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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산청군의회, 제309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산청군의회는 2025년 11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0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인 ▲산청군 귀향인 지원 조례안과 군수가 제출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제308회 임시회시 보류된 1건의 안건을 포함해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들이 다수 상정되어 있어, 군민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집행부가 보고하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각 부서의 정책 방향과 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군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의회의 정책제언과 협력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김수한 의장은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5-11-07 14:30
정치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 “도민 안전 위한 헌신과 노력에 감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태균 전남도의장은 11월 7일 영광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된 ‘제62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김영록 도지사와 전남도의회 도의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난타‧댄스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대통령 영상 축하메시지, 소방활동 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에서 “폭우와 폭염, 그리고 크고 작은 화재까지 각종 재난 상황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지만, 막중한 사명감으로 현장을 누비는 여러분 덕분에 수많은 생명이 구조되고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었다”며 “이자리가 소방의 역할과 책임,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건조한 날씨에 바람이 강해 산불 발생 위험이 특히 높은 시기이다”며 “전라남도의회는 여러분의 수고가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도록 산불 예방 홍보에도 최선을 다 하고 앞으로도 소방 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맡은 바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 김학영 기자
- 2025-11-07 14:30
국제 남양주시, 중국 몐양시와 문화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6일 중국 쓰촨성 몐양시에서 공식 회의를 열고, 양 도시 간 문화교류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1년 체결한 우호협력 의향서(LOI)를 기반으로 추진된 첫 실질 교류로, 한중 지방정부 간 문화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된다. 몐양시는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은 ‘중국 유일의 과학기술 도시’로, 국방과 민간 기술이 융합된 산업 구조를 바탕으로 전자·정보·스마트제조 등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쓰촨성 북부 청두–충칭 경제권의 중심지로, 교통과 물류 인프라도 잘 갖춰져 서부 내륙의 핵심 산업 거점으로 평가받는다. 회의는 리원 몐양시장 주재로 양 도시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양측 시장의 인사말에 이어 문화관광 관계 국장 간 MOU 서명과 기념품 교환이 이뤄졌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양 도시를 대표하는 인물인 다산 정약용과 이백(李白, 한국에서는 호인 ‘이태백’으로 널리 알려짐)을 매개로 한 인문·문화 교류를 중심으로 한다. 협약에는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교류 확대 △고전문학 콘텐츠 공동
- 이정하 기자
- 2025-11-07 14:30
사회 관세청, 2025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 명단공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11월 7일 '관세법'(제116조의2)에 따라 ‘2025년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 291명에게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해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했으며,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성실히 납부해 체납액이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55명을 뺀 236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 236명의 총 체납액은 1조 3,362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공개 인원은 12명 증가, 전체 체납액은 691억 원 증가했다.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 33명(개인 11명, 법인 22개)의 체납액
- 이준석 기자
- 2025-11-07 12:30
사회 고용노동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7일 07:00 사고수습상황실(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에서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밤 구조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매몰자 구조를 위한 2일차 구조작업 방향과 각 기관별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밤 구조작업 중 매몰된 노동자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하여 고인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지방정부에서는 가족분들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복지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트라우마센터 운영을 통해 부상자와 사고 목격자에 대한 심리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매몰된 노동자들이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소방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들이 구조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아직 구조를 기다리는 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안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가능한
- 이준석 기자
- 2025-11-07 12:30
정치 도시농업 탐구생활, 인천서구 최초 도시형 스마트팜 현장 찾아 연구 활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 서구의회 '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회'(대표 의원: 김남원)가 06일 관내 도시형 스마트팜 현장을 방문하며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 활동을 이어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관내 도시농업 현황 파악하고 지역에 맞는 6차산업 실증모델 자료수집 등을 위해서다. 이곳 스마트팜 농장은 2가지의 특별함이 있다. 하나는 서구 원도심의 상징인 신현동 중심지 골목에 자리잡은 인천 최초의 도심형 스마트팜이고, 또 하나는 2024년 연구회에 집중 연구과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특화 재생을 위해 개발한 도시농업 및 도시재생 정책을 결합한 ‘문화재생산업’과 ‘6차산업 모델’ 구축 방안 마련》을 제안했던 실증모델이다. 스마트팜과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이정의 이사장은 “9월 4일 문을 열었는데 벌써부터 여러 지자체에서 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다녀갔다”라며 “샐러드 카페뿐만 아니라 체험교실도 입소문을 타고 문의가 많다” 말했다. 김남원 대표 의원도 "도시농업을 단순한 농작물 생산 틀에서 확장하여, 유휴지 등 지역 자원 활용을 접목한 교육·체험·관광 자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으
- 김학영 기자
- 2025-11-07 10:30
정치 정선군의회, 중장년층 맞춤형 지원 정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정선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정선군의회 중장년 맞춤형 지원 정책 연구회(대표 김영덕 의원)'는 11월 6일 ‘정선군의회 중장년 맞춤형 지원 정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7월 착수한 연구용역의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용역에서는 정선군 내 46세부터 64세까지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정책 현황 분석, 타 지자체 우수사례 비교 등을 통해, ▲소득 공백 대응 및 노후 자산 형성을 위한 재취업 및 재무설계 지원 프로그램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커뮤니티 지원 및 건강·심리 회복 프로그램 운영 ▲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 방안 등 정선군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전영기 의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정선군 중장년층이 변화하는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중장년 지원 조례 제정 등 용
- 김학영 기자
- 2025-11-07 10:30
