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기상청은 일상 속 다양한 기상현상을 국민이 직접 기록함으로써, 기상 및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제42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1월 14일부터 2월 13일까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늘의 기록, 내일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사진 작품과 함께 특별상 부문으로 영상 작품도 접수하여 평가한다. 공모 주제는 다양한 기상·기후 현상(비, 눈, 번개, 무지개 등),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뭄, 홍수, 대설, 태풍, 지진 등) 등으로, 이를 기록한 사진 또는 영상을 온라인으로 응모할 수 있다. 접수된 작품들은 심사를 거쳐 사진 부문 대상(환경부장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과 영상 부문의 특별상 등 총 40점을 시상한다. 수상작은 3월 12일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수상작 전시는 3월 20일 세계기상의 날 기념식 부대행사 전시를 시작으로 서울시 청계천 광교갤러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질 계획이다. &n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2025년 1월 24일)에 앞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등대는 지난 120여 년간 선박들의 안전 항해를 위해 뱃길을 밝혀 주고 있으며, 연평균 378만 명이 방문하는 해양관광 명소로서 역할도 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등대보존활용법'을 제정해 등대를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등대보존활용법'시행령 제정안은 등대 보존·활용 기본계획 변경, 등대유산 지정 조사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 기준 및 지정·변경·해제,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승인 시 검토사항, 국립등대박물관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등대보존활용법'시행령 제정으로 등대 보존·관리 체계를 갖추어 국민께서 자주 찾는 해양관광자원으로도 적극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등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월 24일)에 앞서, 시행령 제정안이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항만기술산업법'은 항만의 자동화·지능화와 관련된 항만장비 및 부품(HW), 운용시스템(SW) 등 우리나라 항만기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항만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항만기술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항만기술산업의 국내외 시장 여건, 사업자 현황 및 수주·납품 실적 등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으로 항만기술산업 전문성 확대에 대한 토대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항만기술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완화,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 지정 등을 위한 근거 조항도 반영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항만기술산업법' 시행령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항만기술산업 육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항만기술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수협은행 등 법인이 지점을 설치할 때 예전에는 본점과 지점에서 모두 등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신용협동조합 등 법인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때에는 종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에 각각 등기하지 않고 종전 소재지나 새 소재지 중 한 곳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또한, 공기업 임원이 바뀔 때도 본사ㆍ지사에 각각 등기하지 않고 본사에서만 변경등기를 하면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78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민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상법', '상업등기법'이 분사무소·지점 등기부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등기 관계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제처는 법원행정처와 함께 개정 대상 법령을 소관하는 법무부 등 20개 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조합ㆍ공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이 14일 의회 의장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감사장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지역 치안과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한 유 의장의 헌신과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감사장은 전북자치경찰위원회를 대신하여 김효진 완주경찰서장이 완주군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경찰 행정에 협조한 공로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전달했다. 평소, 유의식 의장은 자치경찰제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정책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며,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치안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해 왔다. 또한, 자치경찰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해왔으며,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자치경찰과의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었다. 감사장을 수여받은 후 유의식 의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힘써온 시간이 큰 보람으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증평군의회는 15일 제20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 을사년 새해에 열리는 첫 회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해 인구 5만 미만 기초단체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한다. 증평군의회는 당초 2월 4일 예정됐던 제203회 임시회를 앞당겨 1월 15일에 개회하고,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까지 모든 절차를 하루에 처리하는 ‘원포인트 임시회’로 진행한다. 조윤성 의장은“새해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첫 회기인 만큼 군민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동료의원들과 최선을 다해 지역발전을 선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오는 2025년 3월 5일부터 11일까지 인사동 한국미술관 2층에서 열리는 제52차 국제문화교류전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문화적 유대와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특별한 전시회다. 이번 전시는 양국 수교 33주년을 기념하며, 주한 우즈베키스탄 알리셔 압두살로모프 대사와 외교저널 이존영 회장의 협의를 통해 마련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문화와 예술 작품이 한데 모이는 장대한 문화 교류의 장이 될 전망이다. 한국 작가 70여 명의 회화, 민화, 조각, 공예 등 다양한 작품들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예술 작품 70여 점이 전시되며, 예술 애호가들과 일반 대중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전시의 주요 내용 및 특별 행사 이번 전시회에서는 양국의 예술 교류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출신 학생을 201번째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장학금을 수여하며, 동시에 대한민국 명인연합회 초청 10인 개인전도 함께 개최된다. 