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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 "장마만 오면 물에 잠겨요."… 화성시 망월리 침수피해 '조정'으로 해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망월리 지역에서 매년 반복되는 상습 침수피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마침내 해소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화성시 정남면행정복지센터에서 망월리 주민들과 화성시 부시장,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한강유역환경청장, 경기고속도로(주) 대표이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화성시 정남면 망월리 일대는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 때만 되면 빗물에 잠기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인근 고속도로와 농경지 등에서 흘러들어오는 빗물이 주변의 배수로를 통해 소하천인 음양천과 국가하천인 황구지천으로 원활히 배수되어야 하는데, 이 지역이 지대가 낮고 배수로들이 오랫동안 정비되지 않아 배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황구지천의 수위가 상승하면 배수문이 자동으로 닫히면서 물이 갇히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망월리에서 공장과 목장을 운영하거나 농사를 짓는 주민들은 관계기관에 침수방지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 이준석 기자
- 2025-04-24 12:50
사회 김형렬 행복청장,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형렬 행복청장은 4월 22일 오후 2시30분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행복도시 중대재해 발생 제로’를 목표로 직원들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행복청은 소속 종사자들의 중대산업재해와 행복청 소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참석자들은 한층 더 경각심을 갖고 회의에 임했다. 이번 회의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분야별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한 결과, 모든 대상사업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안전과 관련된 의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이며,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행복청 전 직원이 안전 확보에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이준석 기자
- 2025-04-23 16:50
사회 해양수산부, 부산·경남 지역에서 기후변화와 수산업의 미래를 논하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4일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에서 다섯 번째 권역별 기후변화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수립한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따라 연말까지 구체적인 지역별·어종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권역별로 기후변화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4월 11일 경기·인천에서 개최한 네 번째 기후변화 포럼에서는 어업인과 지자체 담당자,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여하여 경기·인천 지역 어업인이 겪고 있는 기후변화와 구체적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꽃게·주꾸미 등 지역 대표 어종의 생태를 고려한 금어기 조정, 해양환경 모니터링 강화 등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포럼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는 담당자들의 세부 검토를 거쳐 정책화할 예정이다. 다섯 번째 포럼 지역인 부산·경남은 국내 수산업과 관련된 2차, 3차 산업이 집적된 수산업의 대표 권역이다. 부산·경남의 수산물 가공품 생산량(43.2%)과 생산액(33.5%)은 전국 최대 수준이며, 대부분의 수산물 수출입이 부산을
- 이준석 기자
- 2025-04-23 13:10
사회 방통위,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 절차 착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025년 7월 22일 시행되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라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 및 기준 등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한다.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유도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면서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이 삭제됐으나 거주 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은 유지된 만큼 시행령에 그 유형 및 기준을 마련했다.(시행령안 제37조의13 신설) 부당한 지원금 차별 방지를 위해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에서 가입자 주소
- 이준석 기자
- 2025-04-23 13:10
사회 방통위, 전기통신 사업자 47곳 이용자 보호 평가 받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온라인 관계망(SNS)‧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부가통신사업자 47곳이 올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대상으로 선정됐다. 테무와 쿠팡이츠, 티빙 등이 신규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2025년 제10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당한 불만이나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대상은 이용자 규모 및 민원 수준, 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해 총 47곳이 선정됐다.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알뜰폰 등 기간통신사업자 21개 사와 온라인 관계망(SNS)‧앱마켓‧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터넷 쇼핑 등 부가통신사업자 26개 사가 대상이다. 테무와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티빙, 치지직, 유니컴스 등 6개 사가 올해 신규로 포함됐으며, 향후 2년간 시범
- 이준석 기자
- 2025-04-23 13:10
