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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민선 지방자치 30년 앞으로의 길을 묻다! 정부·국회 손잡고 국회토론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지방자치 발전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가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되돌아본다는 점에서 향후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이 보다 긴밀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토론회에는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해 민선 지방자치가 걸어온 길을 함께 되돌아보고 더욱 굳건한 지방자치를 위한 협력을 다짐한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진행되는 정책토론회에서는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아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지방의 관계 재설정, 지역 맞춤형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홍 교수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깊어,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 이준석 기자
- 2025-06-27 12:30
사회 국민권익위, "고인을 생각하면 안할 수도 없고"… 물품강매·바가지 상술 등 여전한 것으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장례식장과 계약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과다한 시설 사용료 청구 및 장례용품 구매 강요 등 부당한 상술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 3개월간(2020년 1월~2025년 3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551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50여 건인 민원 수가 2022년에는 133건으로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기간(2020~2021)중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장례식이 상당 부분 축소·취소되어, 이에 따른 민원 신청 건수도 적은 것으로 보여지며, 2022년 이후부터는 연 13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했다. 장례식장 관련 민원으로는 장례 절차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음식물 재사용ㆍ위생 불만, 화환 처분ㆍ재사용, 기타 장례식 관련 제안 등의 내용이었다. 장례 절차의 불합리함을 호소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을 위반하여 장례식장 또는 지정업체가 공급하는
- 이준석 기자
- 2025-06-26 13:30
사회 병무청,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입영 전 신체·심리건강 미리 확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2021년부터 육군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 온 입영판정검사를 오는 7월부터 모든 군(육·해·공·해병대)으로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19세 병역의무자에 대해 현역, 보충역 등 병역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병역판정검사는 병무청에서, 입영후 군 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입영신체검사는 군부대에서 각각 시행했다.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후 군 부대에서 실시하던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입영 직전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실시해 군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건강 상 문제가 확인될 경우 귀가 조치되고, 이후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이 예기치 못한 귀가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 등의 장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병무청이 갖추고 있는 전문의, 심리사 등 전문의료인력과 첨단검사장비를 활용하여 이전 검사이력과 현재
- 이준석 기자
- 2025-06-26 12:10
사회 법제처, "지방이 직접 정한다!" 입법 규제 풀고 지방 자율성 확대 박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6월 26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자율성을 넓히기 위한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정비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법제처는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해왔다. 특히 2023년부터는 지방시대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유관 기관들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지방자치단체의 정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그 결과 2022년부터 현재까지 법률 104개(국회 통과 29개), 시행령 91개, 시행규칙 40개를 정비했다. 한편 법제처는 법령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만든 행정규칙도 검토했다. 지방행정 등 지역적 사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칙 1,000여 개를 전수 조사하여 지방 자율성을 제약하는 행정규칙 37개(정비과제 51건)를 정비했다. 법제처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정비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자치입법
- 이준석 기자
- 2025-06-26 12:10
사회 국가보훈부, 6.25전쟁 제75주년 행사 25일 대전서 거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가보훈부는 6‧25참전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알려 국민의 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한 ‘6‧25전쟁 제75주년 행사’를 25일 오전 10시, 대전 컨벤션센터(그랜드볼룸)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영웅들이 지킨 나라, 이어나갈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거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전후 폐허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킨 6‧25참전영웅들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영웅들의 나라 사랑 정신과 자유의 소중함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하자는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대구)에 이어 올해에도 지방 거주 6‧25참전유공자의 정부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광역별 순회 행사로 진행되며, 올해는 6·25전쟁 당시 임시수도로서의 상징성과 낙동강 방어선의 성공적 구축에 기여한 대전전투(금강방어선 전투)가 전개됐던 호국보훈의 도시인 대전광역시에서 처음 개최된다. 행사에는 6‧25참전유공자와 정부‧군 주요 인사,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빈과 참전영웅 동반 입장, 참전 국기 입장, 국민의례, 기념 공연(Ⅰ), 정부포상, 기념사,
- 이정하 기자
- 2025-06-24 14:58
