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신년을 맞아 오늘 낮 12시 청와대에서 국내 주요 종교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종교와 함께 국민통합의 길로'라는 주제 아래 열린 오늘 행사는 새해를 맞아 이 대통령이 종교계에 국민통합의 지혜를 경청하고자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 등 7대 종단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신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대통령에게 제일 중요한 건 국민 통합인데, 한계가 많다'면서 '국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포용할 수 있게 종교계가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종교계를 대표해 한국종교지도자협회의 공동대표의장을 맡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오늘 오찬이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감사를 표하면서 “국가 안보만큼이나 중요한 건 국민들의 마음 안보”라면서 “국민 마음의 평안, 국민 마음안보라는 공동 과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오찬과 함께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신천지와 통일교 문제, 방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지난 1월 7일 농촌진흥청·산림청 및 산하 공공기관 업무점검에 이어 1월 12일 오후 1시반부터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농식품부 소관 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업무점검은 국민들께 각 기관의 업무를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8일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인 12월 15일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점검을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주요 성과와 업무계획을 점검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업무점검은 공공기관별로 성과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내부 운영사항 점검 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관장의 업무 파악 정도, 기관 운영의 투명성 및 부정부패 이슈 대응 상황, 근로자 안전관리 노력, 지역경제 공헌도, 대국민 소통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먼저, 한국마사회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경마에 대응하기 위한 AI 탐지시스템 도입 및 수사기관 공조체계 강화, 경마시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사업장 조성, 국내 말 산업 경쟁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의장은 1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새해를 맞아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역 공동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인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및 지방귀속 확대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공무직 인사권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자전거 무단방치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제·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17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날 협의회는 새해를 맞아 시·도의회 간 교류·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의장은 “병오년 새해를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힘차게 출발했다”라며 “우리 시의회는 올해도 변함없이 광역의회 간 긴밀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2일 제주 그랜드조선 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임시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이 자리해 본회의 상정 안건 심의 등 각 지역의 주요 정책 과제들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이날 임채성 의장은 세종시의회에서 제출한 ‘무인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및 지방귀속 확대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이끌어냈다. 임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자체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와 유지관리 등 실무를 전담하고 있음에도 단속 과태료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현 구조는 재정적 불균형을 야기한다”며, “단속 수입이 해당 지역의 교통안전 시설 개선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시도의회 간 연대 방안과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과제들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전남의 미래 행정 지형을 좌우할 행정통합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의회는 12일 오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광주시로부터 행정 통합 추진 경과와 향후 로드맵을 보고받은 뒤, 의회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는 시·도 행정통합에 대한 광주시의회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대응방안과 광주시민들께 투명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일부 의원들은 “시·도 통합은 행정체계 전반을 재편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주민투표를 통해 명확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약속된 지금이 통합 추진의 최적기”라며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고 국회 입법 지원을 고려할 때, 시의회가 책임 있게 의결해 주민 의견을 갈음하는 방안도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부는 1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09:00-11:30) 및 자원·수출(13:30-16:00)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점추진과제 이행계획 등을 종합 점검하는 3·4회차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장·차관은 물론, 실·국·과장 및 담당사무관, 공공기관 임직원까지 약 90여 명이 참석하여 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민생안정 및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자원·수출 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4회차)는 KTV 생중계를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 3회차 업무보고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산업 분야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5극3특 기반의 지역 성장 엔진 육성, ▲제조업 AI 대전환(AX)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추진, ▲첨단산업 세라믹 소재 기술자립 및 디자인·AI 융합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이 집중 논의됐다. 같은 날 4회차 업무보고는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강원랜드 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월 12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2026년 전국 박물관·미술관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전국 박물관·미술관 관계자 400여 명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 김은경 온양민속박물관장, 박춘순 해든뮤지엄 관장, 박물관·미술관 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박물관과 미술관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김은경 온양민속박물관장과 박춘순 해든뮤지엄 관장이 대통령 표창을, ▴뮷즈(MU:DS) 열풍을 이끌고 있는 김미경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상품사업본부장, 박선주 영은미술관장, 김종회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촌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고미경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전시기획부장 등 15명(발전 유공)과 ▴이지은 양산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 등 8명에게는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 사업 우수관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했다. ▴쉐마미술관과 경기도자미술관이 문체부 장관상을, ▴한국대중음악박물관과 안산어촌민속박물관이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한국위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약 한달간 '2025년 강원 문해 자랑 대잔치 ‘청춘만개’' 수상작 17점을 의회 본관 1층에 전시한다고 밝혔다. '2025년 강원 문해 자랑 대잔치 ‘청춘만개’' 는 ‘대한민국 문해의 달(9월)’을 기념해 문해 교육의 성과를 나누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작년 9월 17일 태백고원체육관에서 개최됐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대상(강원특별자치도지사상) 2점을 비롯해 최우수상(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상) 4점 등 총 15점과 ‘가족이 함께하는 평생학습 지원사업-함께 그리는 강원 동화’ 2점을 포함하여 총 17점을 도의회 청사 내에 한 달간 전시할 계획이다.