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청소년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된다

신분증 제시요구 근거마련 및 청소년이 위ㆍ변조 신분증 등 사용시 사업자 면책근거 마련하는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9.27 11:30:05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1996년 UN News로 창간 2009년 외교저널로 제호 변경 종로 라00125 | 등록일 : 2009-04-14 | 등록번호: 서울. 아54606 | 등록일 2022-12-13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E-Mail: djournal3417@gmail.com Copyright @외교저널(Diplomacy Journal)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