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3일 부산공동어시장을 찾아 수산물 위판 현황과 현대화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수협 조합장 등 수산단체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황 장관은 부산공동어시장 내 새벽 경매 현장을 돌아보며 수산물 위판 동향과 TAC 등 수산자원 모니터링 업무를 살피고, 현대화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서 황 장관은 어시장의 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5명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산 수산단체의 주요 현안인 면세유류 지원 상향, 수출업체·영세어업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황 장관은 간담회에서 “부산공동어시장은 수산물 유통의 핵심지역이며, 현대화사업을 통해 위생적인 수산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시장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안전한 공사와 적기 준공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향후 어시장이 중앙도매시장으로 전환되는 만큼 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부산광역시의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금융위원회는 4월 10일, 제1회 '금융위人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소속 직원 3명에게 총 1,8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이번 포상은 국민주권정부의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그에 걸맞는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사기를 높이고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됐다. '금융위人상'은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금융위원회 사람(人)에게 주는 상’이자 ‘국민의 삶을 바꾸는 금융 혁신을 이뤄낸 사람에게 주는 상’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이룬 공무원을 마땅히 예우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수상자는 금뮹이상(1,000만원), 은뮹이상(500만원), 동뮹이상(300만원) 각 1명으로, 금융위원장 표창·포상금과 함께 특별 제작된 메달이 수여된다. 포상 대상자 후보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추천과 내부 직원 추천 등을 통해 모집했으며, 내부 인사 4인·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0일 호르무즈 내에 있는 우리 선박(26척)의 선주사와 선박 관리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4월 8일 개최한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1차 회의 이후 선사별로 준비 중인 자체 통항 계획을 점검하고,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장관은 호르무즈 내 우리 선박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항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해협 통항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있는 만큼 선원과 선박의 안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챙겨 나가자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는 대부분의 선박들이 본격적인 운항을 위한 기기 점검, 보급 등 사전 준비는 마쳤다고 전하며, 우리 선박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나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법령 해석 및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제3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을 구성하고, 11일부터 2년간의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반부패 규범 자문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국민권익위 소관 반부패 법령의 운용과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 정책 집행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2022년에 처음 출범했다. 이번 자문단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61명으로 구성됐으며,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반부패 사안에 관하여 법령 해석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적 수용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제도 운영 방안 및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법령을 보다 더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반부패 제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제3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을 위촉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자문단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이 정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전담 조직(TF)』에서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인공지능·디지털 시대 통신데이터 이용이 필수화되면서, 국민 누구나 일상적인 소통과 기본적인 정보 접근에 소외되지 않도록 데이터 중심의 통신 접근권을 강화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데이터 요금이 부담되지 않도록 데이터 중심의 기본통신권 보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작년부터 통신 3사와 협의를 진행했다. 기본적인 데이터 접근권 보장이라는 정책 방향성에 맞춰 통신 3사와 협의를 마친 요금제 개편 방향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통신 3사의 모든 롱텀 에볼루션(LTE)·5세대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제에 요금 인상 없이 데이터 안심 옵션(QoS)을 포함한다. 앞으로 개편되는 요금제뿐만 아니라 기존 데이터 안심 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 요금제에도 모두 데이터 안심 옵션을 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국내 1위 상조업체 프리드라이프에서 발생한 4.4억 원 하도급 갈취 및 수천건 이상의 가상계좌 불법 생성 사태의 진짜 배후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이 거대한 불법 행위는 새 주인인 웅진그룹과는 무관하며, 매도자인 사모펀드 VIG파트너스와 당시 프리드라이프 임원진이 웅진그룹으로부터 8,83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매각 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자신들의 치부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결정적 물증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공지]“알립니다: 본 기사에서 다루는 가상계좌 불법 생성 및 하도급 갈취 등의 위법 행위는 사모펀드 VIG파트너스가 경영권을 행사하던 ‘프리드라이프’ 시절에 발생한 사안입니다. 현재 웅진그룹이 인수하여 운영 중인 ‘웅진프리드라이프’ 경영 체제와는 사건의 발생 시점 및 주체가 다름을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밝힙니다.” 본사가 직접 짠 '갑질 리스트'… 유령회사 포인** 통해 9,200만 원 조직적 갈취본지가 단독 입수한 '프리드 상조 갑질 및 불공정 행위 사례별 정리' 문건에 따르면, VIG 파트너스 체제하의 구 경영진은 실적 조작과 강제 금전 갈취를 위해 협력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현장형 국민대화'의 온라인 소통 창구인 ‘모두의 국민통합’ 을 4월 8일 10시에 개통하고, 국민통합을 향한 대화에 나선다. 현장형 국민대화는 정부나 전문가의 정책 제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갈등 문제를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국민의 생생하고 진솔한 목소리에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위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패널과 통합위가 함께 대화 의제를 정하고, 다층적인 대화와 숙의 토론을 통해 이해와 공감에 기반한 국민대화 결과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정치·이념, 지역, 양극화, 세대, 젠더 등 5대 사회갈등 분야의 해결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듣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통합위는 현장형 국민대화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대화 의제 발굴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새롭게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 ‘모두의 국민통합’을 통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타인과의 이념 충돌부터 지역의 현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4월 7일 대중교통 활성화 및 출퇴근 혼잡완화를 위한 범정부 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교통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출퇴근시간 혼잡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등 주요 관계 부처가 참여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범정부 TF에서는 공공부문 출퇴근 유연화, 출퇴근시간 이외의 대중교통 인센티브 부여 등 실행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고, 가능한 사항은 선제적으로 조치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4월 말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은 중동발 에너지 위기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범정부적 역량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며,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신속하게 움직여 승용차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편리하고 쾌적한 이동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최근 원유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전 직원이 동참하는 'MMA30 챌린지' 실천 운동을 진행한다. 