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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 ‘민선 지방자치 30년, 도민이 꿈꾸는 미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난 성과를 되짚고, 지방분권·주민주권 강화를 중심으로 한 미래 지방자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제주도는 29일 오후 2시 썬호텔에서 도내 4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자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지방자치 30년 기념식 및 주민자치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함께한 30년, 도민이 꿈꾸는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1부 민선 지방자치 30년 기념식과 2부 주민자치 정책포럼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지방자치 30년을 성찰하고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부 기념식에서는 지방자치 30주년 유공자와 주민자치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이뤄졌으며, 제주도와 한국지방자치학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과 함께 지방자치 30년 기념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주민주권 실현과 주민자치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학술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건의에도 공동
- 기자
- 2025-12-29 19:10
정치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제7공병여단 도하단 격려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29일 연말을 맞아 남양주시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육군 제7공병여단 도하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조성대 의장은 부대 내 회의실에서 부대 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 홍보영상을 시청한 후, 이영인 단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함께 장병들의 생활 여건과 복무 환경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 의장은 “추운 날씨에도 나라와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국군장병들께 74만 시민을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도하단이 지역단체들과 소통을 통해 원할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다”고 하며, “청년들에게도 군대라는 조직이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향후 남양주시와 연계하여 축제 등 부대 개방 행사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남양주시의회도 군부대와의 협력을 강화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젊음을 바친 여러분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육군 제7공병여단 도하단은 민‧관‧군 합동 북한강 정화활동과 추석맞이
- 김학영 기자
- 2025-12-29 19:10
사회 배경훈 부총리, 마약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우편물 2차 검사 시범사업 현장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2월 29일 16시경 우정사업본부의 동서울우편집중국(서울 광진구 소재)을 방문하여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 수법이 지능화·다변화됨에 따라 검색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우정사업본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우정사업본부는 사업 시행에 앞서 필요한 장비·시설의 설치와 직원의 사전교육을 실시했으며, 관세청은 X-ray 판독 및 마약 시약 검사를 담당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의 X-ray 검색기 투입 및 검사 활동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등 관계기관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운영 준비를 마쳤다. 먼저 배경훈 부총리는 현장 담당자들로부터 마약류 검사 과정 전반에 대한 검사 인력 운영 및 장비 활용 현황을 보고 받은 후, X-ray 판독 구역과 정밀 검사 공간 등 주요 검사 구역을 차례로 둘러보며 국제우편물 검사 단계별 절차와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n
- 이준석 기자
- 2025-12-29 19:10
경제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사회의 첫걸음입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은 12월 29일 오후 세종 코트야드 호텔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이한주 경인사연 이사장, NRC 농촌 기본사회 연구단,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군수와 관할 광역 지방정부 및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26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과 정책효과 실증 연구를 앞두고 사업의 취지와 공통 목표를 확고히 하고자 농식품부는 출범식을 개최하여 기관별 역할과 추진 방향을 확인했다. 출범식에서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정선군과 순창군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모델 운영방향을, 연구단은 연구단 구성·운영 및 시범사업 평가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농식품부, 경인사연 및 지방정부 간 협력 사항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출범식에서 논의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농어촌 기본사회의 첫걸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 강갑수 기자
- 2025-12-29 17:50
경제 해양수산부,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 본격 가동, 해수부-산업부, 조선업계-해운업계 ''2+2' 동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운･조선산업 상생, AI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점 등 K-조선해양 업계의 미래 준비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부는 공동으로 12월 29일 16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동 전략회의에는 해운·조선·AI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약 50개 기관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 및 산업부 장관, 해운･조선 업계 대표 등 국내 해운 및 조선산업을 책임지는 핵심 인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조선해양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자리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글로벌 해운·조선 산업은 탄소중립 규제 강화, 해상 안전기준 고도화, 선원 인력구조 변화 등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하고 경쟁국의 추격도 빨라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분야로 자율운항선박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해수부와 산업부는 그간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1단계*를 추진하며 국제항로 실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다만, 업계에서는 2단계 개
