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22일 싱가포르에서 ‘제9차 대한민국-싱가포르 해사안전정책회의’에 참석(수석대표 : 최성용 해사안전국장)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는 이번 해사안전정책회의에서 양국 간 국제해사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와 싱가포르 해사항만청(MPA)은 2010년 8월 ‘해사안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양국이 매년 해사안전정책회의를 번갈아 개최해오고 있으며, 해사 산업 발전과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제9차 회의에서는 △국제해사기구(IMO) 대응, △항만국통제 협력, △말라카‧싱가포르 해협 항행 안전 증진, △아시아 해적피해 예방, △해사 사이버안전 강화 등에 관한 양국 간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 해운의 탈탄소화‧디지털화 정책의 일환으로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싱 녹색‧디지털 해운항로* 구축’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항로 구축에 필요한 구체적 협력 사항을 담은 양해각서(MOU)(안) 마련을 위해 활발하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합중국 국방장관,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 패트 콘로이 호주 방위산업부 장관은 11월 21일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비엔티안에서 회의를 최초로 개최했다. 5개국 장관은 국제법과 주권이 존중받는 자유롭고 개방되며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위한 비전을 진전시키는 것에 대해 공동의 의지를 강조했다. 장관들은 역내 안보와 안정 지원을 위한 긴밀한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 아세안 중심성 및 단일성, 그리고 아세안 주도 지역협력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관들은 국방협력 강화에 있어 이루어낸 진전을 강조하고, 미래를 향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22일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에서 열리는 ‘제15차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10개국과 교통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 기업의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는 ’09년 제주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공동선언을 계기로 출범한 이래, 매년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이 모여 교통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의 장이 되어왔다. 올해 교통장관회의에서 박 장관은 공동의장인 말레이시아의 로크 시우 푹(Loke Siew Fook) 교통부 장관과 한-아세안 교통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앞으로 양측의 협력방안을 담아낼 ‘한-아세안 교통협력 로드맵 (2026-2030)’의 수립 계획을 아세안 회원국 교통분야 장관들과 공유한다. ‘아세안 대중교통 디지털격차 분석 연구’ 등 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협력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교통장관회의 기간에 공동의장인 말레이시아 로크 시우 푹(Loke S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세안(ASEAN), 일본, 몽골 등 각국 정부가 아시아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인사행정 혁신을 위해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20일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인사행정 분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제2차 아시아 인사행정 관계망 학술회의(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 공공인력작업반과 최초로 출범한 인사행정 분야 협력체(네트워크)의 두 번째 학술회의다. 올해 학술회의는 ‘공직의 미래: 정부 변혁을 위한 인사’를 주제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중요한 공직자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피야와트 시바락스(Piyawat Sivaraks) 태국 인사위원회 위원장, 라이언 알빈 아코스타(Ryan Alvin, Acosta) 필리핀 인사위원회 부위원장, 알리한 바이메노프(Alikhan Baimenov)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 위원장을 비롯해 아세안 7개국과 일본, 몽골, 영국, 카자흐스탄 등 총 15개국의 인사관장기관 대표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에반 그린버그(Evan Greenberg)' 미한재계회의(U.S.-Korea Business Council) 위원장과 경제인들을 접견하고 한미 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잘 다져놓은 한미관계 발전의 토대 위에 미국 신 행정부와도 협력을 심화하여 한미동맹을 한 차원 더 강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미한재계회의가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적극 기여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더욱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속 활동할 수 있도록 미 재계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그린버그 위원장은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으로서 미 신 행정부하에서도 한미 경제 관계가 더욱 도약해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11월 4일 오전, 서울 국방부에서 조셉 보렐 (Josep BORRELL)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양자회담을 갖고 안보정세와 한-EU 국방협력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현 장관과 보렐 고위대표는 작년에 EU 정상이 방한하여 한-EU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한국과 EU의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심화·발전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안보·국방 분야에서도 실질적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김용현 장관과 보렐 고위대표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강력히 규탄했고, 한국과 EU가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러·북 군사협력 차단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용현 장관과 보렐 고위대표는 유럽·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 안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면서, 한국과 유럽연합이 다양한 분야에서 안보·국방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조셉 보렐(Josep Borrell)'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11월 4일 제1차 한-EU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한- EU 관계 ▴러북협력 및 한반도 정세 ▴지역·국제정세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과 보렐 고위대표는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보여주듯이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 상황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현 지정학적 상황 하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략대화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번 전략대화는 작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EU 정상회담시 합의에 따라 개최되는 최초의 전략대화로, 양측은 앞으로도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간 연대를 기반으로 한-EU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조 장관과 보렐 고위대표는 양측이 작년 5월 한-EU 정상회담시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이번 전략대화 계기에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 합의문서를 채택한 것을 환영했다. 동 파트너십은 해양안보, 사이버, 군축‧비확산, 방산 등 15개 안보방위 분야 협력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양측은 이를 토대로 점증하는 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월 4일 서울에서 우리의 제2위 액화천연가스(LNG) 공급국(2023년 기준)인 카타르의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이자 세계 최대 LNG 기업 중 하나인 카타르에너지(Qatar Energy) CEO인 알 카비 장관과 '한-카타르 에너지 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금번 회담은 작년 10월(도하) '한-카타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관계가 한층 공고해진 상황에서 카타르 측 에너지분야 최고위급 인사와 정상순방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아울러,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에너지 수급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1999년도 이래 우리의 핵심적인 LNG 공급국인 카타르의 에너지 부문 최고 책임자와의 만남을 통해 에너지 수급 안정에 대한 양국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한-카타르가 주요한 LNG 협력국으로서 긴밀하게 협력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이러한 관계를 지속하는 데 동의했고, 또한 그간의 성공적 LNG 협력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수소 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은 10월 31일 제46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lobal Privacy Assembly)에서, 디디에 레인더스(Didier Reynders)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법총국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고학수 위원장은 레인더스 장관에게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동등성 인정 제도의 운영 경과를 설명했고, 양 기관은 한층 강화된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오랜 기간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유럽연합과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안전한 국경 간 정보 이전에 대한 각계의 높은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동등성 인정 제도의 첫 대상국으로 유럽연합을 선정하여 검토를 진행해 왔다. 