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법무부는 6월 25일∼27일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한국국제사법학회, 서초구와 함께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아시아 ‧ 태평양 주간 서울 2025(HCCH Asia Pacific Week Seoul 2025)'를 개최한다. 본 행사에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브라질 등의 정부 ‧ 학계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하여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제정한 다양한 협약의 이행 현황 및 국제사법의 최신 동향을 논의한다. 본 행사는 25일에는 아동입양협약을 비롯한 국제가족법 관련 주제를, 26일에는 송달협약과 증거조사협약을 비롯한 민사절차 관련 주제를, 27일에는 탄소시장, 디지털 토큰과 같은 국제사법의 최신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크리스토프 베르나스코니 HCCH 사무총장, 노태악 대법관(한국국제사법학회장),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전성수 서초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관세청은 6월 24일 오후 4시 서울본부세관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지역총괄국장이 고광효 관세청장을 예방하고, 이어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과 마약 밀수단속 및 우회 수출 차단 등 무역 안보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미국 정부기관 고위급 인사의 관세청장 예방은 지난 4월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CHS) 방한단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그간의 한미 양국 간 마약 단속 분야에서의 공조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지난 3월 원산지 둔갑 우회수출, 경유・환적화물을 이용한 첨단기술·전략물자 불법 유출 등 글로벌 무역안보 위협 대응 강화를 위해 본청에 출범한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의 역할에 대해서도 집중 조명했다. 양측은 특히 최근 국제 마약범죄 조직이 한국을 목적지 또는 경유지로 활용하여 마약을 국제적으로 유통하려다 양 기관의 공조로 적발된 사례를 주목하면서, 글로벌 마약 공급망 차단을 위해 정보 공유 및 수사 공조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질병관리청은 몽골 보건부와 함께 6월 24일 몽골 울란바토르 노보텔에서 ‘제2차 한-몽 합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몽 합동 심포지엄은 질병청에서 추진 중인 '몽골 감염병 대응 공조강화 ODA' 사업 성과를 확인하고 양국간 보건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몽 수교 35주년을 기념하여 ‘공중보건 회복력 향상: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한-몽 협력’(Advancing Public Health Resilience: Korea-Mongolia collaboration for future pandemic preparedness)’을 주제로 개최된다. 몽골측에서는 보건부 장·차관, 국립감염병센터장 및 관련 담당자들이, 한국측에서는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 및 관련 담당자가 참석하며, 주몽골 대한민국대사, WHO 몽골사무소장 등 한-몽간 보건협력을 위한 관계자들도 참석한다. 1세션에서는 몽골 대상 ODA 사업 현황 및 성과, 몽골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모의훈련 결과, 몽골 역학조사관 교육과정(FETP: Field Epidemiolo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뉴질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화상으로 주최하는 '제63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인정보 현안 및 국제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APPA(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포럼은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국제협력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된다. 먼저 포럼 1일차에는 “국가별 동향” 보고와 관련하여 최장혁 부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딥시크(DeepSeek)의 개인정보 이슈’ 대응 경과를 발표한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측으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빠르게 이끌어내고 대응 조치한 바 있다. 딥시크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과 시정조치 요구 사항을 소개하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30일 미국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한미 간 에너지 및 핵심광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측에서는 천연자원위 위원장을 포함한 다섯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글로벌 에너지 수요와 공급망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한-미 간 에너지 협력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안 장관은 미국 관세조치로 인해 양국 간 긴밀한 산업·에너지 협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에너지안보 및 무역불균형 해소 관점에서 한미 간 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안 장관은 최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미국의 예산조정법안 관련,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 등 정책의 연속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양국 간 투자·교역 활성화를 위해 미국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올해로 제20회를 맞이하여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개최되는'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참석하여, 5월 29일 참석자들을 위한 공식 환영만찬을 주최했다. 