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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천시의회, 돌봄‧교통‧상수도 등 민생불편 줄이는 적극행정 촉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천시의회는 지난 5일 의원 및 집행부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의원 정례간담회를 열고, 영천시에서 제출한 '영천시 천원행복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먼저, '영천시 천원행복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배수예 의원과 김상호 의원은 사업명 선정에 신중을 기하길 주문하면서 지원대상, 정의, 목적 등의 각 조항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다음으로, '영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김종욱 의원은 취지는 좋으나, 기존 복지 서비스들과의 중복 우려와 선정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갑균 의원은 복지‧의료와 관련된 전문 인력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업무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부서에서 함께 고민해주길 당부했다. 이어서, '영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와 관련하여 우애자 의원은 차고지가 완성된 후에도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불법주차단속을 수시로 체크할 것을 강조했고, 하기태 의원은 부서에서 밤샘주차 단속 결과와 실태
- 김학영 기자
- 2025-11-06 16:30
정치 충남도의회, 지자체 교육경비 및 대응투자 확충 방안 모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남도의회가 교육경비 및 대응투자 확충 방안 모색을 통해 교육투자와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교육 현장 전문가들과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6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및 대응투자 확충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원, 공무원, 학교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교육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로 전입되는 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지원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이다. 최근 교육격차 해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의 지자체 역할 확대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도내 15개 시·군의 교육경비는 대체로 시·군세의 3~6% 범위에서 지원토록 해당 시·군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확보되는 시·군별 교육경비는 시·군세액 대비 0.7~7%로 큰 편차를 보이며 지역간 균형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도내 지자체 간 재정 여건의 차이로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가 발생
- 김학영 기자
- 2025-11-06 16:30
정치 강남구의회, ‘2025년 하반기 강남구 장학증서 수여식’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남구의회는 4일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강남구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했다. ‘2025년 하반기 강남구 장학증서 수여식’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장학증서 수여·토크콘서트·명사특강·기념촬영 등으로 구성됐다. 강남구 1년 이상 거주 학생 중 총 232명이 선발됐고, 장학생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과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이날 행사는 후원자와 장학생이 직접 만나 교류하며, 후원자와 장학생이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와 과학 커뮤니케이터(엑소)의 명사특강도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김진경 의원·우종혁 의원·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장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수많은 도전과 노력을 통해 얻은 경험이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큰 힘이 되리라 믿는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지역인재들의 꿈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에 늘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1-06 15:30
정치 순천시의회 제1기 순천시 청소년의회, 국회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순천시의회는 제1기 순천시 청소년의회가 대한민국 국회를 방문해 민주주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의정활동의 의미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청소년의회 의원들이 국가의 입법기관을 직접 둘러보며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회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마련된 일정으로, 청소년의원들은 본회의장 참관과 박물관 관람 후 대한민국의 정치제도와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민주주의가 일상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직접 보고 느끼는 값진 경험을 했다. 견학에 참여한 청소년의회 의장 정지민 학생과 부의장 서유진 학생은 “국회 방문을 통해 정치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깨달았다”며, “그동안 공부를 핑계로 소홀했었는데, 앞으로는 정치와 사회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방문 소감을 밝혔다. 강형구 의장은 “이번 국회 방문이 ‘시민참여의 중요성과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우리 청소년들이 몸소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
- 김학영 기자
- 2025-11-06 15:30
정치 나주시의회, 제274회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나주시의회는 6일 제274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나주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및 재정지원 확약에 관한 동의안’을 의결했다. ‘인공태양’이란 태양의 에너지 생성 원리(행융합)를 지구에서 인공적으로 구현하여 막대한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로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고 고갈의 우려가 없는 기후 변화, 에너지 안보, 탄소중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이다. 이날 나주시의회는 16명의 연대 서명으로 공동 발의된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시 구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며 "나주시는 한국전력 본사, 한전KPS, 전력거래소 등의 소재지이며 나주혁신산단 등지에 670개 이상의 전력 기자재 및 에너지 연관 기업이 집적된 국가 에너지 기술의 미래를 선도할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재남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종 부지 선정이 11월 말에 예정된 지금, 우리 나주는 미래 에너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결정적 기회,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라는 큰 도전과 마주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 기업이 찾아오는
