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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식품부, 해빙기 취약시설 농업용 저수지 현장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13일 충청남도 당진시 소재 전대저수지를 방문하여 농업용 저수지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2월 17일부터 4월 2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해빙기(2〜4월) 취약시설 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은 겨울철 얼어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시기에 붕괴․전도(시설물․공사현장) 및 산사태(사면․급경사지)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주요 시설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 농식품부 점검 대상은 농업용 저수지 외 공사현장, 청사, 온실, 창고, 관리사 등이다. 송미령 장관은 저수지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해빙기에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설관리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시설의 점검 및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유사 시에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 이준석 기자
- 2025-03-13 20:10
사회 인사혁신처,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확 바뀐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이 대폭 개편된다.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다양한 공공부문의 채용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적격성평가를 별도의 공통역량 검정시험으로 실시하는 근거가 담긴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직적격성평가 공동 활용 계획의 후속 조치다. 개편이 완료되면 수험생은 한 번 취득한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을 인사처 주관 5·7급 공채 시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의 공통과목인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한다. 이는 지난 2012년과 2021년에 각각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 이후 6년 만에 확대 적용하는 것
- 이준석 기자
- 2025-03-13 14:10
사회 조달청, 조달규제 원점 재검토 '공공조달 규제리셋'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은 조달청 소관 760여개 규정과 지침, MAS·우수제품·혁신제품 등 주요제도를 A부터 Z까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공공조달 규제리셋'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지난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킬러규제 혁파를 통해 인지세 부과대상 축소 등 102건의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연간 980억 수준의 조달기업의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올해는 이에 더하여 조달청이 직접 모든 규정과 지침 등 약 1만 6,600개 조항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규제리셋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규제개선 방식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는 방식이었다면,'공공조달 규제리셋'은 조달청이 주도하여 직접 Zero-Base로 조달 규정을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도입한다. '공공조달 규제리셋'은 760여개 규정·지침(1만 6,600개 조항), 주요 제도를 전수조사하고, 간담회, 설명회, 의견수렴 등 규제개선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협회·수요기관으로부터 현장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조달청은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
- 이준석 기자
- 2025-03-13 12:30
사회 국가보훈부, 2025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 14일 발대 40개 학교 참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6·25전쟁을 매개로 국내학교와 유엔참전국 학교 간 교육·교류를 진행하는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가보훈부는 14일 오후, 서울 플라자 호텔(중구)에서 강정애 장관과 국내 40개 초·중·고등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참여학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과 우수사례 발표, 그리고 글로벌 아카데미 홍보와 참여학교 모집 등에 기여한 우수교육청(경기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글로벌 아카데미는 국내학교와 유엔참전국 학교 간 온·오프라인 공동 수업과 초청행사 등의 상호 교육과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인 2023년 제도화를 통해 지원을 시작했다. 첫 지원이 시작된 2023년에는 국내 22개 학교, 2024년에는 30개 학교에 이어 올해는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24개교 등 총 40개 학교가
- 이준석 기자
- 2025-03-13 12:30
사회 해양수산부, 국적선사 궁금증 해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3월 14일 오후 2시, 부산항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외국항에서의 항만국통제(PSC) 수검에 대한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9개 항만국통제 협의체에서 점검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국적선이 출항 정지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적선사 안전관리자 및 선박 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항만국통제(PSC) 점검 주안점 및 주요 선박안전관리체제(ISM) 부적합 사례 공유, 사전질의 답변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사전질의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국제해사협약 관련 해석 등 평소 항만국통제 수검과정에서 궁금했던 사항들을 모아서 답변하는 맞춤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사 종료 후에는 설명회 자료를 항만국통제 소통방 등을 통해 공개하여 참석하지 못한 국적선사 관계자들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선사와 소통을 강화하고, 국적선사들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여 외국항만에서의 출항정지 상
- 이준석 기자
- 2025-03-13 12:30
사회 해양수산부, 국내산 암컷대게 일본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내에서 포획·유통이 금지된 국내산 암컷대게가 일본산 수입 암컷대게와 혼합 유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응해 실시됐다. 국내산과 일본산 대게는 외형이 유사해 육안으로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데다, 주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상품 특성상 국내산 대게가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될 경우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내산 대게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영덕군·포항시·경주시)가 합동으로 추진한 이번 특별단속은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이 암컷대게 불법 포획을 감시하고, 육상에서는 단속팀이 유통망을 추적하여 불법 유통을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온라인에서 일본산으로 유통되는 암컷대게 282마리를 확보하여 유전자 분석을 실시했다. 유전자 분석 결과 일부 암컷대게
- 이준석 기자
- 2025-03-13 12:30
사회 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 국민의 데이터 주권 시대가 열린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이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쓰이도록 하여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지난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 도입된 전 분야의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조항이 그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3월 13일자로 시행된다. 그전에는 개별 법률에 의해 금융, 공공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마이데이터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지만, 이제는 전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마이데이터 주무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제도 초기에는 파급효과가 큰 의료, 통신 분야부터 우선 시행되고 내년 6월에는 에너지 분야가 추가된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우선 도입 대상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중점분야(의료, 통신, 에너지, 교통, 교육, 고용, 부동산, 복지, 유통, 여가)를 선정하고, 의료·통신·에너지 외에 나머지 중점분야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 등으로부터 직접 전송(‘본인전송요구’)받을 수도 있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이준석 기자
- 2025-03-13 12:30