- 강갑수 기자
- 2025-12-29 17:50
정치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첫 출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로 첫 출근해 본격적인 집무에 돌입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2022년 5월 9일 이후 1,330일 만의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로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되찾고자 합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오늘부터 청와대로 변경된다. 본격적인 일정에 앞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아침 차담 회의를 주재하면서 참모들로부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특히 2025년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경제성장수석실의 보고에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지시했다. 또한 민정수석실로부터 마약, 스캠,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출범한다는 보고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현황을 함께 국민에게 잘 알려 달라 당부했다. 아침 회의 이후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후 첫 일정으로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
- 이존영 기자
- 2025-12-29 17:50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 서북부 미래를 여는 든든한 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9일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 준공식에 참석해 준공을 축하하며, 지역이 교통과 경제 관문으로 거듭나길 기원했다. 이날 준공식은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수를 시작으로 사업 경과보고, 주요내빈 축사, 시민 인터뷰 영상,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고, 본 행사를 마친 뒤에는 터미널 내부 순시로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은 네 차례나 무산되는 등 10여 년간 표류했지만, 민선 8기에 공영개발로 전환하며 속도감 있는 추진과 민·관 협력이 더해져 단 3년 만에 완성됐다”면서, “내년 1월부터 32개 노선과 도시철도, BRT, 유성IC를 잇는 뛰어난 연계성으로 충청권 교통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며, 앞으로 터미널이 시민의 일상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대전 서북부의 미래 성장 축을 여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는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2-29 17:50
정치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12․29 여객기참사 1주기 추모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29일, 12․29 여객기참사 1주기를 맞아 남구청사 1층에서 추모식을 진행했다. 이날 추모식은 남구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 묵념, 추모시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남구의회 의원들은 추모식을 통해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남호현 의장은 “앞으로도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더욱 안전한 남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2-29 15:50
정치 강화군의회, 인천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와 ‘강화 경제자유구역’ 공감대 형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화군의회는 29일 강화군에서 인천광역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 12월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강화 경제자유규역 지정’에 대한 공감대를 함께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협의회 회장인 이의명 옹진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한승희 강화군의회 의장, 이종호 중구의회 의장, 유옥분 동구의회 의장, 전경애 미추홀구의회 의장, 박현주 연수구의회 의장, 이정순 남동구의회 의장, 안애경 부평구의회 의장, 신정숙 계양구의회 의장 등 인천광역시 군·구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인천광역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는 매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군·구의회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동 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월례회의에는 박용철 강화군수가 참석하여 의장들과 인사를 나누었으며, 한승희 강화군의회 의장의 환영사와 이의명 협의회장의 주재로 회의가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상호 협력 방안 ▲지방의회 역할 강화 ▲주요 정책 및 의정 활동 공유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
- 김학영 기자
- 2025-12-29 15:50
정치 무안군의회, "정부는 무안공항 즉각 정상화하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무안군의회가 작년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사고로 폐쇄된 지 1년을 맞은 무안국제공항의 조속한 정상화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사고 후 1년간 공항이 방치되면서 서남권 200만 주민의 하늘길이 막히고, 지역 경제가 회복 불능의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특히 군의회는 사고 피해를 키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방위각제공시설’이 애초에 관련 법규를 위반해 설치된 ‘위법 시설물’이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같은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함에 따라 정부의 사고조사와 후속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의회는“사고 이후에도 종단안전구역 연장, 방위각제공시설 구조 개선 등 안전을 위한 핵심 후속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부의 정상화 의지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을 포함한 7개 공항의 관련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 하면서도, 정작 사고가 난 무안공항에 대한 조치가 늦어지는
- 김학영 기자
- 2025-12-29 15:50
