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닫기

홈

국제 “팔레스타인 표적 사형제인가”… 이스라엘 ‘사법적 아파르트헤이트’ 논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이스라엘이 테러 혐의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사형을 신속 집행할 수 있는 법안을 최종 가결하면서 국제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962년 아돌프 아이히만 처형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사형제가 60여 년 만에 부활하면서, 이번 조치가 민주주의 후퇴이자 사법적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90일 내 교수형”… 사법 절차 축소 논란3월 30일(현지 시각)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교수형 부활과 함께 신속 집행 체계를 핵심으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사형 확정 후 90일 이내 집행이 의무화된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재심 청구 및 감형 시도 등 최소한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지적한다. 또한 기존의 ‘판사 전원 일치’가 아닌 단순 과반수로 사형 선고 가능하도록 한 점 역시 사법적 신중성 약화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군사법원 vs 민간법원… ‘이중 사법 체계’ 논란이번 법안의 핵심 쟁점은 적용 대상에 따른 사법 체계의 이원화다. 팔레스타인 주민은 유죄율이 높은 군사법원에서 의무적 사형을 선고받는 반면, 이스라엘 시민 및 유대인 정착민은 민간법원에서 판사의 재량에 따라 감형
- 이길주 기자
- 2026-04-02 11:42
정치 서울시 성동구의회,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시 성동구의회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적정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결산검사 위원 총 6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촉식은 4월 1일 구의회 제2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김현주 의원을 비롯해 이현숙 의원, 허대성·조창석·홍양수 공인회계사 및 하창현 세무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결산검사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성동구청 결산검사장에서 진행된다. 위원들은 2025회계연도 성동구 예산집행 전반에 걸쳐 계산의 과오여부,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추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개선을 위한 시정·권고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다. 대표위원을 맡은 김현주 의원은 “각 부서별 사업 추진실적과 재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구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사용됐는지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연희 의장은 “결산검사는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결산검사 위원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구 재정을 살
- 김학영 기자
- 2026-04-02 10:30
정치 이재명 대통령은, 제3차 비상경제점검 회의 주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월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거시경제 물가대응반, ▲에너지수급반 ▲금융안정반 ▲민생복지반 ▲해외상황관리반 등 5개 대응반별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비상한 상황일수록 그에 걸맞은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전 부처에 “전쟁 영향이 예상되는 모든 품목을 선제적으로 식별, 목록화해 일별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이상 징후들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가 총량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부 지방정부 수급에 애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지방 정부별 세밀한 점검과 과부족 조정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이어 대중교통 이용 등 에너지 절약에 나서고 있는 국민께 감사를 전하면서 “전쟁 추경안에 포함된 지원 수단 외에도 경제 위기에 취약한 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비공개 회의로 전환 이후, 이 대통령은 쓰레기봉투 수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 이존영 기자
- 2026-04-02 08:10
정치 한-인니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MOU 16건 체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도네시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한-인니 양국 간 정상회담 결과 서면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정치·안보 ▴교역·투자·산업 ▴첨단기술·에너지전환·녹색경제 ▴사회문화·인적 교류 ▴지역·국제문제 등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모두,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첫 사례이다. 이 대통령은 회담 자리에서 지난해 11월 경주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5개월여 만에 프라보워 대통령을 국빈으로 환영하게 돼 기쁘다고 했고,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와 국빈 초청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우방이자 핵심 협력국으로서, 양국의 포용적 성장과 공동 번영 실현을 위해 경제·혁신, 안보·방산, 문화·창조 등 분야에서 포괄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이번 회담 직후 각 분야