조 장관은 만찬사를 통해 오늘날 세계가 탈(脫) 탈냉전 시대로 접어들면서 진행되고 있는 지경학·지정학적 지각 변동은 오히려 한국과 같은 중견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새로운 질서가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고 한일 협력을 적극 진전시키면서, ▴중국 및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인도·태평양, G7, NATO 등 유사입장국과의 다층적인 소다자 연대를 심화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을 적극 강화하여 외교 지평을 확대해 왔고, ▴국제 무대의 촉진자, 후원자, 선도자로서 국제안보, 개발협력, AI 등 분야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설명했다. 또한 조 장관은 우리가 올해 APEC 의장국으로서 G7 등 지역간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플랫폼과의 시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특허청은 5월 28일(현지시간) 중국 톈진에서 개최된 제18차 선진 5개 특허청(IP5) 청장회의 및 산업계 연석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허심사・특허양도 등 특허행정의 신속성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과제들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특허행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산업계의 요구가 큰 ‘글로벌 특허양도’ 제도 도입을 위한 첫 단추로 그간 특허청이 주도해온 공통신청서 양식의 개발 완료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졌다. 특히, 올해 회의의 전략적 주제는 ‘경제 혁신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활용 및 상업화 촉진’으로, 관련 정책과 향후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허청은 4년 만에 2배로 성장(2021년말 6조원 → 2025년말 12조원)한 지식재산 금융 규모 전망과 함께, 지식재산 가치평가, 기술이전 지원 등 한국의 우수 정책들을 소개했다. 한편 한국 특허청은 5개 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사례 및 관련 통계를 종합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 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이 5월 19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제78차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건강을 위한 하나된 세상’(One World for Health)이며 테드로스 게브레예수스(Dr. 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각 회원국 수석대표가 발언하게 된다. 조규홍 장관은 5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대면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통해 보건의료 현안을 해결하고 인류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WHO 회원국 간 협력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WHO 주요 회원국 정부대표 및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처장과 양자면담을 통해 WHO의 2026-2027년도 프로그램예산(안), 팬데믹 협약, 보건분야 정책 협력 등 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굳건한 협력 관계를 확인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한 노화 부대행사에 공동후원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그랜드조선 제주 호텔(제주 서귀포시 소재)에서 제3회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 ‘아프라스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프라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 규제기관이 협력하여 글로벌 공통 현안 해결과 규제 조화를 위해 설립된 최초의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로, 2023년 7개국, 2개 국제기구가 뜻을 모아 출범한 이래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협의체 활동을 주도해왔다. ‘아프라스 2025’는 ‘지속 가능한 식품안전을 향한 탐색’을 주제로, 글로벌 식품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아태지역 식품규제기관 간 전략적 협력 강화와 규제 조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참여국이 크게 늘어난 ‘아프라스 2025’는 새로 참가하는 페루와 브루나이 다루살람을 포함한 총 13개국 3개 국제기구가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5월 15일 개막식에서 초대의장인 오유경 식약처장은 개막선언과 함께 개회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식품안전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간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대규모 방산협력사업을 추진 중인 사우디아라비아를 5월 12일부터 5월 13일(현지기준)까지 방문하여 성공적인 수주 지원활동을 수행했다. 이번 방문은 급변하는 중동 안보환경과 치열해지는 글로벌 방산 경쟁 구도 속에서 중동지역에서의 K-방산 주도권 확보와 지속적인 협력 모멘텀 유지를 위한 전략적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먼저, 방위사업청장은 사우디 왕실과 수도 및 주요 시설의 방어 임무를 담당하는 국가방위부의 살레 빈 압둘라만 알하르비 국가방위군 총장을 면담하고, 국가방위부 현대화 사업 지원을 위해 구성한 양국 정부·업체 간 원팀(One Team) 활동이 성공적으로 진행 중임에 상호 공감했다. 또한, 양국은 방산협력 강화와 더불어 사우디 자체 방산역량 육성을 위한 한국정부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협의 추진 등 올해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사우디 방위산업 현지화를 담당하는 군수산업청(GAMI)의 아흐마드 압둘아지즈 알 오할리 청장을 면담하여, 사우디 국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민석 수석대표(고용노동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는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된 제7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고용노동장관회의(APEC 2025 Humna Resources Development Ministerial Meeting, HRDMM)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11년 만에 개최된 이번 장관회의에는 칠레 노동사회보장부 장관,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20개 APEC 회원 경제체 고용노동 분야 수석대표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참석해 환영의 인사를 전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개최를 축하했다. 