- 김학영 기자
- 2025-11-06 15:30
정치 창원특례시의회 ‘AI 활용’의정활동 실무 강화 연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의정연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3~5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진행한 연수는 정례회를 앞두고 의원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의회는 이번 연수에서 △의정 실무 특강 △명사 특강 △지역특성화사업 현장 견학 등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의원과 직원 등 70명이 참여한 이번 연수는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방침에 따라 태블릿PC를 활용한 ‘종이없는 연수’로 진행됐다. 의원들은 이영환 한국산업기술원 박사의 ‘인공지능(이하 AI)을 활용한 의정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방안’을 주제로 한 강의에서 챗GPT 등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결산서 분석과 대안 제시, 행정사무감사 활용 방법 등을 익혔다. 특히 실제 시연과 실습으로 이해도를 더욱 높였다. 또한, 우지영 박사의 특강에서도 AI 기반 예산서 분석과 심사 기법,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활용한 재정 분석 등을 학습했다. 아울러 ‘인지심리학자’인 김경일 아주대 심라학과 교수의 특강 등으로 의회 구성
- 김학영 기자
- 2025-11-06 15:30
정치 대구시의회, 확대의장단 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는 11월 6일, 제32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종료 직후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이만규 의장을 비롯해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확대의장단은 대구시 및 대구시 교육청의 ‘2025년도 결산 추경예산안 및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 현황 및 신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이만규 의장은 “재원이 부족한 지금은 정교한 설계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우리 시의회는 집행부의 깊은 고심이 담긴 예산 설계가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심의하고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각 상임위원장에게 당부하며, “향후 대구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의회가 제시하는 의견들을 꼼꼼히 살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빈틈없는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집행부에 강하게 주문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1-06 15:30
정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격려·응원 행사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은 11월 6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격려·응원 행사를 개최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여 앞두고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49명이 참석하여 그동안 고생한 수험생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시성 의장은 “꿈을 향한 여정의 중요한 관문에 선 수험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며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실을 맺기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기원합니다.” 라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1-06 14:30
정치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도민의 삶 속에서 답을 찾는 의정, 끝까지 책임 다하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대집행부 질문 인사말씀에서 “도민의 삶 속에서 답을 찾고, 책임과 신뢰로 응답하는 의회가 되겠다”며 한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인사말을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2025년의 첫 회기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회기를 맞았다”며, “올 한해 도민의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156명 의원님 한분 한분의 헌신이 경기도 곳곳의 변화를 이끌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와 교육, 산업과 환경, 안전과 균형발전 등 모든 분야에서 의원들의 열정이 실질적인 별화를 만들어냈다”며, “지역의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학교와 복지시설의 안전망을 강화하며, 청년과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운 것은 의원들의 치열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5년의 마지막 회기로,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가 이어진다. 정윤경 부의장은 “한 해 도정을 꼼꼼히 점검해 정책이 도민의 삶을 얼마나 개선했는지를 살피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도민의 입장에서 세밀히 살피는 의원들의
- 김학영 기자
- 2025-11-06 14:30
정치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 “전남은 청년들에게 기회의 장이 될 것”강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11월 6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개최된 전라남도 벤처‧스타트업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이날 전라남도 벤처.스타트업 페스티벌에는 지역 대학 총장, 초‧중‧고 대학생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공연, 비전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박람회장 시찰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AI와 RE100의 생태계가 전남에서 시작되고 청년들에게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우리 청년들은 전남에서 머무르면서 기회를 잡고 전남에서도 기회의 문을 활짝 열고 많은 지원을 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티브잡스나 마크 저커버그처럼 10대, 20대, 30대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큰 꿈을 가지기 바란다”며 “오늘 행사를 계기로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도록 특히 전남을 이끌 수 있는 발판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고 말했다. 한편, ‘벤처‧창업의 도전과 모험, 전남이 혁신을 스타트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개막식에 이어 창업 및 기업지원 컨설팅 4개 프로그램
