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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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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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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미사일 도발 속 미 사드(THAAD) 전력 중동 이동
  • 외교부, '에이전틱 AI' 도입으로 AX 가속화
  • 강북구의회 김명희의장, ‘강북구 신청사 건립 착수 기공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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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제20회 남양주시장기 게이트볼 대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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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 개최
  • 광양시의회, 제345회 임시회 개회…추경예산안 및 시정질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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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북한 미사일 도발 속 미 사드(THAAD) 전력 중동 이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북한이 신형 구축함을 동원해 핵 타격 능력을 과시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핵심 방어 자산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전력이 중동 지역의 전쟁 여파로 한반도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10일) 서해상에서 진행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 3월 4일에 이은 두 번째 무력 시위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훈련 '프리덤 실드(Freedom Shield)'에 대한 직접적인 반발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시험은 북한이 공들여 건조한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에서 이루어졌다. 북한 측 주장에 따르면, 발사된 미사일들은 서해 상공에서 약 169분(10,138초) 동안 복잡한 궤도를 비행해 목표 섬을 명중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도 딸 김주애와 함께 화상 시스템을 통해 발사 상황을 원격 모니터링하며 "해군의 핵무장화가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방어망에는 구멍이 생겼다는 우려가 나오

    • 이길주 기자
    • 2026-03-11 19:32
  • 외교관 동정 외교부, '에이전틱 AI' 도입으로 AX 가속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외교부가 인공지능 전환(AX)을 통해 외교 강국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 외교부는 11일 박윤주 제1차관 주재로 ‘외교 AI 2단계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에이전틱 AI(Agentic AI) 도입과 재외공관 확산을 골자로 하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지난 2025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외교 특화 AI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초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1단계 사업이 업무 효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2단계 사업은 더욱 고도화된 지능형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번 단계의 핵심은 추론형 모델 도입 에이전틱 AI 전환 아주지역 재외공관 확산이다. 특히 '에이전틱 AI'는 여러 AI 에이전트가 공동의 목표를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환경에서 외교관들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적 자립도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외교부는 범정부 AI 추진 방향에 맞춰 LG CNS 컨소시엄 및 퓨리오사AI와 협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에 국가대표급 AI 모델을 탑재하는 사전 실

    • 이길주 기자
    • 2026-03-11 18:55
  • 정치 강북구의회 김명희의장, ‘강북구 신청사 건립 착수 기공식’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3월 10일, 구(舊) 강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강북구 신청사 건립 착수 기공식’에 참석해 신청사 건립의 본격적인 시작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강북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됐으며, 신청사 건립사업 홍보영상 ‘함께한 추억, 새로운 내일’ 상영에 이어 신청사 건립 추진경과 보고와 설계안 설명, 철거 및 본공사 일정 안내 등이 진행됐다. 강북구 신청사는 구(舊) 강북구청 부지와 인근 부지를 포함한 수유동 192-59번지 일원에 지하 6층~지상 17층, 연면적 약 6만8천㎡ 규모의 복합청사로 건립될 예정이며, 완공되면 강북구청·구의회·수유3동주민센터·보건소 등 주요 행정기관이 한곳에 모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갖추게 된다. 전망대와 공연장, 북라운지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도 조성되며, 건물을 들어 올린 개방형 1층 공간은 공원과 광장의 기능을 하는 주민 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아울러 400면 이상의 지하주차장이 마련돼 수유역 일대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학영 기자
    • 2026-03-11 17:50
  • 정치 울산광역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가 3월 11일부터 3월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6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울산시의회는 11일 오전 10시,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김두겸 시장과 천창수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임시회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서남교 신임 행정부시장의 인사말, 5분 자유발언에 이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등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성룡 의장은 개회사에서 “장바구니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 등으로 서민경제의 체감경기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울산시와 교육청의 첫 추가경정예산이 민생과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정세 등 대외 불안 요인이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유관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해빙기 안전사고와 산불 예방에도 철저히