회원 경제체들은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과 일자리를 주제로 논의했고, 정책 방향과 의지를 표명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노동시장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격차 완화를 위한 활력있는 노동시장 구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확대,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회원국 간 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태국의 주한 대사 타니 상랏(Tanee Sangrat) 대사가 청주국제공항에 민항 전용 활주로를 건설하자는 ‘100만인 서명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는 외국 대사로는 처음이다. 충청북도는 5월 7일, 타니 상랏 대사가 청주공항의 민간 항공 수요 대응을 위한 전용 활주로 건설을 지지하며 캠페인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5월 2일, 김수민 충청북도 정무부지사는 서울 주한태국대사관에서 타니 상랏 대사와 만나 충청북도와 태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만남에서 상랏 대사는 “항공편 부족은 양국 간 인적 교류 확대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청주공항의 민항 전용 활주로 건설은 양국의 교류와 협력 확대를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9월, 태국 방콕시 및 치앙마이주와 우호 교류 의향서를 체결하며 지방정부 간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도는 오는 6월까지 민항 활주로 건설을 촉구하는 서명을 도민과 중부권 시민들을 중심으로 모은 뒤, 7월 정부 및 정치권에 전달할 예정이다. 목표는 100만 명의 서명을 확보하는 것이다. 청주공항의 주요 이용 권역인 충청권 4개 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특사단, 이철규 위원장 등 국회 대표단은 5월 7일 체코에 방문하여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 밀로쉬 비스트르칠(Miloš Vystrčil) 상원의장을 각각 면담했다. 양국은 포괄적 경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원자력첨단산업 분야에서 총 14건의 협약 및 MOU를 체결했다. 안덕근 장관 및 정부 특사단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를 예방하여 산업에너지건설인프라과학기술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피알라 체코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안덕근 장관과 루카쉬 블첵(Lukáš Vlček)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2024년 9월 MOU를 구체화한 ‘한-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Arrangement)’을 체결했다. 정부는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더불어 제3국 공동진출 및 추가 2기 건설에 관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 산업부 장관은 ‘한-체코 배터리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하여 향후 구체화될 EU 배터리법의 공동 대응을 강화했다. 안덕근 장관은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린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OOC’)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Our Ocean, Our Action’이라는 주제 아래 열린 제10차 OOC에는 정부 장·차관급,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 및 글로벌 NGO·기업 관계자 등 100여 개국 해양분야 리더 2,600여 명이 참석하여, 전 세계가 직면한 해양 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총 277개, 91억 달러 규모의 공약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제10차 OOC 개최국으로서 해양의 건전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76개의 공약을 담은 ‘지속 가능한 해양을 위한 행동계획(Korea Blue Action Plan)’을 발표했다. 그 중 4가지 핵심공약으로 ▲전 세계 해양보호구역 논의에 적극적인 역할 수행, ▲해운 친환경 연료 전환 및 글로벌 친환경 연료 공급망 구축 논의 적극 참여,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글로벌 투명성 헌장(Global Charter for Fisheries Transparency)의 중요성 공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30일 오전 '존 펠런(John C. Phelan)' 美 해군성 장관을 접견하여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를 평가하고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진화하여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의 핵심축으로 기능해 왔다고 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이 지속 유지·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한 소통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협의가 이러한 우리 노력의 대표적 예라고 소개하면서, 펠런 장관에게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지원 역할을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조선 협력은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대표 분야로, 한국은 美 조선업 재건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하면서, 우리 업체의 성공적인 미국 함정 MRO를 통해 축적된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이 조선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우리 조선소가 美 조선업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펠런 장관의 관심과 지원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