정치 강화군의회, 정책지원관 임용으로 전문적 의정활동 기반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화군의회는 2025년 11월 7일자로 정책지원관 1명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용은 지방자치법 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에 따른 것이다. 정책지원관은 조례 제·개정, 정책자료 조사·분석,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지원 등 의원의 입법 및 정책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강화군의회는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정책기획 및 행정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했으며, 이번 임용으로 의원들의 전문적 의정활동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승희 의장은 “정책지원관 임용을 통해 군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대안 제시와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군민 중심의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화군의회는 앞으로도 정책지원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 김학영 기자
- 2025-11-07 10:30
정치 이재명 대통령, 산불진화 관·군 합동훈련 점검 및 동해안 산불지역 시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오후 강원도를 방문해 관·군의 산불 진화 장비와 대응체계를 점검한 뒤, 동해안 산불 위험 지역을 시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관계기관에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는 등 강력한 산불 진압 초기 대응체계를 마련하라고 거듭 지시해 왔다. 이번 방문은 이러한 대통령 지시사항의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먼저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찾아 산림청과 군(軍)의 산불 진화 헬기, 드론, 차량 등 핵심 장비를 점검했다. 현장을 둘러본 이 대통령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1차 책임을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산불 대응 관련 예산과 사업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말하면서도, "산불 대응에 있어서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초기부터 전력으로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산림청과 국방부의 ‘산불 진화 합동훈련’을 참관했다. 훈련은 헬기 레펠을 이용한 공중 진화, 드론을 활용한 정밀
- 이존영 기자
- 2025-11-07 09:10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 울산화력발전소 매몰사고 관련 긴급지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한 매몰사고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긴급지시했다. ㅇ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최우선 할 것. ㅇ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화력발전소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상황 전파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 ㅇ 특히, 현장 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장 통제 및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할 것.
- 이준석 기자
- 2025-11-06 19:30
경제 산업통상부,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AI 선장이 운항하는 자율운항선박의 세계시장 선도 기반 확보를 위해 정부가 본격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는 한국형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이 11월 6일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10월 21일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도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의결된 바 있다.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은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국제해사기구(IMO) 레벨4 수준의 완전 자율운항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율운항선박은 선박 운영 전반에 AI 기반의 인지･판단･제어 기능을 접목한 미래 선박으로서, 향후 해운･조선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미래 해양모빌리티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32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을 제정할 예정으로, 우리나라는 그간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1,603억원, ‘20~’25)’을 통해 자율운항선박 레벨3
- 강갑수 기자
- 2025-11-06 19:30
사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발전 매몰사고 대응에 총력 다할 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6일 14:00시경 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내 발전소 철거작업 중 보일러 구조물이 무너지며 매몰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구성했다. 중수본은 산업재해 담당인 노동부와 함께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수습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고 직후 김장관은 재해자 구조에 만전을 기하고 소방청의 원활한 구조작업을 위해 발전소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발전사 등에 유사작업현장 긴급 안전점검을 지시했다. 아울러 김장관이 직접 울산 사고현장으로 이동하여 사고 경위를 청취하고 구조상황 등을 점검·지휘할 예정이다.
- 이준석 기자
- 2025-11-06 19:30
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시작되는 '진짜 지방시대'"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풀뿌리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2004년 처음 도입된 특화특구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규제특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많은 지방 도시들이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라는 어려움을 겪으며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국가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지방의 새로운 활력 모색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특화특구 제도는 지역의 자발적인 특화사업 발굴을 유도하며 상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지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 다만,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고, 성과에 기반한 유인 체계가 부족하여 제도의 활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➊ 지역산업 특성 및 규모별 지원 차별화 특화특구를 3가지 유형(부가가치 고도
- 강갑수 기자
- 2025-11-06 19:30
경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현장소통 간담회 통해 벤처 대책 정책과제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 주재로 5일 광화문빌딩에서 벤처캐피탈, 창업기획자 등과 함께 '벤처투자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한 투자계약 환경 조성, 기업의 벤처투자 참여 촉진 등 최근 벤처투자 업계 현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최근 투자사와 피투자기업 간 투자계약 분쟁이 이슈가 되면서 중기부와 모태펀드가 공정한 투자계약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벤처투자 업계와 함께 그간의 정책 노력을 살펴보고, 계약 상호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불공정 투자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다각도로 논의했다.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 등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금지 추진 현황도 공유했다. 중기부는 10월 31일(금),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의 제3자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중기부 고시 개정안을 시행했다. 모태자펀드(’18년), 벤처투자회사·조합(’23년)에 이어,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에도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과도한 연대책임에
- 강갑수 기자
- 2025-11-06 19:30
정치 이성룡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중구 유곡중학교 현장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의장은 6일 오전 11시, 유곡중학교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유휴 공간을 학업과 연계한 교육활동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유곡중학교는 최근 급식소 증축 공사를 시행해 학생들의 급식 환경이 다소 개선됐으나, 기존 지하 급식동은 증축 이후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환기 및 배수시설의 노후화로 습기와 냄새가 발생하고, 관리 인력과 비용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학교 관계자 측은 “급식 환경은 개선됐지만, 지하 급식동이 방치되면서 관리상 어려움과 공간 활용의 제약이 커지고 있다”며, 유휴 공간을 학습 및 휴게공간 등으로 재구성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덧붙여 “학생 수에 비해 학습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교육청의 학교 공간활용사업인 ‘다단 프로젝트’에 이 공간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성룡 의장은 “학
- 김학영 기자
- 2025-11-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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