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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수산부, '등대보존활용법' 시행령 제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2025년 1월 24일)에 앞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등대는 지난 120여 년간 선박들의 안전 항해를 위해 뱃길을 밝혀 주고 있으며, 연평균 378만 명이 방문하는 해양관광 명소로서 역할도 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등대보존활용법'을 제정해 등대를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등대보존활용법'시행령 제정안은 등대 보존·활용 기본계획 변경, 등대유산 지정 조사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 기준 및 지정·변경·해제,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승인 시 검토사항, 국립등대박물관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등대보존활용법'시행령 제정으로 등대 보존·관리 체계를 갖추어 국민께서 자주 찾는 해양관광자원으로도 적극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등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 이준석 기자
- 2025-01-14 11:30
사회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산업법' 시행령 제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월 24일)에 앞서, 시행령 제정안이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항만기술산업법'은 항만의 자동화·지능화와 관련된 항만장비 및 부품(HW), 운용시스템(SW) 등 우리나라 항만기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항만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항만기술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항만기술산업의 국내외 시장 여건, 사업자 현황 및 수주·납품 실적 등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으로 항만기술산업 전문성 확대에 대한 토대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항만기술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완화,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 지정 등을 위한 근거 조항도 반영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항만기술산업법' 시행령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항만기술산업 육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항만기술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질
- 이준석 기자
- 2025-01-14 11:30
사회 법제처, 1월 31일부터 법인 등기 절차 대폭 간소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수협은행 등 법인이 지점을 설치할 때 예전에는 본점과 지점에서 모두 등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신용협동조합 등 법인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때에는 종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에 각각 등기하지 않고 종전 소재지나 새 소재지 중 한 곳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또한, 공기업 임원이 바뀔 때도 본사ㆍ지사에 각각 등기하지 않고 본사에서만 변경등기를 하면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78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민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상법', '상업등기법'이 분사무소·지점 등기부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등기 관계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제처는 법원행정처와 함께 개정 대상 법령을 소관하는 법무부 등 20개 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조합ㆍ공사
- 이준석 기자
- 2025-01-14 11:30
사회 농식품 5대 민생패키지로 “더 튼튼한 민생”, 4+4 구조전환·혁신 프로젝트로 “더 나은 농업·농촌의 미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더 튼튼한 민생, 더 나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목표로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농식품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내수 부진 등 어려운 민생 여건을 고려하여 농식품 5대 민생 안정 패키지를 중심으로 농업인과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다한다. 아울러, 농업·농촌 전반의 구조개혁과 함께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어 나간다. 농지, 쌀 산업 등 농업·농촌 4대 구조개혁을 본격화하고, 미래 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新산업 4대 혁신 프로젝트와 동물복지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1. 농식품 분야 민생 안정 5대 패키지 집중 지원 우선, 직불·수입안정보험 중심으로 농업인 소득안정 모델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방식 전환으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제고한다. 농업인들의 기초 소득 수준을 높여 나가기 위해 직불제 시행 후 최초로 기본 면적직불 단가를 5% 인상하고 현재 3,700만 원인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외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재해·가격변동까지 경영 위험을 다층적
- 이준석 기자
- 2025-01-13 18:10
사회 병무청, 2006년생 1월 13일부터 병역판정검사 시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오는 1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역이행의 첫걸음인 병역판정검사는 올해 19세가 되는 2006년생 약 22만명을 대상으로 전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으로 본인이 원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검사일자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 후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면밀한 검사를 거쳐 신체등급을 결정하며, 병역처분 후 병리검사 결과 및 과목별 이상 유무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19세가 아닌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20세 희망 시기에 입영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기존에는 모든 병역의무자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별도로 입영을 신청해야 했으나, 2006년생은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희망월과 입영 희망월을 동시에 선택하여 2026년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면 희망한 시기에 입영할 수 있다. 김종철