- 이존영 기자
- 2026-04-01 19:30
정치 이재명 대통령, 인도네시아 대통령 국빈 방한 친교 일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국빈 방한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육군 태권도 시범대 공연을 관람했다. 녹지원은 조선시대 당시 활쏘기 등 무과 시험과 군사 조련이 행해졌던 곳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 복귀한 이후 이곳에서 야외행사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군 태권도 시범대는 우리 군 최초로 태권도 시범을 전담하는 부대로, 올해 1월 창설됐다. 강인한 정신력과 뛰어난 기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군의 위상과 태권도의 기백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특히 오늘 공연은 육군 태권도 시범대 창설 이후 처음으로 외국 정상 앞에서 선보이는 시연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청와대는 프라보워 대통령이 군 출신으로 무예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육군 태권도 시범대 공연을 준비했다. 시범대는 첫 번째 공연으로 연꽃 창작품새와 격파를 선보였다. 연꽃을 형상화한 동작으로 시작된 창작품새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 정신과 태권도의 절제된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이어진 격파 시연에서는 단련된 기술과 우리 군의 강인함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두 번째 공연은 자
- 이존영 기자
- 2026-04-01 19:30
생활 관세청, 4월 1일부터 항공기 결·회항 시 면세품 반납 시간 대폭 감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4월 1일부터 천재지변,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면세품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관세청은 지난 2월 말 면세품 회수 예외 근거가 「관세법 시행령」에 마련됨에 따라, 세부 이행 절차를 담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결·회항 시 여행자 면세 한도(기본 미화 $800) 이내의 면세품은 회수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다만,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면세품을 구매한 경우 면세 한도까지에 해당하는 면세품을 제외하고 회수하며, 이미 개봉·사용한 면세품은 면세한도에 우선적으로 포함하여 회수하지 않는다. 그동안 항공기 결·회항으로 출국이 취소되어 재입국하는 경우,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전량 회수하는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면세점은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으로만 물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여행자의 면세품 구매 내
- 유정근 기자
- 2026-04-01 19:3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제2차 ｢국토공간 대전환(지방균형국가)｣ 범정부 추진협의회 주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일 14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차 국토공간 대전환(지방균형국가) 범정부 협의회’를 열고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서 확정한 8대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별 추진계획을 특정하는 등 내용을 구체화하고, 산업, 인재, 인프라 등 분야별로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추진전략을 고도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지방균형국가를 달성하기 위해 이제는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재설계해야 할 때”라며, “현대차그룹의 로봇·수소·AI 분야 약 9조원 규모 투자 추진이 지방주도 성장의 시금석이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지방투자 성공을 위해 정부도 집중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토공간 대전환을 위한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메가특구 도입, 지역인재 육성, 지방우대 체계, 균형성장 거점 육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5극3특 성장엔진을 육성하는 첫걸음으로서 올해 하반기에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규제·금융·재
- 이존영 기자
- 2026-04-01 19:10
정치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주차장 민원인 전용으로 전면 전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은 4월 1일부터 청사 내 의원회관 주차장을 민원인 전용 공간으로 전면 개방하며, 도민 중심의‘열린 청사’구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청사를 찾는 도민들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여 의회 방문 민원인의 접근성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에, 기존 9면(의사당 4면, 의원회관 5면)의 민원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하던 것을 의원회관 청사 45면의 주차 공간 전면을 민원인 전용으로 전환하여 운영한다. 특히 최근 지속되는 고유가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공공기관이 먼저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상봉 의장은 “민원인 편의 도모를 위한 청사환경 개선은 물론, 고유가 위기 속에서 에너지 절약 실천 및 문턱 낮은 의회를 만들어 도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주차장은 평일 오후 6시 이후,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전면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다.
