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대한민국이 전 세계 디지털 해양정보 서비스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모나코에서 개최된 제4차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IHO 인프라센터'의 한국 설립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 총회에서 확정된 결의안에 따라, IHO 인프라센터는 부산광역시 문현동 국제금융센터(BIFC2)에 자리를 잡게 된다. 이 센터는 자율운항선박 등 차세대 항해 환경의 핵심인 새로운 디지털 해양정보 국제표준(S-100)의 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전 세계에 보급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IHO는 1921년 설립된 정부 간 국제기구로, 선박 항해의 필수 요소인 해도 및 해양정보의 표준 개발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은 1954년 가입 이래 꾸준히 영향력을 넓혀왔다. 이번 총회에서는 기술적·외교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잇따랐다. 디지털 데이터셋(S-130) 채택: 전 세계 해역을 지명이 아닌 고유 숫자로 구분하는 새로운 디지털 데이터셋(S-130)이 완성되어 정식 채택되었다. 이는 지난 2020년 제2차 총회에서 개발을 결정한 이후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다. 이사국 4회 연속 진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외교부는 4월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김진아 제2차관의 주요 외교 일정과 중동 정세 관련 대응 상황을 설명했다. 정부는 주요 7개국(G7) 개발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국제개발협력 논의를 강화하는 한편, 이란과의 외교 접촉을 통해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아 제2차관은 오는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G7 개발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올해 의장국인 프랑스의 초청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확대세션 등 공식 일정에 참여해 ‘효율적인 개발협력 재원 구조 및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성과를 소개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회의 기간 동안 G7 주요국 고위급 인사들과 별도의 양자회담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양자 관계 발전과 실질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동 정세와 관련해 정부는 이란과의 외교 접촉을 통해 안전 문제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정병하 외교장관 특사는 이란 외교장관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4월 22일 베트남 호 꾸억 중(Ho Quoc Dung) 과학기술 소관 부총리와 만나 과학기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양국의 견고한 외교·경제적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핵심기술 협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배 부총리는 양국 협력을 통해 설립한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이 베트남의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는 연구 거점을 넘어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지원해 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베트남의 높은 기술 수용성을 갖춘 젊은 인재들이 인공지능·소프트웨어(SW) 등 차세대 핵심기술 인재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하며, 인재 양성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배 부총리는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는 핵심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외교부, 베트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21일 베트남 방문 첫 번째 일정으로 베트남 신임 농업환경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양국이 농업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의지를 확인하고, 베트남 소비자에게 K-푸드의 매력을 알리는 홍보 행사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농업외교 활동에 나섰다. 송 장관은 4월 21일 베트남 농업환경부 찐 비엣 훙(Trinh Viet Hung) 장관을 만나 양국 간 농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송 장관은 베트남 현지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 국산 참외의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가능 기간을 현행 5월에서 6월로 연장해 줄 것을 베트남 측에 요청했다. 참외는 검역 협상 타결 이후 작년에 첫 수출이 시작되어 베트남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은 기후 여건이 상이하여 상호 호혜적인 농식품 교역이 가능한 만큼 우리나라의 온주밀감, 키위와 베트남산 열대과일 등을 대상으로 교역 확대를 논의해 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장관은 2011년부터 추진한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베트남 국립가축질병진단센터 지원 등 베트남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외교부는 최근 불거진 미국의 한미 간 북핵 관련 정보 공유 제한 보도와 관련해 "한미 간 대북 정책 공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측이 외교부에 별도의 문제를 제기하거나 공식 항의를 했는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이번 논란으로 인해 한미 공조에 균열이 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위성 정보 공유 제한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대변인은 "정보와 관련된 구체적인 소통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으나, "정보 공유는 일방향이 아닌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지난 4월 19일 발생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도 "한미 간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보완 후 분석하여 발표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군사·정보 협력이 긴밀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상응 조치 검토 등 구체적인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국방부 등 주무 부처와의 소통을 유도하며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했다. 이재명 대통령 순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인도 순방 계기, 4월 20일 오후(현지 시간) 뉴델리 소재 바라트 만다팜 행사장에서 '한-인도 비즈니스 파트너십'(주최: 산업통상부, 주관: 한국경제인협회)이 개최됐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여 축사를 진행한 가운데, 삼성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LG 구광모 회장, 포스코 장인화 회장, HD현대 정기선 회장 등 국내 주요 기업인 250여명이 참석했다. 인도 측에서는 인도상공회의소(FICCI) 아난트 고앤카 회장, Sanmar 그룹 비제이 산카르 회장, Essar 그룹 라비칸트 루이야 부회장, JSW스틸 자얀트 아차랴 CEO 등 주요 기업인 350여명이 참석했다. 양국 정부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 계기 조선, 철강, 디지털, 에너지 등 양국 간 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총 20건의 민간 MOU가 체결됐다. 주요 협력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HD한국조선해양은 NSHIPTN 및 SMFCL와 함께 인도 내 신규 조선소 설립 투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산업통상부는 4월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 시 개최된 한-인도 정상회담 계기, 양국 간 나프타 등 핵심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합의하는 한편, 산업협력위 신설, CEPA 협상 재개, 철강 협력, 기후변화 감축 등 산업 전반에 걸쳐 4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산업부는 우리나라의 5위 나프타 수입국이자 윤활기유 수출 1위국인 인도와 석유제품 등 자원 밸류체인 전반에서 상호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한-인도 에너지 자원 안보 협력 공동성명' 부속서를 채택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중동 전쟁 이후 우리나라 정부가 상대국 정부와 양자 간 체결한 첫 번째 자원 분야 협력 성과로서 의미가 크다. 