사회 대한민국, 노동의 정의를 새롭게 정립하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과거 생존을 위한 수단이었던 노동은 이제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창조적 행위로 변화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20세기 중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는 황폐한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서야 했다. 대한민국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국가는 거의 모든 것을 잃었고, 국민은 생존을 위해 몸을 움직여야 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노동자’가 되어야만 했고, 노동은 곧 생존이자 가치 그 자체였다. 그러한 노동 중심의 시대는 대한민국 사회의 성장에 큰 기여를 했지만, 지금은 그 성격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 일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일의 의미와 작동 방식은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전쟁과 산업화를 거치며 우리는 생존을 위한 노동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교육 수준의 비약적 향상과 정보 접근성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지식을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그 결과, 사회 전체가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 역량을 갖춘 지식인의 집합으로 변화해 왔으며, 단순 반복과 수행 중심의 노동에서 벗어나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사회로 이행
- 이정하 기자
- 2025-04-23 06:46
사회 해양수산부, 어선어업 자조금 생산자단체 우리바다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23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어선어업 자조금 생산자단체 ’우리바다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어선어업 자조금 생산자단체들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어선어업 자조금 단체의 주요 품목인 붉은대게, 바다장어, 참조기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고 무료 시식 행사를 진행하며, 방문객을 대상으로 경품추첨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수협과 단체별 협업을 통해 시중보다 20~50% 저렴하게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며, 우리 수산물의 홍보 확대를 위해 어선어업 자조금 단체 공동브랜드도 선보일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관리하고 소비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연결되는 자리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행사가 스스로 자금을 마련하고 활로를 모색하는 어선어업 자조금 단체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이준석 기자
- 2025-04-22 19:10
사회 인사처, "적극행정 공무원 상징하는 그림말 작가로 등단하세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그림말(이모티콘) 공모전이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 적극행정 공무원 그림말 공모전’을 개최하고, 오는 6월 20일까지 출품작품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매진하는 공무원 ▲업무처리에 감동하는 민원인 ▲일반적인 회사생활 내용을 포함해 동작형(모션형) 그림말(이모티콘) 8종을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적극행정 국민평가단(모니터링단) 등으로 구성된 내·외부 심사위원단의 평가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수상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 표창과 최대 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특히, 카카오톡에서 그림말 작가로 등단(데뷔)할 수 있도록 인사처 카카오톡 친구 추가 시 수상작을 무료로 제공해 홍보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공모전 홍보와 함께 온라인 투표 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공모전 소문내기 기획행사(이벤트)를 진행하고, 온라인 투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모바일 음료 이용권)도 지급한다. 또
- 이준석 기자
- 2025-04-22 12:50
사회 기자들과 함께하는 국민밥상포럼, 국회 미디어 살롱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지속가능국민밥상포럼(이하 국민밥상포럼, 대표 백혜숙)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가식량, 남태령을 넘어 국민기본권으로’라는 주제로 ‘기자들과 함께하는 국회 미디어 살롱’을 개최하였다. 이번 미디어 살롱은 국회 박주민 복지위원회 위원장, 임미애 농해수위원회 위원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고, 문대림 농해수위 위원도 축하의 글을 보내왔다. 이어진 행사에는 신년기획으로 ‘남태령 너머’라는 기획 기사를 연재한 이재덕 기자(경향신문), 농수산식품 유통 체계의 복잡함을 지속적으로 취재해온 이오성 기자(시사인), 김양진 기자(한겨레 21) 및 농어업 전문지 기자의 발제로 이어나갔다. 이재덕 기자는 “농어업, 농어촌의 고령화와 기후 위기 등 생산 여건의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먹거리 생산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국민 먹거리 보장을 위해서는 청년 농어업인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과 살기 좋은 농어촌 마을 만들기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오성 기자는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복잡함으로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과 소비자 가격의 편차가 너무 크다”라며, “농수산물 유통의 혁신이 차기 정부의 주요
- 김학영 기자
- 2025-04-21 21:14
사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관련 조전 발송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1일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에 대해피에트로 파롤린(Pietro Parolin) 국무원장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전 세계 천주교인들과 함께 슬픔을 같이 하며 진심 어린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는 내용의 조전을 보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조전에서 “교황님은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라는 가르침을 통해 인류에게 사랑과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셨고, 평화와 화해의 삶을 실천하시며 평생을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위해 헌신하셨다”고 추모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특히 2014년 대한민국 방문 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한국 교회와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2023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폐막 미사에서 차기 ‘2027 세계청년대회’ 개최 장소로 ‘대한민국 서울’을 발표”하신 것은 “대한민국을 세계평화의 중심지로 인정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현하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교황님께서 전 세계에 전한 사랑과 평화의 가르침을 기억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교황님