해당 캠페인은 병무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4월 8일부터 5월 7일까지 30일간 진행된다. 매일 걷기 8,000보를 달성(건강앱 활용)하거나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인증 내역을 제출하면 건강 걸음상 등 에너지 절약 실천 실적이 우수한 개인과 부서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캠페인은 직원들의 일상 속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우리가 실천하는 친환경 출퇴근 습관이 범국가적 에너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는 동시에 나의 건강과 우리의 환경을 지키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방위사업청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함께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적 에너지 수급 불안 상황에 대응하여,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적극 동참한다. 이번 캠페인은 정부의 에너지 수요 관리 정책에 부응하고, 방산업계 전반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된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회원사 824개사를 대상으로 차량 2부제 참여, 불필요한 전력 사용 최소화, 고효율 설비 활용 확대 등을 권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방산기업들과 협력해 에너지 절감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김유진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은“앞으로도 정부 및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에너지 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 경제와 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역시 국가 에너지 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해야 할 중요한 분야”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일상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확산하고 공공부문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4월 7일 언론에 보도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발사하여 장기 손상을 입힌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 외국인의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지난 3월 9일 신설된 '이민자 권익보호 TF'에서 사건 발생 보도 즉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 사실을 파악했다. 법무부는 피해 외국인의 회복을 위한 안정적인 체류자격 제공 뿐만 아니라 범칙금 면제 등 가능한 보호 방안들을 확인하여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고용주에 대해서는 불법 고용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노동시장에서 정당한 대우와 보호를 받아야 하듯, 우리 사회의 산업 현장을 지탱하는 이주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를 막고 산업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체류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7일,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제8전투비행단을 방문해 공군 전(全) 대대장을 대상으로 지휘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강연에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공군본부 주요직위자들과 공군 대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강연은 국방부장관이 직접 현장 지휘관들과 소통하며 부대 지휘의 핵심인 대대장의 리더십을 바로 세우고, 기본과 원칙에 기반한 지휘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규백 장관은 “기본이 바로 서야 나아갈 길이 열린다.”며 지휘관의 역할 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리로 ‘본립도생(本立道生)’을 제시했다. 또한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명감으로 복무하는 존재”라며, “군인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와 꿈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손자병법에서 강조하는 장수의 덕목인 지(智)·인(仁)·용(勇)·엄(嚴)·신(信)을 소개하며, 그중에서도 “사랑과 정성으로 부하를 대하는 ‘인(仁)’이 지휘의 본질”임을 강조했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사고예방 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4월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2026년 1/4분기 마약밀수 단속 현황을 발표하고, 마약척결 대응본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마약척결 대응본부는 통관·감시·수사 등 각 업무 구분의 한계를 넘어 전국 세관의 마약단속 조직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청장 직속의 마약단속 지휘 본부로, 올해 1월 출범한 이후 매주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전국 세관 현장의 통관·감시·수사과장들이 참석하여 1/4분기 마약단속 적발 동향을 공유하고, 지난 12월에 발표한 마약단속 종합대책 중 여행자·특송·우편 등 주요 밀반입 경로별 단속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2026년 1/4분기 총 302건, 180kg의 마약을 국경단계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와 비교할 때,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3% 증가, 중량은 5% 감소했다. 밀수경로별로 살펴보면 여행자 경로는 1kg 이상 대형 필로폰 적발건이 증가하며 건수와 중량이 대폭 증가했고 국제우편 경로는 건수와 중량 모두 감소했으며, 특송화물 경로는 건수는 감소했으나 중량은 소폭 증가했다. 이는 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현장 소통행사 '모두의 대한민국, 찾아가는 국민통합'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 일상공간으로 직접 찾아가 자유로운 참여 속에서 의견을 나누고, 위원회의 정책과 활동을 보다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참여형 소통 프로그램이다. 이 날 이석연 위원장, 전지명 부위원장, 강민아 위원장(국민경청소통분과), 김지수 위원(세대젠더갈등해소분과), 허은아 국민통합비서관 등이 참석해 시민들과의 직접 소통에 나선다. 행사는 4월 8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서울마당(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진행되며, 인근 직장인과 시민 등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행사의 프로그램은 커피차 운영, 국민 오픈마이크, 정책 홍보 부스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현장을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음료를 제공하며 자연스러운 소통을 유도하고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국민통합과 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기상청은 예보 소통 전문 유튜브 ‘옙티비(TV)’ 개편을 맞아, 예보관의 유튜브 생방송(라이브) 날씨 상담 프로그램 '예보세요?'를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예보세요?'라는 명칭은 전화를 받을 때 ‘여보세요?’와 같이 국민의 부름에 언제든지 응답하겠다는 의미와 ‘예보’의 의미가 함축되어 담긴 것이다. 기상청은 2021년부터 위험 기상이 예상되거나, 명절 연휴 등 국민의 날씨 관심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국민 참여형 유튜브 생방송(라이브) '날씨 상담소'를 운영하여 국민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해 왔다. 이번 개편을 맞아 기상청은 국민과의 소통 접점을 한층 더 폭넓게 확대하고 다양한 주제를 담기 위해, '날씨 상담소'의 이름을 '예보세요?'로 바꾸고 매월 초 정기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상정보는 국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빠르고 쉽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예보관이 직접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소통망을 확대해 국민의 궁금증에 신속하게 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