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국중범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성남시 중원구 중학교의 신입생 학급 배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한 적정규모 학생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 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2026학년도 성남시 중원구 중학교 1학년 학급 배치 현황을 제시하며 “금광중학교 7학급, 대원중학교 2학급, 숭신중학교 3학급이라는 현재의 배치가 과연 적정한 것인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 위원장은 지난 9월 대원중학교 교장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광중학교와 대원중학교 간 학급 편성 불균형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에도 금광중 7학급, 대원중 2학급이라는 큰 격차를 지적하며 2027학년도 신입생 배정부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국 위원장은 “학교별 학급 수를 단순히 학생 수에 따라 배정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의 통학거리와 생활권, 학교시설과 교육여건, 교사의 교육활동 여건은 물론 향후 학생 수와 주거환경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bs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광주 통합 물 정책 연구회’는 7일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간담회는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통합 물 관리체계 구축과 효율적인 용수 배분을 통한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향후 연구활동 추진 일정 및 정책연구용역 과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연구회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활동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용역기관을 선정해 정책연구용역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고성석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기후변화에 더해 반도체 산업 육성으로 물 수요 증가가 예상되면서 우리 지역의 용수 공급과 수질 관리 여건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면서, “영산강·섬진강 유역을 아우르는 통합 물관리와 지역 간 상생을 전제로 한 합리적인 용수 배분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별 특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연구회 의원들은 변화하는 물 이용 여건에 대응한 체계적인 물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번 연구활동이 지역 간 상생과 안정적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태백시의회(의장 고재창)는 7일 경제과·기획감사과·국가정책과·총무과·문화관광과·교통과·보건과에 대한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청년의 날 행사 보고 외 8건에 대하여 논의했다. 고재창 의장은 청년의 날 행사 보고와 관련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총괄계약 방식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입찰 진행 시 공고 단계에서 정산 사실을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여 사후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경옥 부의장은 태백시 관광택시 운영 조례 제정안과 관련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과 관련된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므로 반드시 관련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촉구했다. 정연태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 지원 연장 추진과 관련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 지원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당초 내용과 달라진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홍지영 의원은 청년의 날 행사 보고와 관련하여 “청년들이 운영하는 먹거리 부스를 단발성 참여로 그치게 해서는 안되며, 관내 주요 축제 및 행사와도 유기적으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남해군의회는 7일 의장실에서 10월 정례 의원간담회를 열고, 군정 주요 현안과 사업 추진 현황을 살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홍찬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류경완 군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집행부는 △2026년 10월 공모사업 현황 △제14회 독일마을 맥주축제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남해군 공영여객터미널 운영 현황 △남해군 필수의료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보고했다. 2026년 경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조성사업 등 7건의 예산성립전 사용과 호우피해복구 등 5건의 예비비 사용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했다. 의원들은 각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 투입 적정성, 군민 체감도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피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보완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제14회 독일마을 맥주축제와 관련,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행사장 안전관리와 교통·인파 관리 등 분야별 대응체계를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고, 사고 예방을 최우선에 둔 행사 운영을 주문했다. 제295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개원 100일을 앞둔 제9대 울산 중구의회가 낮은 자세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며 구민과 함께하는 민생의회를 다짐했다. 7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7월 개원한 제9대 중구의회가 오는 10월 14일 개원 100일을 맞이한다. 지난 100일간 중구의회는 두 차례의 임시회와 정례회 등 모두 26일간의 회기 일정을 소화하며 중구의회 의원의 징계기준을 담은 조례를 비롯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난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 모두 4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원내 의정활동도 활발하게 펼치며 민선 9기 집행부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모두 4건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데 이어 2건의 서면 질문을 통해 견제 역할에도 충실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해 회기는 물론 비회기 중에도 각 상임위원회와 의원 개인별로 활발한 현장활동을 펼치며 구민의 불편 사항을 직접 챙기고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 왔다. 중구의회는 또한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 기울이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논의도 이어갔다. 중부소방서장과의 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출범 100일을 맞은 창원특례시의회는 첫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며 시민 중심의 ‘일하는 의회’ 기틀을 다졌다고 7일 밝혔다. 특히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고물가로 가중된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하반기 상임위원회 국외연수를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반납하는 등 특권을 내려놓는 책임 의정을 선제적으로 실천했다. ◇ 의장단·교섭단체 소통과 협치... 갈등 없는 원 구성 실현 개원 초기 원 구성 단계부터 의장단을 주축으로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단과 긴밀한 사전 조율 및 협의를 거쳤다. 정당 간 소모적인 정쟁을 지양하고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직무 적합성을 고려하여 원만하게 상임위원회를 구성했다. 의회는 향후 주요 조례안 및 정책 안건 심의 과정에서도 의장단과 교섭단체를 상시 소통 창구로 활용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 결산·추경 심사부터 행정사무감사까지... 시민 눈높이 대안 제시 지난 9월 1일부터 31일간 열린 제155회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7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개청식에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경기남부 지역의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사이버범죄 등 중대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개청식에는 김미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 주요 기관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청을 축하했으며, 현판식과 개청사, 축사, 기념촬영 등이 진행됐다. 