- 김학영 기자
- 2026-04-01 19:10
정치 화성특례시의회, ‘제2회 기업인의 날’ 기념식 참석…“기업의 활력이 도시 경쟁력… 화성 산업 미래 함께 만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일 롤링힐스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화성특례시 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지를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정흥범 부의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김경희·배현경·이은진·이용운·최은희 의원이 참석했으며, 유관기관장과 관내 기업 임직원 등 약 200명이 함께 기업인의 날을 기념하고 지역 산업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화성특례시 기업인의 날'은 지역 산업 발전을 이끌어 온 기업인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는 행사로, 우수 기업인에 대한 포상과 함께 기업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정수 의장은 “기업의 활력은 곧 지역의 경쟁력이자 화성의 미래를 움직이는 힘”이라며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도전하고 성장해 온 기업인 여러분의 노력이 오늘의 성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특례시의회도 기업
- 김학영 기자
- 2026-04-01 19:10
정치 수원특례시의회, 인계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청식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일 인계동 신청사에서 열린 '인계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개청을 축하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기념했다. 이번 개청식은 인계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을 마무리하고 주민 중심의 행정·문화복지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수원특례시장, 팔달구청장,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 지역 단체장과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개청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식, 청사 라운딩 등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새롭게 조성된 청사 시설을 둘러보며 향후 운영에 대한 기대를 나눴다. 인계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민원실과 주민자치공간을 비롯해 보육시설, 문화·취미 프로그램 공간, 대강당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됐다. 이재식 의장은 “신청사 개청에 힘써주신 관계자와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인계동 행정복지센터가 주민 소통과 공동
- 김학영 기자
- 2026-04-01 19:10
정치 이재명 대통령 "한-인니, 에너지 안정적 공급·자원안보 협력 확대 필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중동전쟁과 관련해 "이번 위기가 양국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자원안보 관련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전쟁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물론 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의 안정적 역할을 해주는 데 대해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민주주의, 자유무역, 규범 기반 질서 등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양국 간 협력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특별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역사적 결실을 맺게 됐다"며 "오늘 회담은 양국 관계가 왜 특별한지를 증명하는 동
- 이존영 기자
- 2026-04-01 17:30
국제 지식재산처, 인도네시아와 K-브랜드 보호 협력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지식재산처는 4월 1일 청와대에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법무부와 '지식재산 보호·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후 양 정상 임석 하에 교환했다고 밝혔다. 동 양해 각서는 ▲지식재산 법집행 협력 연결망 구축 ▲위조상품 유통 예방 피해 공동 대응, 유통 경로 추적·관리 및 차단 등 협력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긴급 대응절차 마련 및 단속·수사기법 공유 등 역량 강화, ▲ 유명상표 보호 및 악의적 상표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RCEP 등 다자 협력 체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2023년 포괄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번 보호·집행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특히, 이번 양해각서(MOU)는 온·오프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 양국이 보다 체계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사·집행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K-브랜드를 포함한
- 이정하 기자
- 2026-04-01 17:30
사회 행정안전부,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정부 및 재난안전 협력 본격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정부 및 재난안전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AI 기술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 실현하는 ‘AI 기본사회’ 비전에 공감하며, 이를 함께 구현하기 위한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체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선언했다. ‘AI 기본사회’는 AI 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는 인간 중심의 포용적 전략으로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AI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 및 재난안전 혁신은 ‘AI 기본사회’를 공공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양국 간 협력을 통해 공공데이터와 행정 경험을 결합한 AI 기반 서비스 모델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확산함으로써, AI 민주정부 구현과 글로벌 AI 기본사회 확산을 연결하는 실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정부 내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공공 분야에서의 지식 및 경험 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 이준석 기자
- 2026-04-01 17:30
사회 관세청-우정사업본부, 내륙 물류거점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본격 가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인환)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내륙 물류거점 내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은 공항만 단계에서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엑스레이 판독 및 개장 검사를 실시하는 이중 검사 체계다. 최근 5년간 국내 반입 마약류의 약 51%(461건)가 국제우편을 통해 유입되고 밀수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됨에 따라, 공항만과 내륙을 연계해 보다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국제우편물 물류망을 재설계하여 4월 1일부터 모든 국제우편물이 전국 5개 주요 거점 우편집중국을 경유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시범 운영해 온 동서울을 포함해 부천, 안양, 부산 우편집중국과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대전 소재)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2025년 12월 말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 이준석 기자
- 2026-04-01 17:30
경제 산림청, 목재이용법·국유림법 정비, 국산목재 활용기반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림청은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목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목재이용법’, ‘국유림법’의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 인식 제고와 목재 산업·문화 진흥을 위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일인 5월 23일을 목재의 날로 지정하고, 목재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기반 조성, 정책 협력 등을 위해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명칭을 변경해 목재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 등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산림분야 공공기관에 국유임산물인 국산목재를 무상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산 목재 이용에 대한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목재산업·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국산 목재 수요 창출 효과를 이끌어 탄소저장고를 확대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공공이 마중물이 되어 국산목재 이용
- 강갑수 기자
- 2026-04-01 17:30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랭킹뉴스

실시간 뉴스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1996년 UN News로 창간 2009년 외교저널로 제호 변경
종로 라00125 | 등록일 : 2009-04-14 | 등록번호: 서울. 아54606 | 등록일 2022-12-13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회장 김종박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이정하 |
| 특집국장 최동호 | 정치.외교부장 이길주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E-Mail: djournal3417@gmail.com
Copyright @외교저널(Diplomacy Journal)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02일 11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