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도의회 비상계엄 관련 입장문 전문] 충격과 공포의 밤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계엄 정국이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여진은 여전하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 진압을 시도한 비상계엄의 불투명한 절차와 부조리한 명분도 문제지만, 지난밤 우리가 목도한 것은 대한민국이 피와 땀으로 성취한 민주적 헌정질서의 파괴였다.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주적 리더십 대표자이자 결정체로 우리를 대변하는 위상과 책임을 갖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어젯밤 그 위상과 책임을 스스로 훼손하고 져버렸다. 정상적 요건도 명분도 없는 비상계엄령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의회를 위협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글로벌 코리아의 미래를 단박에 추락시켰다. 지난밤의 혼돈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적 원칙을 지킬 수 없고 국정 운영의 자격과 능력이 없음을 입증했다. 내우외환. 국민의 삶이 어려운 민생 위기와 전쟁이 범람하는 신냉전 국제질서를 헤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산시는 오늘(4일) 오후 3시 10분 시청 의전실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이 긴급 회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과 안 의장은 지역 사회와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지난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령 선포사태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부산 지역사회의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한 해법 논의를 위해 긴급히 마련됐다. 자칫 장기화할 수 있는 국정 혼란 속에서 시민 우려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와 시의회의 발전적 협력관계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계엄령 선포 사태에 따른 지역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민생과 지역경제 안정, 취약계층 지원, 시민 안전과 치안 질서 유지 협력, 사회통합 공동 노력 등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시와 시의회는 민생안정과 지역 경제 안정화를 위해 힘을 모은다. 서민 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서민경제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지역 상공계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산업의 영향 분석과 대응 방안을 공동 모색해나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4일 한남대 서의필홀에서 개최된 ‘2024년 대전예술인대회’를 찾아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예술인들과 후원을 아끼지 않는 기업인들 덕분에 대전의 예술 산업이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며 자리를 함께한 지역 예술인과 기업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지역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격려하고 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조원휘 의장은 예술문화 발전 유공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대전시의회는 대전예술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힘껏 뛰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전득준 기자 | 주한이탈리아대사관(대사 에밀리아 가토 H.E. Emilia Gatto), 주한이탈리아문화원(원장 미켈라 린다 마그리 Michela Linda Magri), KF(Korea Foundation,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김기환)이 공동 주최하는 한-이탈리아 수교 140주년 기념전 ‘모자이크: 시대를 초월한 이탈리아 예술 코드’가 2025년 2월 28일(금)까지 서울 KF갤러리(중구 수하동)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이탈리아 외교협력부가 자국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자 몰입형 멀티미디어 전시 기획사인 마지스터 아트(Magister Art)와 기획한 전시다. 이번 전시에서는 신기술로 구현된 로마, 폼페이, 라벤나 등 8개 도시의 모자이크 작품을 통해 2000년 이탈리아 모자이크 예술 역사를 만나볼 수 있다. 동북아시아에서는 첫 번째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순회전으로, 한-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맞아 개최된다.전시는 도입·파르네시나 컬렉션, 로마·폼페이, 아퀼레이아, 라벤나, 팔레르모·몬레알레, 피아차 아르메리나, 바이아 등 7개 섹션으로 구성된다. 각 섹션은 1500km에 걸친 이탈리아 북부와 남부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4일 오후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코레일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하여 철도파업 대비 수송대책 점검회의(영상)를 주재했다. 박 장관은 “지금은 동절기 한파와 폭설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시점”이라며, “파업을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레일 노사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 마지막까지 합의를 이끌어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박 장관은 “만약, 교섭이 결렬되어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며, “출‧퇴근 시간에 평상시보다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요 거점역에 대한 혼잡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철도시설 및 차량 안전점검과 묵묵히 필수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다수의 철도작업자들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파업기간 동안 이용객이 많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통계청은 4일 '통계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성과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더플라자호텔에서 통계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통계청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한 통계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수원국 중 몽골, 아제르바이잔, 베트남 등 7개국과 통계청의 공조기관인 아시아개발은행(ADB)·미주개발은행(IDB), 사업수행기관 등 40여명이 참여하여 K-통계 사업(통계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성과보고회는 세 개의 세션과 토론회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먼저, 통계청에서 2012년부터 시작한 K-통계 사업의 주요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회원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역량강화사업과 통계청과 공조하고 있는 몽골 통계사업에 대해 소개한다. 미주개발은행(IDB)은 중남미지역에서의 통계역량강화 전략을 소개하고 통계청과의 공조사업인 콜롬비아, 파라과이 통계역량강화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도 발표한다. 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종환 부의장, 김인제 부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 등 서울시의회 지도부는 오늘 4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일체의 흔들림 없이 오직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기로 결의했다. 현 시국이 매우 엄중한 반면 경기 침체 등으로 시민들의 삶이 많이 어렵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서민경제를 보듬고 서울의 성장 동력을 키워나가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현재, 시의회는 지난 11월 1일 부터 제 327회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고,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150여 건을 심의해 20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또, 지난 2일부터 예결특위가 약 57조 원에 이르는 2025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13일 예산안 처리가 예정되어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지도부는 공직자들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독려하고 시민의 안전 그리고 민주주의와 법치 수호를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2024년 12월 4일 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구시의회는 12월 4일 14:00 시의회 접견실에서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결핵 퇴치 사업 재원 마련에 힘을 보태고자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에 크리스마스 씰 성금을 전달했다. 이만규 의장은 “대구시의회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크리스마스 씰 성금 모금 운동에 동참해 오고 있다”며, “결핵은 조기 환자 발견과 치료가 중요한 만큼 협회에서도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결핵 퇴치 사업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계엄령 선포에 관한 담화문 전문] “2024년 12월 4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층 더 공고해졌습니다.” 