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8월 10일부터 ‘2026년 2차 공연예술 관람료 지원 사업’의 현장할인에 참여할 비수도권 문예회관을 모집한다. 문체부는 국민의 공연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공연예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5월 22일부터 1차 공연 관람료 1만 원 할인권 24만 장을 온라인 예매처와 비수도권 문예회관을 통해 배포한 데 이어 9월 1일부터 2차 할인권을 배포한다. 2차 물량은 약 16만 장이며, 1차 배포 종료 후 잔여 물량이 있을 경우 이번에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2차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장할인에 참여할 비수도권 문예회관의 신청을 받는다. 현장할인은 비수도권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고 온라인 예매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도 쉽게 공연 관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며, 할인 대상은 고령층(55세 이상),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과 초‧중‧고등학생 단체관람객이다. 2차 현장할인 지원 모집 대상은 관람료가 1만 원을 초과하는 유료 공연을 개최하는 비수도권(서울, 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공식품인 “스테비아 토마토(과·채가공품)”를 일반 농산물인 것처럼 온라인에서 부당광고한 업체 15개소와 위생관리 기준 등을 위반한 제조업체 3개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음을 밝혔다. ‘스테비아 토마토’는 세척한 방울토마토에 효소처리스테비아, 수크랄로스 등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침지액을 가압 또는 진공 방식으로 주입한 뒤 다시 세척·건조해 포장하는 방식으로 제조되는 가공식품이다. 일반 농산물인 토마토와는 구분해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적발된 업체들은 가공식품인 ‘스테비아 토마토’를 농산물인 것처럼 ‘스테비아 농법’, ‘신품종’, ‘천연당분’, ‘천연감미료’ 등의 표현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광고했으며, 이를 통해 약 6만 2천 개, 8억 6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과 함께 스테비아 토마토 제조업체 9개소의 위생관리 실태도 점검했다. 점검 결과 3개소에서 ▲품목제조보고한 소비기한보다 길게 표시 ▲자가품질검사 전 항목 미실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소방청 중앙소방학교는 4일 오후 2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해군 해난구조전대 회의실에서 해군 특수전전단과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심해잠수와 수중수색ㆍ구조, 인양 등 해난구조 분야의 전문역량을 보유한 해군 특수전전단과 소방 교육훈련 전문기관인 중앙소방학교 간의 상호 교육훈련 및 기술교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군 특수전전단 소속 해난구조전대는 심해잠수, 수중 수색ㆍ구조, 인양 및 대형 수난사고 대응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구조 전문부대다. 양 기관은 그동안 세월호 침몰사고,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 등 국내외 대형 수난사고 대응 과정에서 협력해왔고, 이번 협약을 계기로 평상시 교육훈련과 기술교류까지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해군 특수전전단은 중앙소방학교 직원과 교육생을 대상으로 수난구조 장비 체험과 특화교육을 지원하고 심해잠수, 수중 수색ㆍ구조 등 다양한 임무를 통해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한다. 중앙소방학교는 해군 특수전전단 소속 심해잠수사를 대상으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3개 차종 512,393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 투싼 등 2개 차종 104,781대는 전방충돌방지 보조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에 따른 오작동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7월 3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G80 등 5개 차종 127,059대는 엔진 내부 부품의 너트 체결 불량으로 인해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8월 1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며, 아반떼 등 2개 차종 168,181대는 하이브리드 통합 제어기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인해 내부 소자가 과열되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8월 1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기아 K8 등 2개 차종 109,237대는 엔진 내부 부품의 너트 체결 불량으로 인해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8월 1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스텔란티스 짚체로키 711대는 동력전달장치 조립 불량으로 인해 기어가 손상되어 주행 중 동력상실 또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기업의 인재 확보! 청년의 안정된 일자리 지원! 사장님, 정규직 전환하고 지원 받으세요!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6개월 이상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30인 미만 기업 ■ 지원 조건은 무엇인가요? - 참여 신청서 제출 - 승인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전환 후, 12개월 이내 신청 ■ 얼마나 지원해주나요? - 월평균 임금 증가액 20만 원 (미만) - 월 40만 원 지원 - 월평균 임금 증가액 20만 원 (이상) - 월 60만 원 지원 *최대 1년 동안 3개월 단위로 지급 신청 가능해요! 