    • 김학영 기자
    • 2026-03-11 17:50
  • 정치 화성특례시의회,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착공식 참석…시민 삶을 품는 북부권 복지거점 조성 본격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1일 봉담읍 상리 682번지 봉담2공공주택지구 내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예정지에서 열린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착공식'에 참석해 사업 착공을 축하하고 지역 복지 인프라 확충의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김미영·김상균·명미정·박진섭·배현경·오문섭·위영란·유재호·이용운 의원이 참석했고, 지역 주민 등 약 100명이 참석해 북부권 복지 기반 확충의 출발을 함께 기념했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복합 복지시설로 건립된다. 시설에는 푸드뱅크, 음악활동실, 동아리실, 요리교실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공간을 갖춘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등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 우리는 시민의 더 나은 일상과 더 따뜻한 내일을 향한 희망의 출발선 앞에 서 있다”며 “복지는 멀리 있는 거창한 제도가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하고 한 가정의 삶을 지켜내는 가장 현실적인 힘”

    • 김학영 기자
    • 2026-03-11 17:50
  • 정치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제20회 남양주시장기 게이트볼 대회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11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게이트볼장에서 열린‘제20회 남양주시장기 게이트볼대회’에 참석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 게이트볼협회 소속 23개팀 170여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과 김상수 남양주시부시장, 남양주시 게이트볼협회 서정구 회장과 관계자, 선수 등이 참석했다. 개회식은 △개식선언 △내빈소개 △표창수여 및 축사 △선수 및 심판대표 선서 △우승기 반납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제20회 남양주시장기 게이트볼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게이트볼은 운동을 넘어 함께 걷고 함께 웃으며 마음을 이어주는 소중한 활동으로, 한 번의 샷에 집중하고 좋은 플레이에 서로 박수치는 그 순간들이 우리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하루 승패를 떠나 건강과 우정을 함께 챙기시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남양주시의회도 언제나 시민 여러분이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을 즐기실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든든한 힘이 되겠다”고 밝

    • 김학영 기자
    • 2026-03-11 17:50
  •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 영상콘텐츠 산업 거점 도시 도약”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1일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착공식에 참석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알렸다. 이번 사업은 총 1,69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3만3,528㎡,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2029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클러스터에는 특수영상 제작기업 입주 공간 80실과 전문 스튜디오 5개, 교육시설 등이 갖춰지며, 스튜디오 큐브와 연계해 촬영부터 특수영상 제작·인력 양성까지 이어지는 완성형 영상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현이 핵심이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KAIST·대덕연구개발특구의 과학기술 역량과 영상·콘텐츠 산업이 결합하면 대전은 'K-콘텐츠 기술 거점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오늘의 착공은 대전이 영상콘텐츠 산업의 심장으로 거듭나는 역사적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회도 준공 그날까지 현장 안전을 살피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김학영 기자
    • 2026-03-11 17:50
  • 경제 기획예산처,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금 최대 8배로 상향…신고포상금도 확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 부가금을 기존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확대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도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도록 확대한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지난 2월 26일 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예방, 빈틈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신고포상금 및 제재 부가금 강화 ▲차질 없는 부정수급 후속 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등 5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올해 점검 대상을 예년보다 대폭 확대해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이에 민간보조사업 중 점검대상을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6500건으로 확대하고, 기존

    • 강갑수 기자
    • 2026-03-11 15:10
  •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3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금번 회의는 지난 2.26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방, 빈틈 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5대 추진방안(❶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❷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❸신고포상금 및 제재부가금 강화, ❹차질없는 부정수급 후속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❺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이 논의됐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실시] 예년 대비 점검대상을 대폭 확대한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민간보조사업 중 점검대상을 ’25년 대비 10배 이상 확대된 6,500건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존에는 점검하지 않았던 지방정부