사회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 한국 과학기술미디어센터 설립 공청회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3월 1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한국 과학기술미디어센터 설립 공청회’에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는 그간 한국 과학기술미디어센터 설립 필요성 및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한 설립위원회에서 주최한 자리로 과학기술계, 언론, 민간 등 과학기술미디어센터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국 과학기술미디어센터 설립 필요성과 기능‧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한국 과학기술미디어센터 홍성욱 설립위원장이 센터 설립 추진 경과 및 계획에 대해 발표했으며, 토론을 통해 한국 과학기술미디어센터 설립 필요성 및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자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진환 정책본부장, 조선비즈 이영완 부국장, 과기정통부 출입기자단 조승한 기자(연합뉴스), 한국과학기술원 최문정 교수, 안주현 과학커뮤니케이터(중동고 교사)가 참여했다. 이날 유상임 장관은 “과학기술미디어센터의 독립적 운영을 통해 과학과 사회를 연결하는 신뢰의 플랫폼이 되기를 바란다”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 이준석 기자
- 2025-03-13 12:30
사회 "앞으로 대학에서도 청렴 강의 듣는다"… 국민권익위-호서대 업무협약 체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대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청렴의 가치를 배우고 청렴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렴’ 관련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호서대학교는 12일 충남 아산의 호서대 캠퍼스에서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핵심 인재인 대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 이루어지게 됐다. 국민권익위와 호서대는 이번 업무협약에서 대학생들의 청렴 가치관 확립 및 교직원들의 청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부터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청렴특강을 운영하는 동시에 교직원 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반부패 법령을 교육하고, 향후 대학에 적합한 ‘청렴’ 관련 정규교과를 개설해 교육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대학생의 눈높이와 관점을 고려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청렴교육 프
- 이준석 기자
- 2025-03-13 12:30
사회 법제처,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국민의 권익은 넓히고 불편은 줄입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3월 12일, 규제의 불필요한 확대해석을 방지하고, 국민 편익을 우선시하여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령을 적극해석한 사례가 2024년 약 6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05년부터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행정부의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법 적용 기준을 제시해 왔다. 특히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해석을 하는데 힘써왔다. 최신 적극해석의 사례를 살펴보면,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경이 가능한데, 이 때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가 휴업 등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ㆍ수익이 중단된 경우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 행정재산 사용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어 실질적으로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항만시설인 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해 준설(浚渫)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준설사업 허가가 아니라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허가를 신
- 이준석 기자
- 2025-03-12 12:10
사회 농식품부, ‘흙의 날’ 10주년, 새로운 미래를 위한 도약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1일 오전 11시, 농협중앙회 1층 대강당에서'제10회 흙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흙의 날’은 농업의 근간이 되는 흙을 소중히 보전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3월 11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했으며, 올해 주제는 ‘흙의 날 10년, 새로운 미래’로 흙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새로운 10년을 향한 도약을 다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오전 기념식에 이어서 오후에 기념강연회를 개최하며, 건강한 흙을 위한 첨단 기술 전시 및 어린이와 함께 하는 흙 체험관(화분만들기 체험존)을 운영한다. 특히 전시관은 흙의 기능, 가치와 함께 관련 기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망라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기념식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흙을 가꾸기 위해 노력해 온 유공자 15명을 시상하고, 주요 내빈과 함께 흙의 가치와 소중함을 기리기 위해 각 지역의 흙을 한군데로 모으는 합토식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또한 흙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흙을 보호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선언문도 선포됐다. 올해 선언문은 미래세대를 상징하는 어린이와 청년이 대표 낭독하여 10주
- 이준석 기자
- 2025-03-11 19:30
사회 해양수산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미국 조지아주 민관 합작 물류센터 신규 확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현지시각 2025년 3월 8일 미국 조지아주 달튼시(Dalton)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와 LX판토스 간 합작 물류센터 인수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수하는 물류센터는 임대면적 109,332m2(약 33천 평)에 달하는 상온 물류센터 2개소로, 조지아주 소재의 미국기업이 소유한 물류센터를 한국해양진흥공사와 LX판토스의 합작법인이 인수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항만공사 등과 함께 국내 물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물류인프라 확보를 지원해 왔다. 이번 투자 계약으로 민관 합작 공동물류센터는 기존 네덜란드 로테르담, 스페인 바르셀로나, 인도네시아 자바(2개소), 미국 LA의 5개소에서 조지아(달튼)까지 총 6개소로 확대됐다. 물류센터가 입지한 조지아주 달튼시는 주요 고속도로(I-75, I-24)가 교차하며, 애틀란타 공항 등과 인접하여 물류 창고 및 유통업체들이 밀집한 내륙물류의 중심지이다. 또한, 조지아주는 자동차, 이차전지 관련 제조기업 및 협력사 등 140여 개 국내 기업
- 이준석 기자
- 2025-03-11 19:30
사회 법제처, 이의신청 후 권리구제의 혼선은 줄이고,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 상한은 명확하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그동안 이의신청을 거친 후 권리구제를 받으려 할 때, 원래의 처분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중 어느 것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인가에 혼선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쟁송을 제기할 때, 이의신청의 결과로 처분이 변경되지 않은 이상 원래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면 된다. 법제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의 행정쟁송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제소기간 등의 안내를 의무화하며, 과징금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행정기본법' 공포안이 3월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행정기본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첫 번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 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 결과 원래의 처분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원래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공무원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제소기간 등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국민이 영업정지와 같은 처분에 불복하려는
- 이준석 기자
- 2025-03-11 12:30
사회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3월 10일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이 나포한 중국어선 A호 및 B호는 규정된 크기보다 작은 어획물을 포획하여 금지체장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어린물고기까지 포획하는 등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 보호를 위해 중국 불법어선을 강력하게 단속하여 우리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준석 기자
- 2025-03-10 19:10
사회 병무청,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등 동원훈련 면제 및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3월 6일 전투기 오폭 피해로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이 2025년 3월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이 병역의무이행이 면제되거나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면제 신청은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잔여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
- 이준석 기자
- 2025-03-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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