- 이준석 기자
- 2025-04-21 19:30
사회 통계청,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통계청은 2025년 4월 22부부터 5월 7일까지 전국의 약 23만 2천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실시한다. '지역별고용조사'는 시·군·구의 고용률·실업률 등 지역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통계를 생산하는 조사로, 연 2회 실시된다. 이번 조사내용 중 시군구 주요고용지표는 2025년 8월,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은 10월, 기혼여성의 고용현황은 11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표본 가구는 과학적 통계기법을 통해 선정됐으며, 통계청에서 방문한 조사원을 통해 조사에 응답하거나 우편으로 발송된 안내문의 참여번호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인터넷 조사는 2025년 4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9일간 실시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됩니다”라며 “우리나라의 지역 고용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 이준석 기자
- 2025-04-21 12:50
사회 해양수산부, 해상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전성과 쾌적함까지 잡는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 제1차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사업대상자로 ㈜고려고속훼리 등 2개 연안해운선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신조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작년에는 연안화물선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세 차례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자로 10개 연안해운선사(연안화물선 9척, 연안여객선 1척)를 선정한 바 있다. 현대화 펀드를 위탁운용하고 있는 세계로선박금융㈜는 지난 3월 10일부터 28일까지 현대화 펀드 제1차 지원대상자를 공모했으며, 총 2개 선사가 지원했다. 이후 4월 17일 펀드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고려고속훼리, ㈜금오해운 2개 업체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 특히, ㈜고려고속훼리는 인천-백령 항로에 대형여객선을 도입하기 위해 현대화펀드 지원을 신청했다. 동 항로를 운항하던 유일한 2,000톤급 이상 카페리선인 하모니플라워호(2,071톤급)가 경영난으로 운항을 중단했으나, 이번 현대화 펀드 지원으로 2,000톤급 이상의 새로운 여객선이 다시 운항할 수 있
- 이준석 기자
- 2025-04-21 12:50
사회 '재난관리는 협업이 열쇠'...해양수산부, 재난대응 관계기관 합동 연수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전국 5개 지역에서 ‘해양수산 재난 대응 역량 강화 합동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사고, 대규모 해양오염 등 주요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 소속기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수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연수회에는 총 113개 기관에서 참여할 예정으로, 국가재난관리체계와 위기관리 매뉴얼 이해, 지진·해일, 선박사고 등 주요 재난 대응 요령·사례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상황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 문학과 재난의 상상력’, ‘재난 앞에 하나 되기’ 등 재난분야 교양 강의를 통해 재난관리 업무의 가치와 의의를 되새길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재난 대응에 있어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번 연수회를 계기로 담당자의 업무 역량은 물론, 해양수산 분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가 더욱 견고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이준석 기자
- 2025-04-21 11:50
사회 해양수산부,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찾아 터미널 시설과 카페리선박을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7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찾아 인천항만공사, 인천항시설관리센터, 한국선급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터미널 운영 현황과 카페리선 안전을 면밀히 점검했다. 강 장관은 먼저 한‧중 카페리선박 9척이 상시 운영되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이용객 편의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개선과 재난 대응체계 강화, 교통약자 편의시설 확충 등을 당부했다. 이어서, 강 장관은 인천-청도를 오가는 카페리선박인 뉴골든브릿지V호에 직접 올라 항해·기관설비와 구명·소화설비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선사측에 승무원의 비상대응 교육·훈련에도 지속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강 장관은 “단 한순간의 방심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점검과 관리 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라며, “터미널과 카페리선박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가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모든 직원분들은 책임감있게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이준석 기자
- 2025-04-17 19:30
사회 강도형 해수부 장관,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6일 15시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 참석했다. 이번 11주기 ‘기억식’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행사로, 희생자 가족, 일반 시민,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 등 이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도형 장관은 추도사를 통해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세월호의 아픔을 기억하고 ‘안전한 바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으며, 안산과 목포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추모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준석 기자
- 2025-04-1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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