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싱가포르 세계 법무장관 회의' 및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12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싱가포르 검찰총장을 비롯한 각국 고위급 인사들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싱가포르 검찰총장 루시엔 웡(Lucien Wong)의 초청으로 7월 26일 '싱가포르 세계 법무장관 회의'에 참석하여 국제투자분쟁(ISDS)의 최신 동향 및 ISDS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후에 진행된 고위급 비공개 회의에서, 박성재 장관은 ‘대한민국의 ISDS 대응 체계 및 경험’을 주제로 ▲ISDS에 대한 통일적이고 일관된 대응을 위해 2018년부터 대응 체계를 법무부로 일원화하고, ▲2023년 8월 법무부에 국제법무지원과를 신설하여 일원적 모니터링을 통한 분쟁리스크 사전 관리, 신규 분쟁리스크에 대한 맞춤형 법률자문 제공 등 ISDS 예방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PCA와 싱가포르 법무부의 초청으로 2024. 7. 25.(목)'PCA 12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PCA 사무총장 마르신 체펠락(Mar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7월 26일 오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제27차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올해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수립 등 한-아세안 관계 발전방안과 북핵문제를 포함한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지난 35년간 역동적으로 발전해 온 한-아세안 관계가 올해 2024년 아세안 의장국 주제와 같이 “연계성과 회복력”의 역사였다고 강조하고, 아세안 3대 연계성(물리적, 제도적, 인적) 강화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기여와 한-아세안 간 활발한 협력 현황을 소개했다. 이어 조 장관은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 하 △한-아세안 3대 기금 증액 및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의 시그니처 사업 등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과 아세안 장관들은 올해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최고 수준의 관계 격상이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해라는 데에 공감하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7월 26일 왕이(王毅, WANG Yi)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약 40분 간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지난 한중 외교장관회담(5.13., 베이징) 이후 한일중 3국 정상회의(5.27.)와 동 계기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5.26.), 외교안보대화(6.18.), 외교차관 전략대화(7.24.) 등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왕 부장은 지난 조 장관의 방중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 만큼, 전화 통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고위급을 비롯한 다양한 수준에서 교류와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최근 고위급 교류시 합의를 토대로 양국 간 호혜적 실질 협력과 양 국민 간 우호정서 증진을 위한 구체 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내달 예정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미국지역 고위급 국제통일대화를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고 7월 26일 귀국한다. 통일부장관의 미국 방문은 2019년 이후 약 5년만으로 이번 방문에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면담, △'2024 북한인권국제대화' 개최, △싱크탱크·전문가 면담 등을 통해 통일·대북정책 주요 현안에 대해 미국 조야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7월 22일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미국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최근 한반도 정세를 비롯하여 통일·대북정책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북한인권 증진,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간 협력과 국제 공조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협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북한에 대한 억제와 단념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데에 한미 간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통일담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25일 오전 하노이 국립 장례식장에서 거행된 故'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 베트남 당서기장 국장에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참석했다. 한 총리는 조문 이후 '또 럼(To Lam)' 국가주석 및 '팜 밍 찡(Pham Minh Chinh)' 총리와 각각 면담하여, 쫑 베트남 당서기장 서거에 애도를 표하며, 유족과 베트남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전달했다. 또 럼 국가주석과 찡 총리는 한국이 베트남의 국가적 슬픔에 함께 해준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다. 또 럼 국가주석은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조전과 한 총리를 대표로 한 고위급 조문사절단을 보내준 데 대해 진심어린 감사를 표하고, 이는 양국의 특별한 관계를 잘 보여준다고 했다. 또 럼 국가주석은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 30여년 만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협력 동반자로 성장한 것을 평가하고, 양측은 양국의 미래 공동번영을 위해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면담은 또 럼 국가주석의 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장관은 7월 30일 서울에서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장관과 양국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여, △고위급 교류 △국방・방산협력 △인태지역 협력 △경제안보 △글로벌·한반도 정세 등 양국 공동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올해 5.1 멜번에서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한 이후 약 두 달 만에 개최하는 것으로 양국의 강력한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번 회담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기상청은 7월 24일, 영국기상청(Met Office)과 ‘제3차 한-영 기상협력회의’를 실시간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양 기관 간 체결한 업무협약을 보완하여 갱신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은 공동 계절예측시스템, 기후 예측을 위한 시나리오 개발과 평가 등을 주요 안건으로, 양국 간 기상 기술 협력을 위한 분야별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수치예보모델 운영과 향후 계획, 기상 분야 인공지능 활용 현황 등을 공유하고,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등의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양 기관은 이번 회의와 연계하여 2012년 양국 간 기상 기술 협력과 교류 증진 등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서를 5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갱신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수치예보모델 운영과 개발, 예보관 교육훈련 등 주요 분야에 대해 꾸준히 협력해 왔으며, 기후변화 예측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해 앞으로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영국 기상청장(페니 엔더스비, Prof. Penny Endersby)은 “이번 회의에서 향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완기 특허청장은 7월 9일~11일(현지시각)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5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일반총회 참석 계기에, 10개국 