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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광산구의회, ‘신룡지구 연구개발특구’ 조속 추진 촉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광산구의회가 4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룡지구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박경환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신룡지구가 ‘연구개발특구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중 규제로 토지 거래가 단절되고, 농촌 지역 행정 혜택과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돼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룡지구(광산구 신룡동·안청동, 장성군 남면 일원 345만㎡)는 2011년 1월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됐으나, 정책적 후 순위로 밀려 15년 넘게 광주 특구 내 6개 지구 중 유일한 미개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결의안은 두 차례에 걸쳐 기한이 연장된 신룡지구가 특구 해제 기한 최종 만료 시점(2027년 10월 17일)을 1년여 앞두고 있다며, 실질적인 개발계획 수립과 실시계획 승인이 지연될 경우 특구 지정이 최종 해제되어 지역발전 동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호남권이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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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4 16:30
생활 광산구의회, ‘하남금호타운 관리비 횡령 사건 수사’ 촉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광산구의회가 4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남금호타운 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건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박미옥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은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을 통해 하남금호타운 아파트 전직 경리 직원의 관리비 횡령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추가 횡령 및 관련자 가담 의혹까지 제기되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주자대표회의도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의 부적정 집행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 확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의안은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이 주민들이 납부한 공동의 재산인 만큼, 제기된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사실 규명과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다시 살피고 주민의 재산을 보호할 방안을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광산구의회는 ▲광주경찰청의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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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4 16:30
생활 광산구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동(洞)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 채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광산구의회가 4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백승선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의한 '행정구역에 따른 농어촌 기본소득 적용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군(郡) 지역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실질적인 농촌 특성을 지니고도 행정구역상 ‘동(洞)’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지역이 있다고 지적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산구 평동·임곡동·삼도동·본량동·동곡동 5개 동이 이에 해당한다. 2026년 7월 말 기준 5개 동에는 7,272세대, 11,995명이 거주하며 65세 이상 인구는 5,128명으로 전체 주민의 42.8%에 달한다. 백승선 의원은 “같은 농촌 환경에서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겪고 있음에도 행정구역에 따라 정책 수혜가 갈리는 것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정부가 대상지역 선정 기준을 실질적인 농촌 여건 중심으로 다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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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4 16:30
생활 군포시의회, 소상공인 목소리 정책에 담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군포시의회는 4일 군포시소상공인연합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며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10대 군포시의회 출범 이후 소상공인연합회와 가진 첫 공식 만남이다. 이우천 의장과 주성하 연합회장 등 임원진은 상견례를 겸해 지역경제 현안을 공유하며 향후 의정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연합회는 2027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가 예산 심의와 집행부 협의 과정에서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업무 공백 예방 등 사무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근 근무자 채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와 운영비 지원 방식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원이 어려운 경비는 연합회가 일부 부담할 의사도 밝혔다. 간담회에 배석한 군포시 지역경제과는 관련 제안의 실행 가능 여부를 상세히 검토해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289회 정례회에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추가 소요분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으며, 2027년에도 여러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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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4 16:30
생활 천안시의회 , “동면 수남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천안시의회는 류제국 의원이 천안시 동면 수남리 일원에 추진 중인 지정폐기물 매립 시설 설치 계획에 반대하며 사업의 전면 철회와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 허가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천안시의회는 4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류제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동면 수남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채택했다. 천안에코파크㈜가 추진하는 해당 시설은 약 38만㎡ 부지에 매립 면적 약 20만㎡, 매립용량 약 669만㎥ 규모로 계획됐다. 이처럼 대규모 유해 지정폐기물의 반입·매립이 예정됨에 따라 침출수와 중금속, 대기 오염물질로 인한 지하수·토양·하천 오염과 주민 건강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업 예정지는 흥타령 쌀, 아우내 오이, 동면 고추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이자 인근에 황새 등 보호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이다. 시의회는 매립 시설 조성이 농업 기반 훼손과 생태계 파괴 등 장기적인 환경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의회는 지역 주민과 천안 시민의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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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4 16:30
생활 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 보협인석탑 천안 반환 촉구 “60년 만에 달라진 여건... 이제 반환 논의 시작해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천안시의회는 4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종갑 의원(풍세면·광덕면·신방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보협인석탑 천안 반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보협인석탑은 천안시 북면 대평리 일대에서 발견된 국가유산으로, 고려시대 천안지역의 불교문화와 역사적 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이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유일한 석조 보협인탑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로 지정됐으며, 1968년 동국대학교로 이전돼 현재 동국대학교가 소유·관리하고 있다. 박 의원은 보협인석탑이 동국대학교로 이전된 지 약 60년이 흐르는 동안 국가유산을 둘러싼 정책환경과 천안의 보존·전시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을 반환 논의의 주요 배경으로 제시했다. 2023년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이 국가유산의 보존·관리를 넘어 국민의 문화향유와 창조적 계승·발전을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천안 역시 천안박물관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출토된 국가유산을 보존·관리하고 시민에게 전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천안박물관은 국가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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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4 16:30
생활 천안시의회,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건의안' 채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천안시의회는 9월 4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2026년 8월 천안시 관내 종교단체에서 생활하던 11세 아동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해당 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학적이 정리되면서 학교에 다니지 않았으며, 2021년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 학대·방임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건의안은 네 차례의 신고가 있었지만 학교와 천안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각각 다른 정보를 갖고 있었을 뿐 관계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공유한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4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전국에서 아동학대로 판단된 24,492건 가운데 3,896건은 이미 한 차례 발견된 이력이 있는 아동에게 재발한 사례로 나타났다. 황경수 의원은 "이번 건의는 관계 기관 어느 한 곳의 잘못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관과 기관 사이에 비어 있는 자리를 메우기 위한 것"이라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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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4 16:30