12월 3일 22시 30분 비상계엄 선포부터 비상계엄해제요구안 의결까지 6시간 동안, 국민 모두는 극심한 공포와 혼란 속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독재시절로 회귀하려는 시도를 우리 국민들이 직접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 학생들은 물론 국민 모두의 가슴 속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더욱 공고히 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문서상으로만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일상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의 교훈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어른들의 사명입니다.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와 해제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힘들었을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 모두 걱정과 혼란스러운 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비상계엄령 선포 및 해제 관련 대전 중구의회 의장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중구의회 의장 오은규입니다. 지난밤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인해 많은 구민 여러분께서 큰 혼란과 걱정이 크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행히도 국회의 즉각적인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와 이에 대한 대통령의 수용을 통해 비상계엄 사태는 6시간 만에 종료됐으나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과 긴장을 안겨준 일이었습니다. 중구의회는 이번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구민 여러분의 안전과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금, 우리는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하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업무에 전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지난밤의 혼란 속에서도 보여주신 구민 여러분의 차분하고 성숙한 대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구의회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구민 여러분의 일상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 가족과 함께 차분히 마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윤석열은 지난 12월 3일 심야에 기습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법 제2조 제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며,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것을 확인했다. 국회의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령은 해제됐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주권을 침탈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하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용납받기 어렵다. 완전군장을 한 채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난입한 계엄군의 만행은 1980년 5월 전남도청에 진입한 공수부대를 떠오르게 한다. 우리 전라남도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들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석열의 헌정 파괴 범죄를 강력히 규탄하며, 광주전남 시도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하나,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각적인 탄핵 소추를 결의하고, 대통령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윤석열은 지난 12월 3일 심야에 기습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법 제2조 제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며,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것을 확인했다. 국회의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령은 해제됐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주권을 침탈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하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용납받기 어렵다. 완전군장을 한 채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난입한 계엄군의 만행은 1980년 5월 전남도청에 진입한 공수부대를 떠오르게 한다. 우리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 의원들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석열의 헌정 파괴 범죄를 강력히 규탄하며, 광주전남 시도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하나,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각적인 탄핵 소추를 결의하고, 대통령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장흥군의회은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하야를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오후 10시 24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계엄령을 선포하며, 1979년 이후 45년 만에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이 포고령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 집회 및 시위 등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를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과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을 이유로 설명했다 장흥군의회는 이번 계엄령이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한 비상계엄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강행된 이번 조치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한 위헌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한, 계엄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초법적 수단으로, 이를 악용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흔들고 독재로 나아가는 위험한 행위라고 강조하며 대통령이 스스로 헌정 질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목포시의회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성명서 전문] 목포시의회는 21만 목포 시민을 대표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헌법을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22시24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브리핑을 통해 23시를 기점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계엄선포 이후 45년만에 선포된 계엄선포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를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계엄령 선포의 이유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이 헌법에서 말하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위헌적이고 독단적인 ‘반민주적인 독재 행위’였다. 이번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단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비상계엄 선포 관련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성명서 전문] 2024년 12월 3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날이었습니다. 국민의 희생과 노력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토대가, 국가의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에 의해 심각히 훼손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헌법이 명시한 비상계엄 요건과 절차를 무시한 채, 정치적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행동입니다. 특히, 제1호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지한 것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폭력이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당시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2025년도 예산을 심의하던 중, 비상계엄 포고령으로 인해 긴급히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마저 마비시키는 초헌법적 폭거였습니다. 결국 이 기괴한 상황을 종결시킨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 하나 된 힘이었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190명의 국회의원이 비상계엄 해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민주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