- 김학영 기자
- 2025-11-06 14:30
사회 행정안전부,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11월 6일 오전 8시 30분,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를 개최하여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11월 6일 0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676개(95.3%) 시스템을 복구했다. 모든 1등급 시스템이 복구가 완료됐고, 나머지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 지난 10월 31일에는 ‘정보공개시스템’이 복구되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청구하고 사전 공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공 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회복됐다. 또한, ‘119소방현장통합관리시스템’도 복구되어 재난 현장에 출동한 소방력과 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효율적인 현장 지휘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남은 시스템에 대한 복구도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전센터에서 복구하는 모든 시스템(전체 693개)은 11월 20일까지
- 이준석 기자
- 2025-11-06 13:10
경제 공정위 주병기 위원장, 주한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서울 종로구)에서 주한외국상공회의소(미국,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호주)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이어진 현장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기업의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경쟁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숀 블레이클리 주한영국상공회의소 회장, 스테판 슈프로이 한독상공회의소 부회장, 소냐 샤이에브 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 대표, 로제 로요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 회장, 미첼 킬린 주한호주상공회의소 이사 등을 비롯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임직원 및 회원사 12명이 참석한다. 그간 공정위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는 지속적으로 소통해왔으나, 더욱 폭넓은 의견 청취를 위해 주한‘영국‧독일‧프랑스‧스페인‧호주’상공회의소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개최한 최초 간담회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
- 강갑수 기자
- 2025-11-06 13:10
사회 국민권익위, 인건비 6천억 원 과다지급한 공공기관 적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약 6천억 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을 적발하여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준정부기관인 ○○공단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단의 팀원급(4~6급) 인건비 편성 시 5급, 6급의 초과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의 결원이 있다 하더라도 상위직급이 아닌 본래 직급의 보수를 적용하여 인건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5급과 6급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인 4급과 5급의 보수를 적용하여 인건비를 편법으로 편성함으로써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총 5,995억 원을 과다하게 편성했다. ○○공단은 이와 같은 편법으로 과다하게 편성한 인건비를 연말에 ‘정규직 임금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직급별로
- 이준석 기자
- 2025-11-06 13:10
사회 관세청, 수입산 김치 국산 둔갑 특별단속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김장철을 맞아 11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주간 수입 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김치 수입량이 지속 증가하고 김치의 주 원재료인 배추 수입량도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저가의 수입 김치가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관세청은 한국산으로 둔갑된 외국산 김치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행위를 차단해 국민의 식탁 안전을 보호하고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K(케이)-푸드’ 인기에 편승해 외국산 김치를 국산 둔갑 수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김치 등 수출･수입 및 도소매 업체이며 중점 단속 사항은 저가･저품질의 수입 김치 등을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고가에 판매･수출하는 행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업체의 수출입 내역과 국내 거래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선별
- 이준석 기자
- 2025-11-06 12:30
사회 병무청, 대학진학 예정사유 입영일자 연기 자동처리 시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려는 경우, 연기신청 즉시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그동안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려면 신청, 병무청 심사, 결과통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 결과를 받기까지도 이틀정도 걸렸고, 매년 연기신청이 총 7,500여건으로 행정소요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불편과 비효율 해소를 위해 대학진학 사유 연기 신청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20세 이하자에 대해서 11월 6일부터 신청 즉시 자동연기 처리하고 그 결과가 알림톡으로 안내되도록 개선했다. 다만, 21세 병역의무자는 시험접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기존과 같이 서류심사를 하여 처리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업무처리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행정은 더 효율화되도록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이준석 기자
- 2025-11-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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