생활 수성구의회, 문화복지 분야 기관·시설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9월 1일과 3일 양일간 수성구의회 2층 회의실에서 문화복지 분야 주요 기관·시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라 문화복지 분야 주요 기관·시설의 운영 현황과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의회와 관계자 간 상호 교류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경민 위원장을 비롯해 김두현, 박서정, 정준화, 양정미, 송현주, 이지영 의원 7명과 수성구 관내 문화·복지 분야 32개 기관 및 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시설의 운영 현황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정책적 건의사항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며, 문화복지 분야의 발전 방향과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김경민 위원장은 “문화와 복지는 구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분야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회와 지역의 문화복지 기관·시설이 서로의 역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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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4 16:30
생활 대구 수성구의회, 제277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는 4일 제27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7일까지 14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조례 제·개정안 12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의 건 2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0건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4일 오전 개회식 후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자유발언이 이어졌다. ▲김희윤 의원은 ‘성인오락실 불법·사행성 영업,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제언’ ▲이상덕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수성구형 도심 특화학교 육성을 위한 제안’ ▲송현주 의원은 ‘수성구 다자녀 지원정책의 실질화를 위한 제언’이란 주제로 발언했다. 이번 정례회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7일부터 9일까지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또한 10일부터 14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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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4 16:30
생활 서산시의회, 제315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서산시의회는 4일 제31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22일까지 19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는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의회운영·행정문화복지·산업건설) 9일 일정으로 운영되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6년도 제2회 추경,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승인안 1건, 예산안 및 결산안 4건 등 27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중 심의할 상임위별 주요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4건으로 △서산시의회 소송사무 조례안(가충순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양순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이만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동식 의원 대표발의)이 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6건으로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애란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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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4 16:30
생활 경기도의회 채신덕 의원、 '경기도 유아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아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4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채신덕 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 유아체육 정책과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유아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채 위원장은 “유아기의 체육활동은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신체 발달에 중요한 요소”라며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유아 및 유아체육지도자에 대한 정의 규정 ▲유아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유아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규정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유아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유아체육 정책이 단발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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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4 15:51
생활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비적정주거 개선·주거상향 지원 강화…'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기본법'에 주거이전대책에 관한 사항이 신설된 취지를 경기도 주거정책에 반영하고 비적정주거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주거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주거이전 지원 대상 거주공간을 ‘비적정주거’로 규정하고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에 비적정주거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이전대책을 포함하는 한편,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에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과 비적정주거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을 추가해 주거환경 개선부터 안정적인 주거로의 이동까지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주거는 도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만큼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 기자
- 2026-09-04 15:51
생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정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동규)는 3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및 14개 소속 단체 회장들과 정담회를 갖고 장애인복지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위원회 문승호·국은주 부위원장을 비롯해 명성숙·방미숙·우현욱·이건희·채정선·최경순·김성기·김현덕·권태익·차유미 의원이 함께했다. 연합회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장애인복지 예산이 축소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전했다. 장애인복지 예산은 당사자의 권리와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조정이 현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장애인단체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과 종사자 처우 개선, 장애 당사자의 정책 참여 확대,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애인단체를 단순한 사업 수행기관이 아닌 정책 협력 주체로 바라보고, 도의회 및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도 이어졌다. 위원회 의원들은 한정된 인력과 재원 속에서도 장애인의 권익
- 기자
- 2026-09-04 15:51
생활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 여주 소망교도소 방문...교정·사회복귀 지원체계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4일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여주 소망교도소를 찾아 수용자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 지원체계를 살폈다. 남 의장은 이날 도의회 서광범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 여주1)과 함께 소망교도소를 방문, 김영식 소망교도소장 등과 현안 정담회를 진행한 뒤 공장동과 수용동 등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정담회에서는 교도소 직원 처우 문제를 비롯해 방문객의 교통 접근성 개선, 운영 지원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어려움도 함께 논의됐다. 특히 버스 하차 지점에서 교도소까지 약 1.5㎞를 걸어야 하는 불편과 관련해 ‘똑버스’ 가상 정류소 지정 가능성도 살펴봤다. 남 의장은 “소망교도소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민영교도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시설 구성도 잘 갖춰져 있고, 수용자가 출소 후 다시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정시설이라기보다 직업재활과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공간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다”라며 “이 같은 민간 교정시설이
- 기자
- 2026-09-04 15:51
생활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완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사흘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원안가결했다. 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추경예산안은 오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져 종합심사를 받게 된다. 이번 추경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약 2,551억 원(31.07%)이 증액된 1조 762억 원이다. 위원회는 소관 부서 현안의 시급성과 예산 효율성을 면밀히 점검하며,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곽은정 의원은 AI 당직 지원 플랫폼 2차 고도화 사업의 기능을 확인하며 "이름만 고도화가 아니라 현장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완성도 있게 추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남재욱 의원과 김동엽 의원은 국비 지원이 줄어드는 MAMF(맘프) 축제의 발전 방향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창원시 예산이 추가 투입되는 만큼 창원만의 색깔을 입힌 축제로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제안했으며, 김 의원은 "국비 감액에 대비해 수익 창출 방안 등
- 기자
- 2026-09-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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