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를 혁파한다

- 1. 단말기유통법 폐지 → ▴지원금 공시 폐지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 2. 도서정가제 개선 → ▴웹콘텐츠 적용 제외 ▴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
- 3.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원칙 삭제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2024.01.22 18: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