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1월 5일 오후 로즈마리 디칼로(Rosemary DiCarlo)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 사무차장을 만나 한반도 정세 및 유엔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최근 러시아 파병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등 한반도 정세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불법적 군사협력, 북한 주민 인권 탄압, 국제적 고립이라는 잘못된 길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디칼로 사무차장에게 우리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는 북한의 반통일·반역사적 ‘두 국가론’에 맞서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갈 것임을 설명했다. 디칼로 사무차장은 북한의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 등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 '8.15 통일 독트린' 등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공감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디칼로 사무차장에게 북한의 올바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1월 5일 오후 국방부에서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 ( Abdullah bin Bandar Al Saud ) 국가방위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우디 국가방위부 ( Ministry of National Guard ) 는 사우디 국방부와 별개의 독립 부처로, 사우디 국가방위부 장관의 방한은 이번이 최초이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김용현 장관은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인 양국이 정상의 상호 국빈방문 이후 전방위로 협력을 확대 중이라고 평가하며, 사우디는 한국의 중동지역 최대 교역국이자 우리 경제와 안보의 핵심 동반자 국가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용현 장관은 한 - 사우디 국방부간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통해 양국이 전략적 ·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돋움해 왔다면서, 협력의 범위가 확대되어 사우디 국가방위부와도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양자회담에 앞서, 오늘 오전 압둘라 장관 및 사우디 국가방위부 대표단은 포천 승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11월 4일 오전, 서울 국방부에서 조셉 보렐 (Josep BORRELL)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양자회담을 갖고 안보정세와 한-EU 국방협력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현 장관과 보렐 고위대표는 작년에 EU 정상이 방한하여 한-EU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한국과 EU의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심화·발전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안보·국방 분야에서도 실질적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김용현 장관과 보렐 고위대표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강력히 규탄했고, 한국과 EU가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러·북 군사협력 차단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용현 장관과 보렐 고위대표는 유럽·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 안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면서, 한국과 유럽연합이 다양한 분야에서 안보·국방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조셉 보렐(Josep Borrell)'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11월 4일 제1차 한-EU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한- EU 관계 ▴러북협력 및 한반도 정세 ▴지역·국제정세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과 보렐 고위대표는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보여주듯이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 상황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현 지정학적 상황 하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략대화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번 전략대화는 작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EU 정상회담시 합의에 따라 개최되는 최초의 전략대화로, 양측은 앞으로도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간 연대를 기반으로 한-EU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조 장관과 보렐 고위대표는 양측이 작년 5월 한-EU 정상회담시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이번 전략대화 계기에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 합의문서를 채택한 것을 환영했다. 동 파트너십은 해양안보, 사이버, 군축‧비확산, 방산 등 15개 안보방위 분야 협력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양측은 이를 토대로 점증하는 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월 4일 서울에서 우리의 제2위 액화천연가스(LNG) 공급국(2023년 기준)인 카타르의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이자 세계 최대 LNG 기업 중 하나인 카타르에너지(Qatar Energy) CEO인 알 카비 장관과 '한-카타르 에너지 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금번 회담은 작년 10월(도하) '한-카타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관계가 한층 공고해진 상황에서 카타르 측 에너지분야 최고위급 인사와 정상순방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아울러,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에너지 수급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1999년도 이래 우리의 핵심적인 LNG 공급국인 카타르의 에너지 부문 최고 책임자와의 만남을 통해 에너지 수급 안정에 대한 양국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한-카타르가 주요한 LNG 협력국으로서 긴밀하게 협력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이러한 관계를 지속하는 데 동의했고, 또한 그간의 성공적 LNG 협력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수소 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은 10월 31일 제46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lobal Privacy Assembly)에서, 디디에 레인더스(Didier Reynders)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법총국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고학수 위원장은 레인더스 장관에게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동등성 인정 제도의 운영 경과를 설명했고, 양 기관은 한층 강화된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오랜 기간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유럽연합과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안전한 국경 간 정보 이전에 대한 각계의 높은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동등성 인정 제도의 첫 대상국으로 유럽연합을 선정하여 검토를 진행해 왔다. 유럽연합은 이미 지난 2021년 12월에,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유럽연합에 준함을 인정하고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한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역외 이전)을 허용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우리나라에는 이에 상응하는 제도가 없어 상호 적정성 결정을 추진하지 못하고 유럽연합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3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2024 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 및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각국 대표와 함께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보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의료 접근의 형평성 증진 및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의장국인 브라질의 주최로 대면으로 개최됐으며, G20 회원국 및 초청국과 보건·의료분야 주요 국제기구의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했다.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에서 조 장관은 팬데믹 예방·대응·대비를 위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강조하며, 다양한 보건 위기 대응 자금조달 방안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한 균형 잡힌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보건장관회의에서 조 장관은 글로벌 건강 불평등 심화 현상에 주목하며, 한국이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 운영 중인 바이오의약품 생산 교육을 중·저소득 국가의 생산역량 확충과 글로벌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표 사례로 소개했다. 또한,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에 미치는 불평등한 영향에 주목하며,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미국을 방문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월 31일 오후 미 워싱턴D.C.