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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민석 국무총리, 울산화력발전소 매몰사고 관련 긴급지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한 매몰사고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긴급지시했다. ㅇ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최우선 할 것. ㅇ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화력발전소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상황 전파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 ㅇ 특히, 현장 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장 통제 및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할 것.
- 이준석 기자
- 2025-11-06 19:30
경제 산업통상부,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AI 선장이 운항하는 자율운항선박의 세계시장 선도 기반 확보를 위해 정부가 본격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는 한국형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이 11월 6일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10월 21일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도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의결된 바 있다.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은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국제해사기구(IMO) 레벨4 수준의 완전 자율운항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율운항선박은 선박 운영 전반에 AI 기반의 인지･판단･제어 기능을 접목한 미래 선박으로서, 향후 해운･조선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미래 해양모빌리티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32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을 제정할 예정으로, 우리나라는 그간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1,603억원, ‘20~’25)’을 통해 자율운항선박 레벨3
- 강갑수 기자
- 2025-11-06 19:30
사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발전 매몰사고 대응에 총력 다할 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6일 14:00시경 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내 발전소 철거작업 중 보일러 구조물이 무너지며 매몰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구성했다. 중수본은 산업재해 담당인 노동부와 함께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수습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고 직후 김장관은 재해자 구조에 만전을 기하고 소방청의 원활한 구조작업을 위해 발전소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발전사 등에 유사작업현장 긴급 안전점검을 지시했다. 아울러 김장관이 직접 울산 사고현장으로 이동하여 사고 경위를 청취하고 구조상황 등을 점검·지휘할 예정이다.
- 이준석 기자
- 2025-11-06 19:30
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시작되는 '진짜 지방시대'"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풀뿌리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2004년 처음 도입된 특화특구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규제특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많은 지방 도시들이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라는 어려움을 겪으며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국가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지방의 새로운 활력 모색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특화특구 제도는 지역의 자발적인 특화사업 발굴을 유도하며 상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지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 다만,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고, 성과에 기반한 유인 체계가 부족하여 제도의 활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➊ 지역산업 특성 및 규모별 지원 차별화 특화특구를 3가지 유형(부가가치 고도
- 강갑수 기자
- 2025-11-06 19:30
경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현장소통 간담회 통해 벤처 대책 정책과제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 주재로 5일 광화문빌딩에서 벤처캐피탈, 창업기획자 등과 함께 '벤처투자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한 투자계약 환경 조성, 기업의 벤처투자 참여 촉진 등 최근 벤처투자 업계 현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최근 투자사와 피투자기업 간 투자계약 분쟁이 이슈가 되면서 중기부와 모태펀드가 공정한 투자계약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벤처투자 업계와 함께 그간의 정책 노력을 살펴보고, 계약 상호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불공정 투자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다각도로 논의했다.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 등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금지 추진 현황도 공유했다. 중기부는 10월 31일(금),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의 제3자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중기부 고시 개정안을 시행했다. 모태자펀드(’18년), 벤처투자회사·조합(’23년)에 이어,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에도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과도한 연대책임에
- 강갑수 기자
- 2025-11-06 19:30
정치 이성룡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중구 유곡중학교 현장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의장은 6일 오전 11시, 유곡중학교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유휴 공간을 학업과 연계한 교육활동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유곡중학교는 최근 급식소 증축 공사를 시행해 학생들의 급식 환경이 다소 개선됐으나, 기존 지하 급식동은 증축 이후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환기 및 배수시설의 노후화로 습기와 냄새가 발생하고, 관리 인력과 비용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학교 관계자 측은 “급식 환경은 개선됐지만, 지하 급식동이 방치되면서 관리상 어려움과 공간 활용의 제약이 커지고 있다”며, 유휴 공간을 학습 및 휴게공간 등으로 재구성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덧붙여 “학생 수에 비해 학습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교육청의 학교 공간활용사업인 ‘다단 프로젝트’에 이 공간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성룡 의장은 “학
- 김학영 기자
- 2025-11-06 19:30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 복지의 심장 다시 힘차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6일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개최된 제27회 대전사회복지사 한마음의 날 행사에 참석해 현장에서 헌신해 온 사회복지 종사자분들께 감사와 축하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대전지역 사회복지사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시 사회복지사협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주요내빈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고, 개회식이 끝난 뒤에는 사회복지사 스토리텔링 대회 등 본행사가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시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40%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규모이며, 이를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사랑으로 헌신하는 여러분들은 가장 빛나는 복지 파수꾼이자 대전 복지의 심장과도 같다”면서, “대전시의회는 사회복지사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처리하는 등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최근 종료된 제5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결과가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과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변화의 씨앗이 되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1-06 19:30
정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격려·응원 행사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은 11월 6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격려·응원 행사를 개최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여 앞두고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49명이 참석하여 그동안 고생한 수험생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시성 의장은 “꿈을 향한 여정의 중요한 관문에 선 수험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며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실을 맺기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기원합니다.” 라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1-06 19:30