사회 국민권익위, "임신 예비 부모를 위한 검사비 지원"… 제대로 지원받도록 관련 절차 개선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앞으로는 임신 예비 부모의 이러한 억울한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들이 검진비를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절차를 대폭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이 사업은 임신 전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난임이나 유산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가임기 남녀가 병･의원에서 초음파, 호르몬 검사, 정액검사 등을 받을 경우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검사를 받기 전 보건소에 사전 신청을 하는 사람만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제도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은 검사를 해도 신청 기한을 놓치게 되어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검사비 신청 기한, 사업 안내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검사 이후에 알았어도 검사일 기준 ‘1년 이내’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는 검사일 기준 1년
- 이준석 기자
- 2025-06-24 12:10
사회 ‘9100명 넘게 찾았다’… 2025 서울 청년 취업 멘토링 페스타 성황리에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지난 24일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2025 서울 청년 취업 멘토링 페스타 feat. 청년정책 팝업스토어’가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성수동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서울광역청년센터가 주관했으며, 총 9100여 명의 방문객이 현장을 찾는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3일간 진행된 페스타에서는 직무 멘토링과 정책 상담 등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33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참여해 진로 설정과 정책 체험의 기회를 가졌다. 특히 AI·HR, 마케팅, 유통, 사회공헌 등 30여 개 분야의 직무 멘토링이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현직자 50여 명이 멘토로 참여해 청년들과 밀도 높은 대화를 이어간 가운데, 유튜버 ‘면접왕 이형’, ‘자취남’, ‘김한솔’ 등이 함께한 멘토링 세션은 청년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행사 첫날에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현장을 방문해 청년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모의 면접에도 함께 참여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참여 청년들은 “막연했던 직무가 선명해졌고, 단순한 취업이 아니라 자신만의 삶의 방식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
- 이정하 기자
- 2025-06-24 09:47
사회 병무청, 제22회 병역명문가 시상식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19일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서울 용산)에서 ‘제22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개최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 25가문을 표창했다. ‘병역명문가’란 1대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병역명문가 사업은 2004년 시작해 올해로 22 회를 맞이했으며, 매년 국민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아 올해는 전년 4,512 가문 보다 약 51% 증가한 6,813가문, 31,642명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했다. 병무청은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을 초청해 시상식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통령 표창 2가문, 국무총리 표창 4가문, 국방부장관 표창 8가문, 국가보훈부장관 표창 2가문, 병무청장 표창 9가문 등 25가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배태달 가문은 3대에 걸쳐 17명이 성실히 병역을 이행했는데, 이는 특히, 2004년 제도 도입 이래 최다 병역이행자 기록을
- 이준석 기자
- 2025-06-20 12:50
사회 병무청, 2025년도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6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2025년도 '사회복무요원 체험 수기 및 사진'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우수 미담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전파함으로써, 병역이행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 담당자, 병무청 복무지도관이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소집해제자(퇴직, 인사이동 등)도 응모가 가능하다. 공모 내용은 사회복무요원 본인 또는 함께 근무한 복무기관 관계자가 복무 기간 중 겪은 감동적인 이야기,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 등을 주제로 한 체험수기와 생생한 복무 현장이 담긴 체험사진이다. 응모 방법은 복무기관장에게 직접 제출을 하거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응모작품은 심사기준에 따라 체험수기 분야 20편, 체험사진 분야 10편으로 총 30편을 선정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부상품이 수여된다. 수상자는 오는 10월 말 병무청 누
- 이준석 기자
- 2025-06-20 12:50
사회 글로컬 건강도시 연구원의 나아갈 방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글로컬건강도시연구원의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컬(glocal)’ 관점에서 건강도시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실천 가능한 정책과 전략을 제시한다. 나아가 건강 불평등 해소, 삶의 질 향상, 주민 중심의 도시 건강 생태계 조성을 핵심 목표로 삼아 다양한 연구 및 실천 사업을 추진한다. - 편집자주 - 첫째, 지역사회 기반의 건강도시 모델을 정립하고, 각 도시의 지역사회 특성, 문화, 인구 구조 등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도시 모델을 개발한다. 그리고 지역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상향식(Bottom-up) 도시건강 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글로컬(Glocal)’ 전략 강화를 통해 글로벌한 건강도시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지역적 맥락에 맞춘 실천 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 건강도시 네트워크의 기준을 따르되, 한국적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제시한다. 셋째, 건강 형평성과 취약계층 포용하여, 사회적 약자, 고령층, 아동 등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고, 도시의 건
- 이정하 기자
- 2025-06-20 10:58