에서 필립 고든(Philip Gordon) 미국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하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과 고든 보좌관은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무기 지원을 넘어 파병으로까지 확대된 엄중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이러한 불법적 행위는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양측은 또한 한미 양국이 사태 진전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며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해리스 부통령이 2022년 9월 방한 등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하에서 양국이 함께 이룩한 성과들이 차기 행정부로도 잘 인계될 수 있도록 고든 보좌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 평화와 번영에 큰 역할을 해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하며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추어 G7의 확대・현대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고든 보좌관은 미국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산림청은 서울 여의도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국에서 임상섭 산림청장,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 박종호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사무총장이 함께 한국-프랑스 산불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한국-프랑스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상기온과 산림황폐화 등으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아시아지역의 산불관리를 위해 협력사업을 발굴해 왔다. 이번 산불협력 의향서 체결에 따라 한국-프랑스는 오는 2030년까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1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산불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학위과정과 산불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산불전문가 양성체계를 갖춘 산림 선진국가로 지난해와 올해 한국 산림청과 공동으로 산불 연수 시범프로그램을 2회 운영한 바 있다. 프랑스의 유럽·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서명식에 참석한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 대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재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프랑스의 경험과 지식이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산불전문가를 양성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법무부는 10월 29일~30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상업회의소(ICC),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최신 동향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10월 30일 개최하는 '제13회 아시아·태평양 에이디알(ADR) 컨퍼런스'에서는 “재탄생한 에이디알(ADR): 변화하는 아시아 에이디알(ADR) 환경의 역동성”을 주제로 사용자 친화적인 아시아형 에이디알(ADR) 개발, 에이디알(ADR)의 산업 및 분야별 발전방향 등이 논의된다. 금년 컨퍼런스에는 아나 주빈-브렛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사무국장, 헬렌 쉬 국제상업회의소(ICC) 부소장 등 전 세계 200여 명의 국제중재 전문가, 정부·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한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개회사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 피터 드러커의 말을 인용하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아시아 친화적 에이디알(ADR) 모델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선명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통일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10월 28일~29일 이틀 간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개최한다. '북한인권 국제대화'는 2022년부터 시작되어 정부, 민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인권에 대해 논의하는 대표적인 국제 세미나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7월 미국 워싱턴D.C.에 이어 두 번째 무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이다. 5년 만에 돌아온 북한의 제4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 수검(11월 7일)을 앞두고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상황을 공론화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연대를 강화하고자 한다. 첫째 날(28일) 현지시간 10:00~14:30)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영상 축사 및 윤성미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 켈리 빌링슬리 미국 유엔 인권이사회 부대표의 축사로 시작한다. 북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와 국제사회의 대응, 북한의 외교정책과 인권(남북 외교관들의 대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내 입국한 이일규 전(前)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정치참사와 최초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월 30일~11월 2일 간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할 예정이다. 방미 계기 조 장관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국무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Ⅲ) 국방부 장관과 함께 10월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금번 회의에서 양국 장관들은 한반도 문제 ▴한미동맹 협력 ▴지역 이슈 등에 대해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심도 있고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동 회의 결과를 반영한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또한, 조 장관은 워싱턴 방문 계기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관련 한미간 공조 방안을 협의한다. 아울러 미 정부 및 학계 인사들과도 만나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서 조 장관은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하여 김용현 국방부 장관, 멜라니 졸리(Mélanie Joly) 외교장관, 빌 블레어(Bill Blair) 국방장관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우리 정부는 오는 11월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두고 10월 25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사전 서면질의를 제출하고 북한의 답변을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전 서면질의를 통해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생사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아동에 대한 과도한 형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북한의 조치에 대해 문의했다. 또한, 과거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서 우리가 권고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과 정치범 수용소 폐지를 위한 노력,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위한 조치의 이행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 밖에도 북한 주민의 종교의 자유, 식량권 및 건강권 보장과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해 문의하고,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의 북한 인권 보고서 발간 후 지난 10년간 북한이 이 보고서상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합중국 국방장관은 2024년 10월 30일에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양국 국방 및 외교분야의 고위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한다. 이번 SCM에서 양측은 지난해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실질적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 한미동맹 국방분야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 등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는 물론,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 국방과학기술 및 방산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인태지역 안보협력 등이 주요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SCM 계기에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유·무인복합체계 연구기관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래 화장품 기술 혁신과 연대’를 주제로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일산에서 개최한 ‘2024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11주년을 맞이해 처음 국내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아시아 등 10개국과 유럽연합·아세안에서 전문가·업계·규제당국자 등이 포럼 및 연계 회의 등에 참석해 화장품 규제협력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약 500여명이 포럼 강연에 참석하는 등 한국에서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국·유럽·아세안의 화장품 안전 규제 정책의 현황 및 방향성을 논의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적용 제품 개발 활성화에 따른 합리적인 미래 규제 체계를 조망했으며, 일본·필리핀·중국 규제당국자 등이 직접 자국의 최신 화장품 규제 등을 공유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또한 아시아 국가 내 화장품 규제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아시아 화장품 규제당국 간 협력 회의’를 처음으로 열어 아시아 국가 간 화장품 규제협력 채널을 지속적으로 발전·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식약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