유럽연합은 이미 지난 2021년 12월에,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유럽연합에 준함을 인정하고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한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역외 이전)을 허용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우리나라에는 이에 상응하는 제도가 없어 상호 적정성 결정을 추진하지 못하고 유럽연합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3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2024 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 및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각국 대표와 함께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보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의료 접근의 형평성 증진 및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의장국인 브라질의 주최로 대면으로 개최됐으며, G20 회원국 및 초청국과 보건·의료분야 주요 국제기구의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했다.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에서 조 장관은 팬데믹 예방·대응·대비를 위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강조하며, 다양한 보건 위기 대응 자금조달 방안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한 균형 잡힌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보건장관회의에서 조 장관은 글로벌 건강 불평등 심화 현상에 주목하며, 한국이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 운영 중인 바이오의약품 생산 교육을 중·저소득 국가의 생산역량 확충과 글로벌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표 사례로 소개했다. 또한,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에 미치는 불평등한 영향에 주목하며,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미국을 방문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월 31일 오후 미 워싱턴D.C.에서 필립 고든(Philip Gordon) 미국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하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과 고든 보좌관은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무기 지원을 넘어 파병으로까지 확대된 엄중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이러한 불법적 행위는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양측은 또한 한미 양국이 사태 진전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며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해리스 부통령이 2022년 9월 방한 등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하에서 양국이 함께 이룩한 성과들이 차기 행정부로도 잘 인계될 수 있도록 고든 보좌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 평화와 번영에 큰 역할을 해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하며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추어 G7의 확대・현대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고든 보좌관은 미국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산림청은 서울 여의도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국에서 임상섭 산림청장,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 박종호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사무총장이 함께 한국-프랑스 산불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한국-프랑스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상기온과 산림황폐화 등으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아시아지역의 산불관리를 위해 협력사업을 발굴해 왔다. 이번 산불협력 의향서 체결에 따라 한국-프랑스는 오는 2030년까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1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산불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학위과정과 산불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산불전문가 양성체계를 갖춘 산림 선진국가로 지난해와 올해 한국 산림청과 공동으로 산불 연수 시범프로그램을 2회 운영한 바 있다. 프랑스의 유럽·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서명식에 참석한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 대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재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프랑스의 경험과 지식이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산불전문가를 양성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법무부는 10월 29일~30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상업회의소(ICC),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최신 동향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10월 30일 개최하는 '제13회 아시아·태평양 에이디알(ADR) 컨퍼런스'에서는 “재탄생한 에이디알(ADR): 변화하는 아시아 에이디알(ADR) 환경의 역동성”을 주제로 사용자 친화적인 아시아형 에이디알(ADR) 개발, 에이디알(ADR)의 산업 및 분야별 발전방향 등이 논의된다. 금년 컨퍼런스에는 아나 주빈-브렛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사무국장, 헬렌 쉬 국제상업회의소(ICC) 부소장 등 전 세계 200여 명의 국제중재 전문가, 정부·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한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개회사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 피터 드러커의 말을 인용하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아시아 친화적 에이디알(ADR) 모델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선명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통일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10월 28일~29일 이틀 간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개최한다. '북한인권 국제대화'는 2022년부터 시작되어 정부, 민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인권에 대해 논의하는 대표적인 국제 세미나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7월 미국 워싱턴D.C.에 이어 두 번째 무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이다. 5년 만에 돌아온 북한의 제4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 수검(11월 7일)을 앞두고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상황을 공론화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연대를 강화하고자 한다. 첫째 날(28일) 현지시간 10:00~14:30)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영상 축사 및 윤성미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 켈리 빌링슬리 미국 유엔 인권이사회 부대표의 축사로 시작한다. 북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와 국제사회의 대응, 북한의 외교정책과 인권(남북 외교관들의 대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내 입국한 이일규 전(前)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정치참사와 최초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월 30일~11월 2일 간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할 예정이다. 방미 계기 조 장관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국무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Ⅲ) 국방부 장관과 함께 10월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금번 회의에서 양국 장관들은 한반도 문제 ▴한미동맹 협력 ▴지역 이슈 등에 대해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심도 있고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동 회의 결과를 반영한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또한, 조 장관은 워싱턴 방문 계기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관련 한미간 공조 방안을 협의한다. 아울러 미 정부 및 학계 인사들과도 만나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서 조 장관은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하여 김용현 국방부 장관, 멜라니 졸리(Mélanie Joly) 외교장관, 빌 블레어(Bill Blair) 국방장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