고용24누리집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상담 후 신청하세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8월 6일 광석면 광석초등학교(충남 논산)에서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우수모델 지원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방학 중 초등 돌봄‧교육 공백 해소를 위해 학교의 돌봄‧교육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우수모델’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충남 논산시를 포함한 총 11개 교육청‧17개 시군구의 총 230개교가 시범 사업에 참여해 여름방학 돌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날 간담회는 충청남도교육청, 논산시청,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협력해 특색 있는 방학 중 돌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광석초등학교에서 개최된다. 간담회에는 충청남도 부교육감, 논산시장, 학부모 및 현장 관계자 등 15명이 참여하여,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방학 중에도 초등학생들이 돌봄 공백 없이 다양한 배움과 성장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충남 아산시에서 4개 노동권익재단*, 충청남도와 함께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충남·대전 지역 기업 관계자와 이주노동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각자의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를 전달했다.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에는 이주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일터의 소중한 동료로 존중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4개 노동권익재단이 지난 4월 체결한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야”, “너” 등의 호칭 대신, 이주노동자의 이름(00님, 00씨)을 부르는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이주노동자를 동등한 동료로 존중하는 일터를 조성하는 것이 캠페인의 목적이다. 고용노동부와 노동권익재단은 지난 4월 울산을 시작으로, 5월 광주, 6월 경북 예천 등 전국 각지에서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도 노동존중 문화의 확산을 위해 전국적으로 캠페인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 충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월 5일 오후, 충청남도 아산시에 소재한 산란계 농장과 젖소 농장을 방문하여 최근 지속되는 폭염에 따른 축산농가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산란계와 젖소 농가의 폭염 대응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축산물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구 차관은 산란계 농장에서 안개분무시설 등 폭염 대응 장비의 운영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인근 젖소 농가를 방문하여 축협 차량을 활용한 살수 지원 현장을 살펴보았다. 이 자리에서 김종구 차관은 “땀샘이 발달하지 않은 산란계는 열 스트레스에 취약해 폐사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젖소 역시 사료 섭취량 감소와 산유량 저하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축사 환기와 적정 사육밀도 관리, 충분한 급수 등 기본적인 사양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차관은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와 지방정부, 농협 등 관계기관은 가용 가능한 자원을 신속히 활용하여 현장 지원에 공백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국가유산청은 8월 5일, ‘국민과 함께 지키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는 국가유산’을 비전으로 '2026년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7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국가유산청은 올해 하반기에도 ‘국가유산으로 만드는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 ‘365일 빈틈없는 국가유산 안전망 구축’, ‘국민 일상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의 국가유산’의 3가지 역점과제를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7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의 세계유산 정책을 주도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7월 29일 막을 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코모로 대통령이 방한해 국가의 정상이 직접 위원회에 참석한 첫 사례가 되는 등 총 162개국 3,140명이 참석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세계유산을 둘러싼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의 의지를 담은 ‘세계유산에 관한 부산 선언(Busan Declaration on World Heritage, 약칭 ‘부산 선언’)’을 채택하는 성과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방위사업청은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방부 및 병무청과 함께 ‘나라의 평화, 국민의 자부심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26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 하반기 5대 핵심 추진과제 】 ①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전력 확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전력과 인공지능(AI)·유무인체계 등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하고,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한국형잠수함 개발 조직과 역량을 활용하여 핵추진잠수함 사업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무인체계와 대드론체계 획득을 본격화하며 KF-21·장사정포요격체계 등 3축체계 전력을 적기에 전력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AI반도체, 실물 인공지능(피지컬AI) 기반 드론·로봇, 차세대 전투기용 항공엔진 등 기술개발을 통해 방산AI 대전환 및 첨단강군의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② 신속·개방형으로 첨단전력 획득제도 혁신 첨단전력에 특화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병무청은 8월 5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해 병무청이 추진해 나갈 역점 과제 등에 대해 보고했다. 