김미경 의장은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개청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경기남부 지역의 중대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해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공정과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수원특례시의회도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정민구 의원(삼도1·2동, 더불어민주당)과 김효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일 행정부지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에서 2027년 준공 예정인 오등봉 음악당의 교통·주차 문제와 공연 전문인력 부재를 잇따라 지적하며 개관 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정민구 의원은 음악당과 제주아트센터가 인접한 데다 1,401세대 규모 공동주택까지 들어서는 만큼 음악당 개관 이후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아트센터가 2023년 710면의 주차계획으로도 주차난을 예상했지만 이후 지하 데크주차장이 삭제되면서 주차계획은 오히려 축소됐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아트센터 1,184석과 음악당 대극장 기준 1,200석에서 공연이 동시에 열릴 경우 2,300명 이상이 같은 시간대에 집중될 수 있고,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는 1,401세대 주민 귀가 차량까지 겹칠 수 있다며 교통대책의 재점검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왕 만드는 시설인 만큼 질 높은 공연과 함께 도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라도서관·제주아트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김기환 위원장은 7일 제주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생경제상황실의 운영 실효성과 물가관리 대응체계를 점검하며, “상황판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 상황에서 실제 대책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14일 민생경제 비상지원 상황실장이 기존 경제활력국장에서 기후경제부지사로 격상된 것과 관련해 “민생경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상황실 실무반에는 행정부지사 소관 부서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실질적인 지휘체계와 책임·권한이 명확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선9기 100일 실행계획에서 민생경제상황실 추진율이 100%로 평가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대시보드 구축과 매뉴얼 작성만으로 도민 체감 추진율을 100%라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위기 대응은 실제로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형 10대 중점 물가관리 품목인 돼지고기를 사례로 들며 “8월 초 kg당 6천원대였던 돼지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2026년 10월 7일 개최된 제455회 임시회 경제활력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기업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펀드의 전체 민간자본 레버리지는 11.91배, 투자의무이행률은 65%으로 산출되나, 이러한 지표의 비교‧분석 등 객관적인 성과평가 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하고, 이에 따라 민선 9기 공약인 미래성장펀드 1조원 조성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곤란함과 동시에 관련 공약실천계획이 조례에서 정한 기한 내에 확정되지 못해 명백한 조례 위반 사항임을 지적했다. 2026년 8월 기준 제주도가 운용 중인 5개 펀드의 총 조성액은 3,196억 1,700만원으로, 이 중 제주도가 출자한 금액은 115억원이며, 모태펀드‧타 지자체 등 공공영역 출자를 제외한 기타 민간 자금은 1,369억 6,100만원으로, 한권 의원은 이를 토대로 제주도의 민간자본 레버리지(1,369.61/115)를 산출한 결과 ‘11.91배’라고 밝혔다. 한권 의원은 제주도 펀드의 민간자본 레버리지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임만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0월 6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서울시-자치구 상생을 위한 환경공무관 적정인력 확보 및 재정분담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 의장 주관으로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청소행정 수요에 기반한 적정한 환경공무관 확보와 안정적인 재원 마련으로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소행정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주제발표와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 현장에는 임 의장을 비롯해 성흠제․이성배 부의장, 이상훈 대표의원(강북2, 더불어민주당), 이병도 운영위원장(은평2, 더불어민주당) 등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9명과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환경공무관 인력과 재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주제 발표에서는 ▴송윤정 서울시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청소행정 수요와 재정분담의 타당성’에 대해 발제했다. 송 의원은 청소·환경 수요가 커지고 있음에도 25개 자치구 직영 환경공무관은 정원 2,867명 중 378명(13%)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2)과 강동길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북3), 김명희 위원(더불어민주당, 강북1), 송순효 위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10월 2일, 서울의료원과 서울체력9988 을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코로나19 대응, 의정갈등 발생 등의 외부 환경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의료원의 운영 현황과 경영 상태를 확인하고, 또 서울시가 25년 10월부터 신규로 추진 중인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가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오전 보건복지위원들은 서울의료원으로부터 의료원 진료 현황과 경영 실적을 보고받고, ▲ 서울의료원 경영정상화 대책, ▲ AI 선도병원 추진 현황 ▲ 노후장비 교체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업무보고 후에는 이현석 서울의료원장 등 관계자들과 서울의료원의 주요 시설인 가임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방사선종양학과 등을 둘러보며 시설과 장비를 확인했다. 특히 가임센터에서는 ▲ 임신 성공률 ▲ 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7일 운영위원회 및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제29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14일부터 23일까지 총 10일간 진행되며, 구정 주요 사업에 관한 구정질문과 현장 방문, 조례안 심의 등의 일정이 포함되어 있다. 제296회 임시회 주요 일정으로는 ▲14일 제1차 본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15일 제1차 상임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6일 구정질문(제2차 본회의) ▲19일~21일 현장방문(제2차, 제3차, 제4차 상임위원회) ▲23일 제3차 본회의가 계획되어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제10대 의회 출범 및 개원 100일을 맞아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오직 시민행복과 오직 부산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을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추진한다. 10월 8일 오전에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양당 원내대표, 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백일떡을 함께 나누며 출범 100일을 기념한다. 이어 오전 10시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범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0일간의 주요 의정성과를 알리고 향후 의정 운영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진 기자단 등과의 언론 소통간담회에서는 향후 의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지역 현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부산광역시의회 개원 100일인 10월 13일부터는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기념 콘텐츠를 선보인다. 의장의 100일 기념 메시지와 함께 제10대 의회의 주요 성과 및 향후 의회 운영 방향을 담은 기념 영상을 제작, 홈페이지와 SNS, 의회홍보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특히 10월 15일에는 ‘사랑의 연탄 나눔’행사를 통해 따뜻한 의정활동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홍성군의회는 10월 7일부터 10월 19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32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5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안 심사 및 의결,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6건을 포함한 총 19건의 조례·규칙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정희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행정복지위원회는 문병오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희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권영식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2027년도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임차료 지원 출연 동의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문병오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