 넘어 교육생들이 직접 재난대응 장비를 다루는 '체험형 교육'도 진행되어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교육생들은 중형 산불진화헬기 KA-32T와 소형헬기 BELL-206의 기종별 역할과 제원을 확인하며, 산불 상황별 공중 진화 전략과 공중-지상 합동 진화체계의 흐름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병한 양산산림항공관리소장은 “이번 견학이 재난안전 분야 공직자들에게 산림재난대응의 현장을 이해하고 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가 됐기를 바라며,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채종환 기자
- 2026-09-03 12:10
경제 법제처, 2027년도 예산안 700억 원 편성 올해 대비 15.6% 증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법제처는 2027년도 예산안을 7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본예산 대비 94억 원 증액된 수준으로, 약 15.6% 증가한 것이다. 이번 예산안은 AI 기반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국민 입법 참여 강화 및 입법 업무 효율화, 국민과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형벌 합리화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수출에 필요한 최신 해외법령을 한국어 일상 언어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차세대 세계법제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2025년 12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AI를 활용해 해외법령을 한국어로 검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이다. 기존의 수동 작업 방식에서 벗어나, 자동으로 해외 법령 데이터를 수집하고 AI를 활용해 신속하게 번역을 제공한다. 내년에는 주요 수출국 중 미국, 일본 등 18개국의 법령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국가 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시작된 생성형 AI 법령검색시스템 구축 사업을 2년 차로 이어가며 본격
- 채종환 기자
- 2026-09-03 12:10
외교관 동정 질병관리청, 법무부 교정본부-지자체와 감염병 대응 현장연계 훈련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9월 3일과 4일 양일에 걸쳐 교정시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훈련’을 실시한다. 첫날은 '2026년 제2차 중앙역학조사반 소집훈련'을, 둘째 날은 법무부 교정본부 감염병 담당자와 전국 지자체 역학조사반이 함께 '2026년 질병관리청-법무부 교정본부-지자체 감염병 대응 합동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질병관리청과 법무부 교정본부가 함께 시행하는 두 번째 훈련이다. 지난해 시나리오 기반 도상훈련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실제 교정시설인 대전교도소에서 감염병 유행 상황을 구현하고, 감염 전파 위험도 평가부터 방역조치 시행까지 ‘감염병 역학조사 및 대응 전 과정을 수행하는 현장 연계 훈련’으로 진행된다. 교정시설은 집단생활이 이루어지는 시설 특성상 감염병 유행 시 전파 위험이 높고,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질병관리청, 법무부 교정본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번 훈련을 마련했다.
- 김학영 기자
- 2026-09-03 12:10
사회 공정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행정예고를 시행한다. 이번 하위법령 등의 개정은 지난 5월 공포된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무의 주무부처를 공정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함에 따라 개정 생협법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되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종 신청, 신고 등의 제출·처리 기관을 개정법에 맞추어 변경한다. 현행 법령상 공정위가 처리하도록 규정된 생협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정관변경인가 및 사업 승인 등의 사무를 중기부에 제출하여 처리하도록 정비했다. 둘째,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들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한다. 현행 법령에서는 각종 신청·신고 서식과 경영공시 대상인 중요한 사항 등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개정법에 따라 위의 사항들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정비했다.
- 채종환 기자
- 2026-09-03 12:10
사회 산림청, 9월 '이달의 임업인'에 경북 문경에서 오미자를 재배하는 임정수 임업인 선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산림청은 9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경상북도 문경시에서 오미자를 재배하는 큰들 농업회사법인 임정수(만 57세) 대표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임 대표는 부친이 1989년부터 시작한 문경 오미자 재배 가업을 계승해 본격적으로 임업을 시작했으며 2011년 임업후계자로 선발, 지난해 독림가로 선정되면서 국내 오미자의 가치를 높이는 임업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 대표는 재배지 내 스마트 제어 시스템을 통한 온·습도 관리 및 관수 등으로 오미자 생육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한 후, 연간 5톤 가량의 고품질 오미자 원물을 생산해 연 매출 약 6억 원을 달성하고 있다. 그리고 임 대표는 오미자 원물 생산·판매뿐만 아니라 오미자 분말 제조공정 특허 등록, 오미자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는 저온 추출기법 적용 등을 통해 오미자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가공품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오미자청, 오미자젤리 등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또한, 임 대표는 이렇게 개발한 오미자 가공품들의 국내 판매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싱가포
- 채종환 기자
- 2026-09-03 12:10
경제 산업부, G20 회원국들 모여 AI 혁신을 위한 다자간 협력방안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개최된 '2026년 G20 혁신장관회의'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금년도 G20 의장국인 미국이 주최했으며, G20 회원국의 산업·혁신 분야 장관들은 인공지능(AI)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 표준을 위한 AI 및 AI를 위한 표준, 산업혁신 및 공급망 투자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오전 세션인 '인공지능(AI)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에서는 AI 혁신과 지식재산권 보호 간 균형, AI 활용 확대에 따른 특허·저작권 제도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AI가 연구개발과 창작, 혁신의 방식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만큼, 지식재산권과 AI 혁신이 상호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 분야에서는 AI 활용 확대로 혁신 참여의 기회가 넓어지고 있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특허제도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한국의 공정이용(Fair Use) 원칙과 AI 학습 관련 가이드라인 운영 경험을 공유하며, 창작자의 정
- 채종환 기자
- 2026-09-03 12:10
사회 산업부, 추석 명절 민생안정을 위한 가격표시·안전관리 선제적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산업통상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의 물가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공산품(농·축·수산물 포함)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와 유통현장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점검한다. 추석에는 성수품 수요가 증가하고 마트, 백화점 등 대형 유통시설 이용객도 늘어나는 만큼, 산업부는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 함께 가격표시제와 대규모점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건전한 유통거래질서 확립과 안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 함께 가격표시제 대상 소매점포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과일·생선 등 제수용품과 가격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판매가격·단위가격 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가격표시 민원이나 위반사례가 많은 점포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도·홍보를 중심으로 제도 준수를 유도하되, 반복적으로 가격표시제를 위반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권고 및 과태료 등 행정제
- 채종환 기자
- 2026-09-0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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