산업부는 이를 토대로 우리 기업들의 인도와의 나프타 수급 협의를 지원해 나가는 한편, 다른 자원부국들과도 공동성명 채택 등 긴밀한 협력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들이 나프타 등 자원 수급 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김정관 장관과 인도 상공부 피유시 고얄 장관은 '한-인도 산업협력위 신설 MOU'를 체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정부가 오는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29차 한중 경제공동위를 개최하고 공급망 관리와 무역 활성화 등 양국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최근 긴장이 고조된 중동 사태와 관련,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제29차 한중 경제공동위... '공급망·중동 위기' 정면 돌파외교부에 따르면 김진아 제2차관은 오는 4월 20일(월) 베이징에서 중국 상무부 옌동 부부장과 만나 고위급 정례 협의 채널인 '한중 경제공동위'를 갖는다. 1992년 수교 직후부터 이어져 온 이번 협의체에서 양측은 ▲무역·투자 활성화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역내 및 다자 협력 심화 등을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양국은 최근 중동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 기업들에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교환할 계획이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논의 가속화... 대통령 참석 여부 주목중동 지역의 해상 물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정부는 영국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현 장관은 4월 15일 저녁 마우루 비에이라(Mauro Vieira) 브라질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브라질 관계 발전 방안 및 중동 상황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3월 G7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브라질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후속 논의를 갖게 된 점을 환영하고, 지난 2월 브라질 룰라 대통령 국빈 방한 계기 마련된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나갔다. 조 장관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에너지, 원자재 공급망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원유 등 중동지역 의존도가 높은 물품에 대한 대체 수급선 모색을 위해 우리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원유생산국인 브라질과의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로서 고위급 교류 강화 뿐 아니라, 공급망 협력, 한반도 문제 등 글로벌 의제 관련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4월 15일 방한 중인 라파엘 그로시(Rafael Grossi)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한-IAEA 협력, △중동 등 글로벌 현안, △한반도 정세 및 북핵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그로시 사무총장의 임기 중 세 번째 방한을 환영하고, 한국은 원전 26기를 운영 중인 세계 5대 원자력 강국이자 9대 IAEA 재정 기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원자력 에너지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해 IAEA와 지속 협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과 IAEA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유능한 한국인들이 IAEA에 더욱 많이 진출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사무총장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조 장관의 금번 방한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이 글로벌 원자력 에너지 선도국들 중 하나이자 IAEA의 핵심 파트너라고 평가하면서 IAEA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현재 중동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미셸 스틸 전 하원의원 주한미국대사 내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한미관계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대만 표기 논란과 관련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의 강제 송환 반대 등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셸 스틸 주한대사 지명 및 ‘하나의 중국’ 원칙 확인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미측이 미셸 스틸 전 의원을 주한미국대사로 공식 지명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한미 양국은 대사 지명과 관련해 긴밀히 소통해 왔다”며 “스틸 내정자가 정식 임명되면 한미관계 강화와 양국 국민 간 우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전자입국신고서에서 ‘타이완’ 표기만 남게 된 것이 정부의 ‘하나의 중국’ 정책 변화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 이후 유지해 온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출입국 관리시스템 간소화와 양식 일치를 위한 “행정적·기술적 조치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우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라파엘 그로시(Rafael Grossi)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오는 14일 한국을 방문해 북핵 문제와 중동 정세 등 글로벌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한편, 정부는 미·이란 간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통행이 제한된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 26척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이란 측과 긴밀한 외교적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IAEA 사무총장 14일 방한... 원자력 공조 강화 외교부는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그로시 사무총장이 조현 외교부 장관의 초청으로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다고 발표했다. 2019년 취임 이후 세 번째 방한이다. 조 장관은 15일 오후 그로시 총장과 면담을 갖고 북핵 문제와 중동 이슈 등 현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방한은 한국과 IAEA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한국의 우수한 원자력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 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유동적'... 우리 선박 26척 안전 확보 주력 정부는 지난 8일 미·이란 간 휴전 합의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4월 8일 오후 서울 국방부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과 한일 국방장관 화상회담을 실시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최근 방사포와 미사일 발사 동향을 공유하고, 북핵‧미사일 위협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중동전쟁을 포함한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한일 국방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4월 3일 오후 서울 국방부에서 꺄트린느 보트랭(Catherine VAUTRIN) 프랑스 국방부장관과 한·프랑스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지역 안보정세와 양국 간 국방 및 방산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한-프 수교 1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를 맞아 프랑스가 6·25전쟁 참전국이자 우리의 전통적 우방국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를 표명했다. 양 장관은 중동지역 긴장 고조, 러우전쟁 장기화 등으로 국제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안규백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도전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노력을 위한 프랑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또한 양국은 공군 간 PEGASE 훈련, 해군 함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산업통상부는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방한을 계기로 개최된 한-프랑스 정상회담(4.3일 오전)에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핵심광물과 반도체 분야에 대한 두 건의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먼저, 산업부는 프랑스 경제‧재정‧산업에너지디지털주권부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핵심광물 및 금속 분야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금번 협력의향서는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FORGE)·팍스실리카(Pax Silica) 등의 다자 차원에서 이어온 협력을 양자 간 협력으로 구체화·심화한 것이다. 이는 ▲핵심광물 제도 협력, ▲공동 프로젝트 개발, ▲지속가능한 광업 관리 역량 증진, ▲연구·교육 협력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프랑스는 EU 내 핵심적인 희토류 정·제련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금번 협력의향서 체결을 통해 對EU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프랑스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양국 기업 간 연구·교육 협력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