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고령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해교육의 필요성이 그만큼 절실하다.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성인문해교육의 필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강원특별자치도 내 평생학습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도록 더욱 힘쓸 것이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12일 대한노인회 동구지회를 방문하고, 지역 현안과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에는 오관영 의장, 강정규 부의장, 박철용 운영위원장,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 이지현 도시복지위원장 등 의장단이 함께했다. 오관영 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노인회의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올 한 해도 어르신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동구의회는 새해를 맞아 대한노인회를 방문하여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통해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은 지난 12월 24일, 재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솔샘길경로당(솔샘로 277-1) 송천동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서와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솔샘길경로당은 노후 시설물 철거를 마치고 재조성 단계에 있으나, 공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하 저수조가 발견되면서 사업비 증액과 공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번 현장 점검은 이러한 돌발 변수에 대한 대응 현황을 확인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노 의원은 관계 부서로부터 지하 저수조 발견에 따른 보수 및 안전 확보 대책과 추가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노윤상 의원은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하고 완공이 지연된 만큼, 더욱 견고하고 안전한 시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새롭게 확인된 지하 공간 역시 단순히 매립하기보다는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어르신들을 위한 저장 창고나 시설 관리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다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가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인천 사법 발전의 중장기 방향을 찾는 시간을 가진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16일 오후 3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고등법원 유치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및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개원 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는 ‘사법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법률 중심 도시 육성에 관한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이번 공청회는 인천 지역 사법 인프라의 현황을 점검하고, 변호사·대학교 등 사법 관련 기관과 인력, 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사법 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법률 중심 도시로서 인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시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청회는 인천시 법무담당관의 인천고등법원 유치 후속 추진계획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에는 사법·법률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학계 관계자, 언론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요 토론 주제는 ▲법률도시 인천 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지난 5일자 「투르키스탄(Turkistan)」 신문에 게재된 최근 인터뷰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은 국가 발전 경로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솔직한 평가를 제시하며, 카자흐스탄의 현대화 비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인상적인 경제 성과뿐 아니라, 우리 국가의 미래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심층적인 구조 개혁을 반영하고 있다. 그는 “올해는 향후 수십 년간 카자흐스탄의 발전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예정된, 국가적으로 중대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동적인 경제 성장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5년 카자흐스탄 경제가 6%를 초과하는 안정적이고 견고한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은 3,0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1인당 GDP는 1만 5,000달러를 초과했다. 이는 카자흐스탄 역사상 최고치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러한 성과는 일관된 개혁 추진, 신중한 거시경제 정책,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분명한 지향의 결과다. 중요한 점은 대통령이 경제 성장을 그 자체의 목표가 아닌,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토대로 규정했다는 것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지난 28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농촌 지역 아킴(시장)들과의 대화 플랫폼에서 연설하며, 외곽 지역의 장기적 발전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제시했다. 카자흐스탄의 정치개혁: 충격이 아닌 점진적 진화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제도 개혁과 신중하게 조율된 단계적 조치를 기반으로 한 점진적 발전 노선을 통해 카자흐스탄 정치체제의 대대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이후 카자흐스탄은 정치 시스템 현대화를 목표로 약 20건의 법률을 채택했다. 전국적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국가 권력 기관 간 권한이 재분배되었다. 의회의 역할은 강화되고 행정부의 책임성은 제고되었으며, 헌법재판소와 상고심 법원 등 새로운 사법기관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개혁의 핵심적 특징은 실질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적 메커니즘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공공 행정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정치적 안정성과 법적 예측 가능성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반영한다. 카자흐스탄의 경험은 급격한 혼란 없이도 심층적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예산군의회는 12일 예산군 수어통역센터(센터장 윤경미)와 수어통역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각장애인들의 의정활동 참여 기회 확대와 알권리 충족을 위한 것으로 정례회 및 임시회 본회의 진행에 있어, 수어 통역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예산군의회는 2022년부터 본회의 중 수어통역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으며, 올해에는 1월 22일 개회하는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본회의는 예산군의회 인터넷 생방송(유튜브)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장순관 의장은 “이번 협약으로 청각장애인들의 알권리 충족 및 의정활동 참여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단 한 명의 군민의 목소리도 외면받지 않게 예산군 수어통역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