사회 해양수산부, "바다 위의 헌신, 대한민국의 자부심" 제2회 선원의 날 기념식 열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부산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바다 위의 헌신,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라는 주제로 ‘제2회 선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원의 날’은 국민에게 선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선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기념일로,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로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선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선원의 날을 기념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운항 안전과 선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한 24명의 선원에게 포장 및 표창 수여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50년 동안 선원으로 근무하며 안전 운항과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기여한 우일상운㈜ 소속 천진재 조리장과 48년 넘게 사고 예방과 국제규정 준수에 공헌해 온 팬오션㈜ 소속 임채식 조기장은 산업포장 수여의 영예를 안게 됐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선원의 날이 국민 경제와 일상에 대한 선원의 헌신과 기여를 전 국민이 되새겨 볼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선원들이 만족스
- 이준석 기자
- 2025-06-19 20:10
사회 해양수산부, 중동해역 내 우리 선원과 선박 지킨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 등에서 GPS 교란이 발생하는 등 보안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중동해역에서 운항 중인 우리나라 선박의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2023년 11월부터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보 공유 등 공동 대응체계를 가동해 왔다. 최근 중동정세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6월 19일부터는 매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변화하는 정세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6월 25일에는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호르무즈 해협 내 드론에 의한 민간선박 공격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상황전파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 해상 공급망의 큰 역할을 맡고 있는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준석 기자
- 2025-06-19 12:10
사회 대구지방교정청, 2025년 상반기 권역별 교정위원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대구지방교정청(청장 김동현)은 6월 18일(화) 대구 라온제나호텔에서 ‘2025년 상반기 권역별 교정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용자의 교정교화에 기여한 교정위원들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전수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승유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장을 비롯해 대구·경북권 교정위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용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돌아보고, 교정행정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행사에서는 대구구치소 석유태·박양선(성각스님)·김종억 교정위원, 포항교도소 박찬숙·홍영완(마웅스님)·이상환 교정위원, 밀양구치소 최종성·공의전(성정스님)·한규원 교정위원 등 총 9명이 교정교화에 대한 헌신과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표창 수상자 대표로 소감을 밝힌 석유태 교정위원은 “교정위원으로서 재범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분들이 교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수형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 이정하 기자
- 2025-06-19 10:05
사회 대구지방교정청, 2025년 '찾아가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성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대구지방교정청(청장 김동현)은 지난 18일 대구교도소에서 『2025년 찾아가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출소 예정 수용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기업들과의 연결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법무보호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다양한 기업체 관계자 및 교정기관 취업전담반 직원 등 총 274명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과 지원을 보였다. 이날 현장에서는 총 295건의 취업 면접이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직종에 걸쳐 맞춤형 취업 상담과 컨설팅이 함께 제공되었다. 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한 이번 행사는 수용자들의 사회 적응 능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재범 방지와 자립 기반 조성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 박수연 대구교도소장은 인사말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출소 예정자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제공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지역사회와 기업체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동시에 기업들도 인재를 발굴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행사 결과,
- 이정하 기자
- 2025-06-19 09:49
사회 6.25전쟁 75주년 기념, 법안 스님과 참전유공자 유족단 태국 왕실 공식 예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전쟁참전용사협회의 초청으로 법안 스님(광욱 스님)과 참전유공자 유족 대표단이 19일부터 24일까지 태국을 공식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태국의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한-태 양국 간의 우의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 외교 및 추모 행사로 마련되었다. 방문단에는 임정재(95세) 6·25 호국 영웅을 비롯하여, 정규 유족 대표, 이길선·최동헌·김영준·송영숙·신범선 이사 등 총 8인이 함께하며, 방콕 왕실과 참전 협회, 파타야 전통사찰, 촌부리 한국전 기념탑 등을 순회하며 헌화식, 법회 봉행, 장학금 전달식, 위문 만찬 등의 일정을 수행한다. 태국은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11월, 유엔군의 일원으로 지상군 6,326명을 파병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해 적극 참전했다. ‘제21보병연대 왕실 근위대’를 주축으로 구성된 태국군은 낙동강 방어선, 금성 전투, 중공군 반격 작전 등 여러 주요 전선에서 탁월한 전투력과 용기를 발휘했다. 특히, 장진호 전투와 금성 전투, 정전 직전 고지전에서는 치열한 접전 속에서도 끝
- 이정하 기자
- 2025-06-19 09:34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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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9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