- 이준석 기자
- 2025-01-13 16:10
사회 조달청, 공공조달 통한 민생경제 회복 총력 지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이 올해는 2024년부터 추진해온 조달업무의 핵심 목표인 ‘중소·벤처 혁신기업의 벗’과 ‘Back to the Basic’의 시즌2로서 이를 더욱 공고히 내재화하여'민생조달·성장조달·공정조달·미래조달'을 구현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1월 13일 임기근 조달청장 주재로 본청 부서장, 전국 11개 지방청장 등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조달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해 주요 업무성과를 되짚어 보고, 2025년 경제정책방향 등 정책기조를 공유하며 그에 따른 조달정책 추진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임청장은 “지난 일 년간 우리 조달기업의 높은 기술력과 잠재력, 나라장터 등 우리 조달시스템의 탁월성과 안정성, 무엇보다도 조달청 직원들의 열정과 순수함에 크게 감동받았다”며, 직원들의 그간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서 “조달청은 올해를 ‘중소·벤처 혁신기업의 벗’과 ‘Back to the Basic’의 ‘시즌2’로 명명하며, ‘체감, 현장, 행동, 속도’의 네 가지 업무추진 방식을 체
- 이준석 기자
- 2025-01-13 12:30
사회 해양수산부, 수산물 수입검역 신청 서류 ‘적하목록’ 간소화 서비스 이달부터 시행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1월 13일부터 민원인이 수산물 수입검역을 신청할 때 적하목록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수입검역을 신청할 때는 이식승인서, 적하목록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작년 6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개정으로 관세청에 신고되는 화물 정보를 수품원이 직접 전산상으로 공유받을 수 있게 되면서 민원인은 수입검역 신청 시 별도로 적하목록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오는 1월 13일부터는 민원인이 수입검역을 신청할 때 적하목록 종이 서류 제출 대신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에서 화물관리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서류 간소화 서비스 시행으로 적하목록 발급을 위해 선사 등에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의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수입검역 신청 등 각종 민원신청 절차와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불편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이준석 기자
- 2025-01-13 11:30
사회 해양수산부, 설 명절 안심하고 수산물 소비하세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3일부터 2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품목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과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사례가 많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활참돔, 활방어 및 활암컷대게 등이다. 이들을 취급하는 전통시장, 마트 등 수산물 판매업체와 명절에 방문이 증가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사전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명절 기간에 국민께서 많이 찾으시는 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명절 기간 이외에도 상시로 급식업체 등 수산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주요 업종에 대해 원산지 표시 제도 이행현황을 점검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해
- 이준석 기자
- 2025-01-13 11:30
사회 Damhwa Pungwol曇華風月 "Mabu Wichim磨斧爲針" Thoughts of Damhwa Lee jon-Young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A rough axe, a dull blade Even if it can't cut down a mountain I won't stop due to the laughing peole I will silently move forward. When sweat seeps onto the stone And when my fingertips wear out At the end of the flowing time Finally, the needle will shine. Even if hardship is a wall I will knock and knock again. As water drops pierce through a rock My path will open. Continuous steps pierce the world And as an axe becomes a needle Even small dreams will become reality. Chanting 'Patience' three times in one's mind, opens the path. And endless effort overcome
- 이정하 기자
- 2025-01-12 11:02
사회 두바이 월드컵 향한 긴 여정 나선 한국경마 챔피언 '글로벌히트'

김학영 기자 |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명실상부한 한국경마 챔피언 '글로벌히트'가 세계적인 경마대회인 두바이 월드컵(G1)을 향한 긴 여정에 나섰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강추위가 엄습했던 지난 8일 밤 '글로벌히트'를 태운 비행기(KE313편)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 홍콩을 경유한 후 두바이 현지 시각으로 9일 10시25분(한국시각 9일 15시 25분) 두바이 알 막툼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마명과 출생일, 부마·모마, 국제마번 등이 기재된 말 여권 '더러브렛 패스포트'를 지참하고 해외 원정을 떠난 '글로벌히트'는 17시간에 달하는 장시간의 비행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현지에 도착해 메이단 경마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4일 두바이월드컵의 예선전 성격인 두바이레이싱카니발(DRC)의 메인경주 중 하나인 '알 막툼 챌린지(G1/1900M/더트)'에 출전하게 될 '글로벌히트'는 해외 무대에 첫 발을 내딛는 만큼 집중관리 속에 현지의 기후와 주로 등에 적응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 여성기수 최초로 두바이의 모래주로를 질주하게 될 김혜선 기수는 19일까지 국내에서 기승한 후 20일 두바이로 출국한다. '알 막툼 챌린지'는 두바이레이싱카니발의 주요
- 김학영 기자
- 2025-01-11 12:16
사회 인천공항공사, 시리움사와 항공 데이터 솔루션 공동 개발 업무협약 체결