정치 의정부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6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의원발의 9건을 포함한 조례안 18건, 동의안 13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현주 의원이 ‘개인형 이동형장치의 불법주차 문제에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합니다’ ▲조세일 의원이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에 대한 제언’ ▲정진호 의원이 ‘지금 필요한 건 시금고 선정이 아니라 시금고 개혁’ ▲권안나 의원이 ‘지역축제에서 시작하는, 문화도시 의정부’를 주제로 발언했다. 이어 시정질문을 통해 김지호 의원이 ▲왕의 행차 사업 관련 예산 낭비성 문제 ▲회룡 문화제 경품행사 선심성 문제 ▲금오 상생페스티벌 집행 관련 지역 건설업체 후원 적절성 문제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이에 대해 김현채 의원의 보충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학영 기자
- 2025-11-06 19:30
정치 오영훈 제주도지사, 통일부 장관과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미선 기자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만나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를 위한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정부가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통해 경직된 남북 관계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제주도는 지방정부 차원의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비타민C 외교’로 불리며 호평받았던 제주 감귤보내기 사업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 감귤 보내기 사업은 1999년 100톤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감귤과 당근 총 6만 6,000톤을 지원했으나, 2010년 5월 24일 대북 제재 조치로 중단됐다. 정동영 장관은 “제주 감귤이 이끈 남북교류 협력은 남북관계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며 “제주가 구상하는 남북교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에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원을 편성해 감귤 보내기 사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20
- 강미선 기자
- 2025-11-06 19:30
정치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 ‘관내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 주최, 고양시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 개최로 6일 오후2시 (사)고양기업경제인연합회 회의실에서 ‘관내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운남 의장을 비롯해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 관련 부서 공무원, 관내 기업 10개사가 참여했으며, 기업 현장의 고충과 제도 개선 요구를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제조업소·공장 등에서 부속창고로 활용되는 가설건축물의 강판재질 사용 허용 여부가 지역 기업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름에 따라 마련됐다. 현재 고양시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합성수지 재질(천막류)만 가설건축물로 인정하고 있으나, 내구성 부족과 보관시설 활용 제약 등으로 기업의 불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기업들은 ▲강판재질 설치의 필요성, ▲내구성 및 안전성 강화, ▲보관 효율성 제고, ▲실질적 생산공간 확보 필요 등을 건의했으며, 반면 행정·도시계획 측면에서는 ▲불법 증축 우려, ▲도시 미관 저해 가능성, ▲소방·안전관리 문제 등 우려 지점도 함께 제기됐다. &
- 김학영 기자
- 2025-11-06 19:30
국제 남양주시, 중국 몐양시와 첨단산업·문화관광 교류 본격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남양주시는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중국 쓰촨성 몐양시를 방문해 첨단산업과 문화유산 현장을 살펴보고, 양 도시 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첨단기술 산업 현장의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문화유산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상호 이해를 높이며 △향후 실질적인 협력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됐다. 몐양시는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은 ‘중국 유일의 과학기술 도시’로서 국방과 민간 기술이 융합된 산업 구조를 바탕으로, 전자·정보·인공지능 등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4일, 주광덕 시장을 비롯한 시 대표단은 몐양시 과학기술신구에 위치한 로봇산업 현장을 방문해 ‘타런(它人) 로봇’과 ‘스허(史河) 로봇’ 등 현지 주요 로봇 전문기업의 생산시설을 둘러봤다. 주 시장은 국영방송 ‘몐양시뉴스미디어센터(绵阳市新闻传媒中心)’와의 인터뷰를 통해 “몐양시는 인공지능(AI)과 로봇을 중심으로 미래형 산업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는 도시”라며 “남양주시도 AI센터 유치를 비롯한 혁신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 이정하 기자
- 2025-11-06 19:30
정치 영천시의회, 돌봄‧교통‧상수도 등 민생불편 줄이는 적극행정 촉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천시의회는 지난 5일 의원 및 집행부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의원 정례간담회를 열고, 영천시에서 제출한 '영천시 천원행복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먼저, '영천시 천원행복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배수예 의원과 김상호 의원은 사업명 선정에 신중을 기하길 주문하면서 지원대상, 정의, 목적 등의 각 조항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다음으로, '영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김종욱 의원은 취지는 좋으나, 기존 복지 서비스들과의 중복 우려와 선정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갑균 의원은 복지‧의료와 관련된 전문 인력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업무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부서에서 함께 고민해주길 당부했다. 이어서, '영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와 관련하여 우애자 의원은 차고지가 완성된 후에도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불법주차단속을 수시로 체크할 것을 강조했고, 하기태 의원은 부서에서 밤샘주차 단속 결과와 실태
- 김학영 기자
- 2025-11-06 16:30
정치 충남도의회, 지자체 교육경비 및 대응투자 확충 방안 모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남도의회가 교육경비 및 대응투자 확충 방안 모색을 통해 교육투자와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교육 현장 전문가들과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6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및 대응투자 확충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원, 공무원, 학교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교육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로 전입되는 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지원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이다. 최근 교육격차 해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의 지자체 역할 확대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도내 15개 시·군의 교육경비는 대체로 시·군세의 3~6% 범위에서 지원토록 해당 시·군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확보되는 시·군별 교육경비는 시·군세액 대비 0.7~7%로 큰 편차를 보이며 지역간 균형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도내 지자체 간 재정 여건의 차이로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가 발생
- 김학영 기자
- 2025-11-06 16:30
정치 강남구의회, ‘2025년 하반기 강남구 장학증서 수여식’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남구의회는 4일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강남구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했다. ‘2025년 하반기 강남구 장학증서 수여식’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장학증서 수여·토크콘서트·명사특강·기념촬영 등으로 구성됐다. 강남구 1년 이상 거주 학생 중 총 232명이 선발됐고, 장학생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과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이날 행사는 후원자와 장학생이 직접 만나 교류하며, 후원자와 장학생이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와 과학 커뮤니케이터(엑소)의 명사특강도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김진경 의원·우종혁 의원·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장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수많은 도전과 노력을 통해 얻은 경험이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큰 힘이 되리라 믿는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지역인재들의 꿈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에 늘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1-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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