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국민의 권익은 넓히고 불편은 줄입니다!
법령해석 제도 출범 20주년 맞아 최신 적극해석 사례 공개
2025.03.12 1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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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의견’ 송치된 광명11구역 조합장… 검찰, ‘배임미수’ 죄명 추가하며 수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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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광명11구역 재개발, 조합장(추진위시절) 개인통장으로 흘러든 법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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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윤 감독, 영화 5월 18일생 ...국회시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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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광명11구역 조합장, 70억 수수료, 경찰 뇌물공여 협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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