김학영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10일 공사 회의실에서 영국 항공 데이터 전문 기업 시리움(Cirium)과 공항 데이터 기술 연구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김범호 부사장, 시리움(Cirium)의 모회사 렐엑스(RELX) 지영석 대외협력이사 대표이사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공항의 데이터 기술 연구 및 개발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공사의 제2기 사내벤처의 항공 데이터 기반의 솔루션 개발 및 사업화를 통한 해외 공항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다. 시리움(Cirium)은 항공기 운항 상태, 항공사의 노선과 스케줄 데이터 그리고 항공기 데이터 및 탄소배출량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항공 데이터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특히, 항공사, 공항, 금융 기관, 정부 기관, 제조업체 및 테크 기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항공 산업의 이혜관계자들에게 115년간 서비스를 제공해 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항공 데이터 전문 회사이다. 본 협약에 따라 시리움(Cirium)은 자사가 보유한 연 3,500만 편 이상의 항공편 데이터를 제공하고, 인천공항의 사내벤처는 이를
- 김학영 기자
- 2025-01-11 12:15
사회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조사 소속기관이 직접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어 재해보상을 신청할 때, 소속기관장이 직접 재해 경위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건강손상자녀)를 출산하면 자녀도 공무원에 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상 재해 신청 편의 제고, 신속 처리 등을 위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후속 조치 등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이 공무상 재해 신청에 필요한 재해 경위를 직접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무원 연금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연금법'상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에서 재해 경위를 조사, 확인하도록 돼 있어 재해 경위를 알아내기 어려웠고, 이에 따른 공상 처리 지연 등이 있었다. 예를 들어 교사의 소속기관은 학교지만, 연금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지역교육청 또는 교
- 이준석 기자
- 2025-01-10 14:30
사회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과 시도協 회장, 지역민생 안정을 위해 중앙-지방 협력키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월 10일 인천광역시청을 찾아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을 만나 지역민생 안정을 위해 중앙과 지방 간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고기동 장관 직무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국정 운영의 동반자이자 주민과 접점에 있는 지자체가 지역민생 안정을 위해 묵묵히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고 있는데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주민들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민생 경제 회복, 취약계층 지원, 현장 중심의 재난안전 관리체계 등 여러 분야에 있어 중앙과 지방이 더욱 견고하게 협력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방정부는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질적인 행정을 담당하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주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이런 시기일수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면담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 이준석 기자
- 2025-01-10 14:30
사회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데레사의 집’에서 아이들과 ‘온정(溫情)’ 나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보육시설을 방문해 아동들, 시설관계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오후 3시 은평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데레사의 집’을 방문하여 국민권익위 직원들이 모은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유철환 위원장은 평소 자립준비청년, 한센인,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민권익위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고충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나 위기가정 등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히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권익위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돕는 멘토링 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난 12월 20일에는 ‘연말 멘토링 데이’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번 방문은 보호자나 연고가 없는 아동을 보육하고 사회인으로의 자립 준비를 도와주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아동들을 직접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아 우리 주변의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살펴보고 그분
- 이준석 기자
- 2025-01-10 11:30
사회 고용노동부 장관, 국책연구기관장과 2025년 국내·외 경제·일자리 전망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8일 10:30 한국개발연구원 등 5개 국책연구기관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5년 국내·외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연구기관들과 국내·외 경제·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향후 전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오늘 간담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다양한 변화 속에서 2025년은 관세인상 등 부정적 영향이 주로 언급되나 국제유가 안정 가능성 등 긍정적 변화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과정에서 수출감소와 함께 불확실성이 증가해 한국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지만, 외교·안보차원에서 적절한 노력이 수반되면 조선·원자력·방위 산업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문수 장관은 “국내·외 환경 변화가 경제 및 청년과 노동약자의 일자리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현 상황과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 이준석 기자
- 2025-01-08 17:3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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