외교관 동정 외교부, ‘2026년 G20 청년 정상회의(Y20) 한국 대표단 선발대회’ 시상식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외교부는 2025년 12월 29일 오전 「2026년 G20 청년 정상회의(Youth 20, 이하 Y20) 한국 청년 대표단 선발대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2026년 Y20에 참가할 한국 청년 대표단을 공식 선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이지윤 외교부 국제경제국 심의관이 선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청년 4인에게 장관상(2인)과 셰르파상(2인)을 수여했다. 최종 선발자 5인 가운데 4인이 시상식에 참석했다. Y20은 G20의 공식 참여그룹(Engagement Group) 가운데 하나로, 각국 청년들이 주요 국제경제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정책 권고안(Communiqué)을 도출해 G20 정상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매년 G20 의장국에서 개최되며, 2026년 Y20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다. 외교부는 G20에 대한 청년층의 이해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12년부터 한국 Y20 대표단을 공개 선발해 왔으며, 올해도 한국국제정치학회(KAIS)와 공동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약 두 달간 선발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선발대회는 만 19세에서 34세(2026년 1월 1일 기준)
- 이길주 기자
- 2025-12-29 15:13
정치 공병철 광산구의원, 광산구 우산자율방범대 감사패 수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지난 28일 열린 ‘광산구 우산자율방범대장 이·취임식’ 행사에서 광산구 우산자율방범대로부터 지역사회 안전 증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공 의원이 그동안 우산동을 비롯한 지역 곳곳에서 주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과 안전 인프라 확충에 힘 써온 점을 높이 평가해 수여됐다. 공 의원은 초등학교 통학로 조기 개설을 통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섰으며, 자전거도로 정비와 보행환경 개선 등 생활 속 안전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왔다. 특히 지역 주민, 자율방범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왔다는 평가다. 우산자율방범대 관계자는 “공병철 의원은 주민 안전 문제를 자신의 일처럼 챙기며, 방범대 활동과 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해 꾸준히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감
- 김학영 기자
- 2025-12-29 13:50
경제 예금보험공사의 영각사 봉안당 매각 판단, 과연 적정했는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기자 |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수만 명의 소액 예금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 금융 참사였다.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 앞에 져야 할 책임의 문제였다. 그 최종 책임기관인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자산 매각 판단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논란의 중심은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이른바 ‘영각사 봉안당’ 관련 자산과 채권 매각이다. 제보 문건과 법원 판결, 회생 절차 자료를 종합하면 예보는 채권액 약 1,600억 원대로 보고된 자산을 약 100억 원에 매각했고,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약 77억 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 대비 회수율은 5% 내외에 불과하다.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예보의 설립 목적에 비춰볼 때, 이 결정이 합리적이었는지를 묻는 문제 제기가 불가피하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자산의 법적 불확실성 여부다. 수원지방법원은 2019년 1월, 시흥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해당 봉안당의 설치·운영·관리권자 지위를 인정했고, 이 판결은 2019년 2월 8일 항소 없이 확정됐다. 봉안당 25,00
- 이길주 기자
- 2025-12-29 12:57
경제 중기부,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을 축으로 경영회복과 지속성장 지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융자 통합 공고를 조기에 시행하여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 7개 분야의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 중기부 소상공인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5.4조원으로 책정됐으며, 이번 통합 공고 중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7개 분야 26개 사업, 총 1조 3,41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5,240억원(64%) 대폭 증액됐다. 주요 지원분야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성장 지원, 소공인 특화 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디지털 역량 강화, 경영 부담 완화, 재기지원 등이다. 또한, 정책자금은 3개 분야 11개 사업 3조 3,620억원 규모로 구성됐다. 일반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 강화, 유망 소상공인의 성장 촉진을 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 공고는 소상공인이 지원・융자사업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통합 공고만으로 세부 내용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소상공
- 강갑수 기자
- 2025-12-29 12:30
사회 기재부, 하반기 청년인턴 49명 선발, 4개월간 일경험 기회 제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기획재정부는 12월 29일, 세종에서 '2025년 하반기 기재부 청년인턴 수료식'을 개최했다. 기재부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일경험을 제공하고 청년의 관점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23년부터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 25명, 하반기 49명으로 연간 총 74명을 채용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국민 AI 한글화’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부내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친 AI 활용능력 이론·실습 교육과 AI 활용 챌린지(경진대회)를 진행했으며, 교육내용 및 실무 활용도 측면에서 청년인턴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또한, 기재부는 청년인턴에게 ▲보고서 작성 교육 및 실습 과제 수행 ▲금융권 공공기관 현장 탐방 ▲근로자 권리 교육 ▲APEC 재무장관회의 업무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료증과 함께, 우수 인턴(10명)에게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하며 “기재부에서의 밀도 높은 일경험은
- 이준석 기자
- 2025-12-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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