주요 추진방향은 ①병역의 공정성 강화 ②청년의 병역이행 지원 ③ AI 기반 병무행정 구현 및 전시 동원태세 확립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병역의 공정성 강화 ✔ 군 복무부적합자 선별 강화를 위한 심리검사 도구 개선 ✔ 인터넷 상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대상 확대 등 병역면탈 예방․단속 강화 ✔ 제도 악용 예방 등을 위한 입영연기제도 합리적 개선 정신・심리적 문제로 인한 군 복무부적합자를 보다 촘촘하게 사전 선별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 첫 단계에서 실시하는 심리검사 도구를 개선한다. 심리검사에 사용되는 인성검사 문항지를 한국국방연구원과 협조하여 최근 증가하는 정신건강 관련 질환 추세 등이 반영되도록 개선하여 ’27년도 병역판정검사부터 활용할 계획이다. 병역면탈 예방·단속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신체손상·속임수, 대리수검 등에 한정된 현재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대상을 현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월 5일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6개월간의 주요 성과를 되짚어보고, 하반기에 신속히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과제들을 발표했다. [상반기 주요 성과] 행정안전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대설과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물론 대규모 행사에서도 인파사고 ‘제로(0)’라는 값진 성과를 달성했으며, 지난 6월에는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공고히 했다. 중동전쟁 등 고유가로 어려워진 민생 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6.1조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역경제에 온기를 더했다. 아울러 ‘AI 정부24’와 ‘AI 국민비서’를 최초로 선보이며 AI 정부로의 대전환을 선도했으며, 그 결과 '2026 OECD 공공부문 신뢰도 조사'에서 역대 최고치인 6위를 기록하며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끌어올렸다. 아울러, 하천·계곡의 불법시설 정비, 1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5일 수산식품 수출업계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품목별 수급‧판로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차관 취임 이후 수출업계와 첫 만남으로, 김·굴·넙치·전복·어묵 등 품목별 업계와 원양산업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물류비 등 부담, 주요국의 관세·비관세장벽 등 업계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전복 등 국내 생산량이 많아 공급 여력이 충분한 품목을 중심으로 해외 판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살폈다. 남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간담회가 일회성이 아니라 정부와 업계가 함께 현안을 점검하고 해법을 만들어 가는 소통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전복 등 국내 생산량이 많은 품목은 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하여 수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외교부가 운영하는 공공외교 영문 SNS 채널 'KOREAZ'가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을 돌파함에 따라 유튜브 골드 크리에이터 어워즈(YouTube Gold Creator Award), ‘골드버튼’을 수상했다. 'KOREAZ'는 ’한국에 대한 모든 것(All about A to Z)‘이라는 의미로 2021년부터 해외 대중에게 한국의 주요 외교정책․지식․문화 등을 소개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특히, 'KOREAZ'의 우리 외교정책을 집중소개하는 ‘Focus’, 재외공관의 외교활동을 알리는 ‘Weekly’, K-이니셔티브, 지방도시 등을 조명하는 특별콘텐츠인 ‘Special’ 등 정책 코너가 글로벌 시청자의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으며, K-이니셔티브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100만 구독자 돌파는 2023년 11월 유튜브 누적 구독자 수 10만 명을 달성하면서 ‘실버버튼’을 수상한지 불과 2년 6개월만에 이뤄낸 성과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구독자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활발한 정상외교와 이에 따른 국제사회 내 대한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5일, ‘제26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이하 광역연계형 특구)의 신규지정과 규제자유특구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먼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최초로 신규지정을 논의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중기부 국정과제로, 개별 지역과 단일 기술 중심의 기존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협력해 서로 연관된 규제를 통합 실증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로 추진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총 2개 과제를 광역연계형 특구 지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번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➊전남광주를 중심으로 전북과 충남이 참여하는 ‘스마트 농업 광역연계형 특구’는 태양광 직류전원을 활용한 전기 농기계 충전과 자율작업 농기계 개발을 실증한다. 각 지역이 보유한 특화기술을 개별적으로 시험한 뒤 전남광주 지역에서 이를 연계하는 통합 실증을 진행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