특허청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브라질·덴마크 등 2개 특허청과 지식재산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식재산 보호 및 사업화, 지식재산 데이터의 교환, 심사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인도·독일·아르헨티나와는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향후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 아울러, 독일,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과는 인공지능(AI), 컴퓨터 기술,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심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영국과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지원을 위한 양 청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에는 한국특허청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성과는 다음과 같다. (브라질) 양 청은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 데이터를 교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리기업은 사전에 브라질 특허정보를 조사하여 중복출원을 방지할 수 있는
By Kayla Lee | “The Dominican Republic and Korea need to become strategic partners this year,” said Dr. Federico Alberto Cuello Camilo, Ambassador of the Dominican Republic in Korea. In an exclusive interview with the Diplomacy Journal, Amb. Cuello Camilo said, “As far as I know, H. E. President Yoon Suk-yeol plans to go to Latin America twice this year to participate in the APEC summit in Peru, and later to Brazil to participate in the summit of the G20. It would be an honor for us to host President Yoon during a stopover in the Dominican Republic. He could then sign with H. E. President Luis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의 초청으로 6월30일부터 7월3일까지'팜 밍 찡(Pham Minh Chinh)'베트남 총리 내외가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찡'총리와 한-베트남 총리회담을 개최하고, 같은 날 저녁 환영만찬을 주최할 예정이다. 이번 찡 총리의 방한은 2022년 12월 한-베트남 수교 30주년 계기 양국 관계를'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이후 베트남측 최고위급 인사의 첫 한국 공식 방문이며, 양국 간 제반 분야에서 호혜적, 실질적, 전략적 협력을 한층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폴란드를 방문 중인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6월 20일 파베우 베이다(Paweł BEJDA) 폴란드 국방차관과 함께 민스크 마조비에츠키 기지를 방문하여 FA-50 전력화 현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 행사는 대한민국 국방부 대표단의 폴란드 방문을 계기로 폴란드 국방부에서 특별히 준비한 행사로, 신 장관은 석종건 방사청장과 함께 기지 현황에 대해 소개를 받고 KAI의 FA-50 지원현황을 확인했다. 베이다 국방차관은 작년 FA-50 12기 조기 납품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향후 원활한 운용을 위한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신원식 장관은 FA-50이 폴란드 공군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납품 이후 운용·유지 단계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6.19.-6.20.) 중인 '신 창싱(信长星)' 중국 장쑤성 당서기를 접견하고 한중관계 및 한-장쑤성 간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신 당서기의 방한을 환영하고, 중국 내 우리와의 경제 관계가 가장 밀접한 지역인 장쑤성과의 관계가 이번 신 당서기의 방한을 계기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신 당서기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이번 방한을 통해 한-장쑤성 간 교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한중관계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한 총리는 한중산업단지, 공급망 등 경제 분야에서의 한-장쑤성간 협력을 강조하면서 우리 진출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신 당서기는 한국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한국 기업 활동 지원에 대한 사안을 계속 잘 살피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장쑤성에 체류,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보호와 장쑤성 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등에 대한 신 당서기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특허청은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회의 주간(IP5 WEEK)’인 6.17일(월), 포시즌스 호텔 서울(서울 종로구)에서 유럽 특허청(EPO),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일본 특허청(JPO)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번 양자회의를 통해 양 기관 간 지식재산 분야별 현안을 점검하고, 19일과 20일 각각 개최되는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산업계 연석회의’와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➊한-유럽 고위급 회의: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 구축방안 논의'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6.17.(월) 오전 9시30분, 넬리 시몬(Nellie Simon) 유럽 특허청(EPO) 부청장(Vice President)과 고위급 회의를 가졌다. 유럽 특허청은 우리기업이 출원을 많이 하는 지식재산 기관 중 하나로, 우리나라는 2023년 유럽 특허청의 다(多) 출원국가 순위에서 5위를 차지했다.
By Kayla Lee | President Yoon Suk-yeol held a summit with Kazakhstan's President Kassym-Jomart K. Tokayev on June 12 (local time) and signed 37 memorandums of understanding (MOUs), including supply chain cooperation. The MOUs laid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strengthening bilateral cooperation on key minerals such as uranium, chromium, titanium, and bismuth, including lithium, a core material for batteries, from joint exploration to end-use. Yoon arrived in Kazakhstan the night before and held a meeting with compatriots before holding a summit at the Akorda Presidential Palace in Astana,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6월 5일(수, 12:45) 화상회의로 개최된 ‘제20차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 10개국 관세당국 대표들과 주요 협력사안들을 논의했다. 한국과 아세안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왔다. 양측은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아세안 간 무역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디지털 전환, 마약 등 국경 간 범죄 확산, 친환경 등 신통상 이슈에서 실질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➊ 한-아세안 최신 관세분야 동향 ❷ 한-아세안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협력 ➌ 세관직원 능력배양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한국 측은 한정된 자원으로 폭증하는 업무량을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관세행정에 도입한 사례들과 경험을 소개하고, 향후 아세안 각국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될 부분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가졌다. 이어서 최근 급증하는 아세안 지역 내 마약 거래 차단을 위해 한국이 지난 회의에서 제안했던 한-아세안 마약밀수 합동단속작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