    • 이존영 기자
    • 2026-03-11 15:10
  • 정치 광양시의회, 제345회 임시회 개회…추경예산안 및 시정질문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양시의회는 지난 11일 제345회 임시회를 열고 10일간의 일정으로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일반안 심사와 추경예산 및 시정 질문을 통해 지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와 함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으로 △'광양시 민ㆍ관우수사례 선정·관리 및 견학 지원 조례안'을 포함하여 11건의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예정이다. 또한, 1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진행된다. 이날 안영헌 의원, 김보라 의원, 백성호 의원이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을 예정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 김학영 기자
    • 2026-03-11 15:10
  • 정치 구미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미시의회는 3월 11일 본회의장에서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3월 17일까지 7일간의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구미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을 위해 7명의 위원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김원섭 의원을 선출했다. 이번 회기 주요 일정으로는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포함해 집행기관 제출 안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3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 뒤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교상 의장은 개회사에서 “희망과 설렘이 움트는 봄을 맞아 시민들의 일상에도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며 “3월은 우리 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도 시민의 삶과 직결된 안건

    • 김학영 기자
    • 2026-03-11 15:10
  • 사회 고용노동부,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월 11일 국민이 직접 만드는 산재예방 노동안전 슬로건 공모전의 당선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문화 전파 및 홍보에 활용할 노동안전 슬로건을 찾기 위해 실시했다. 접수기간 동안 노동자·사업주·청소년 등 많은 국민이 참여하여 총 8,921건의 슬로건이 접수됐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를 거쳐 당선작으로 5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가 선정됐는데, 일터에서 안전을 지키는 것이 일상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우수상으로는 “무사히 출근해서, 당연히 퇴근하기”, “빠름보다 바름, 안전한 선택”, “실천하는 안전수칙, 실현되는 안전일터”, “위험은 공유하고 안전은 실천하자” 등 4건의 슬로건이 선정됐다. 선정된 슬로건은 산재예방 캠페인을 위한 홍보영상, 라디오 음원, 포스터·리플렛 등 콘텐츠 제작에 사용되고, 고용노동부 및 공단 누리집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공모전의 최우수상 및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전자제품이 상품으로 수여되

    • 이준석 기자
    • 2026-03-11 12:30
  • 사회 농식품부, 당정협의회 '조합원 참여 선거제 개편' '농협감사위원회 신설' 등 농협 지배구조 개혁 본격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1일 7시 30분에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협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당정은 신속한 입법 조치 등으로 농협개혁을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지난 농식품부 특별감사와 정부합동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취약한 내부통제, 인사·경영의 불투명성, 금품선거 등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농협이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게 농업인 소득 증대와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이번 대책은 협동조합·지배구조 전문가, 농업계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농협개혁 추진단이 그간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주요 개혁 방안은 첫째,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와 감사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기구인 '(가칭)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중앙회 내부에 있던 중앙회·조합·지주회사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통합 수행하도록 하되, 별도의 특수법인을 설치하여 사각지대 없는 독립적 감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 이준석 기자
    • 2026-03-11 12:30
  • 정치 대전 동구의회, 제292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가 11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오는 16일까지 6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관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마지막 회기인 만큼 제9대 의회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뜻깊은 회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회기 중 주요 일정으로는 ▲12일 제1차 상임위원회 ▲16일 제2차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본회의 영상은 동구의회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

    • 김학영 기자
    • 2026-03-11 12:30
  • 사회 법무부, 정기주주총회를 대비하여 '개정 상법 길라잡이'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2026년 3월 6일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개정 '상법'이 시행됐고, 이를 통해 자기주식 관련 제도가 전면 개편됐다. 한편, 법무부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이 개정 상법의 시행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업과 경제단체로부터 개정 상법에 대한 궁금증과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여 왔다. 이에 법무부는 3월 11일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국민, 경제계 등에서 질의한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개정 상법 길라잡이를 발표했다. 개정 상법 길라잡이에는, 개정 상법의 적용 대상 회사, 자기주식 소각 절차,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할 수 있는 사유 중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유’의 의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대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취득한 자기주식을 보유하기 위한 주주총회 승인 기한 등 실무상 제기되는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았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개정 상법 길라잡이가 개정법의 조속한 안착에 기여하여 정기주

    • 이준석 기자
    • 2026-03-11 11:3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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