전시 하이라이트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수교 33주년 기념 한국미술관 2층에서 3월 5일~11일까지 개최 한국 작가 70여 명 작품 전시 및 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더 튼튼한 민생, 더 나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목표로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농식품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내수 부진 등 어려운 민생 여건을 고려하여 농식품 5대 민생 안정 패키지를 중심으로 농업인과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다한다. 아울러, 농업·농촌 전반의 구조개혁과 함께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어 나간다. 농지, 쌀 산업 등 농업·농촌 4대 구조개혁을 본격화하고, 미래 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新산업 4대 혁신 프로젝트와 동물복지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1. 농식품 분야 민생 안정 5대 패키지 집중 지원 우선, 직불·수입안정보험 중심으로 농업인 소득안정 모델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방식 전환으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제고한다. 농업인들의 기초 소득 수준을 높여 나가기 위해 직불제 시행 후 최초로 기본 면적직불 단가를 5% 인상하고 현재 3,700만 원인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외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재해·가격변동까지 경영 위험을 다층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법률고문으로 이미령 변호사와 김원오 변호사를 새로 위촉했다.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이 변호사(변호사시험 8회)는 법무법인 대언과 대륜을 거쳐 현재 법률사무소 ‘공감’ 구성원이다. 김 변호사(변호사시험 12회)의 경우 전주지방법원 국선변호인을 거쳐 법률사무소 ‘태&규’ 소속이다. 이번에 위촉된 법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며, ▲ 의정활동 관련 법적 현안 자문 ▲ 자치법규 해석 관련 자문 ▲ 의회 관련 소송수행 및 지원을 맡게 된다. 위촉된 변호사들은 “법률적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도의회의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리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문승우 의장은 “국회에 지방의회법이 심사 중이므로 도의회 입법 기능 활성화를 위한 고문변호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도의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법제 환경에서 명료한 법률 자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화성시의회는 1월 13일, 화성시 향남읍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년 화성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화성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도약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과 의원들을 비롯해, 고영인 경기도경제부지사, 정명근 화성시장 등 내외빈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올 한해도 경제는 좋은 시기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풀어야 할 과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이런 도전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가뿐하게 이겨내는 을사년이 되면 좋겠다”라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열린 이날 신년인사회는 국민의례, 내빈 소개, 환영사 및 축사, 기념떡 절단식, 건배제의 순으로 진행됐다. 화성상공회의소는 1991년 설립되어 화성지역 유일한 종합경제단체로서 회원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및 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화성특례시의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주저 없이 힘을 모으겠다”라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강상태 의원, 김선임 의원, 구재평 의원, 박주윤 의원, 박기범 의원, 이군수 의원, 박명순 의원, 성해련 의원이 13일 수정구 성남아트리움 대극장에서 개최된 2025년 새해 인사회에 참석했다. 이날 인사회는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동별 노인회장과 기관 및 단체장, 각 분야별 단체 대표자, 주부,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이덕수 의장은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함께 소통하며 더 나은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북도의회 이양섭 의장과 이태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김종필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청주국제공항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철저한 공항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청주공항장, 충북소방본부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청주공항시설부장으로부터 조류 퇴치, 소방 대응, 항행안전시설물 등 청주공항 내 안전관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이양섭 의장은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지방공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만큼 도민들과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태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은 “도내 공항에서의 항공기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종필 청주공항특위 부위원장은 “청주공항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청주공항 안전성 강화와 시설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오는 1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역이행의 첫걸음인 병역판정검사는 올해 19세가 되는 2006년생 약 22만명을 대상으로 전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으로 본인이 원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검사일자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 후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면밀한 검사를 거쳐 신체등급을 결정하며, 병역처분 후 병리검사 결과 및 과목별 이상 유무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19세가 아닌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20세 희망 시기에 입영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기존에는 모든 병역의무자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별도로 입영을 신청해야 했으나, 2006년생은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희망월과 입영 희망월을 동시에 선택하여 2026년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면 희망한 시기에 입영할 수 있다. 김종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월 13일, ‘2025년 전국 박물관·미술관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박물관·미술관인 300여 명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사)한국박물관협회(회장 조한희)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 고(故) 신좌섭 짚풀생활사박물관장, 박물관·미술관 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한 해 박물관·미술관 발전을 위해 힘쓴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고(故) 신좌섭 전(前) 짚풀생활사박물관장이 대통령 표창을, ▴김정귀(해운 스님) 월정사성보박물관장, 박동기 성남문화재단 큐브미술관 전시기획부장, 장화정 서울상상나라 학예연구실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김윤태 다문화박물관장 등 7명(발전 유공)과 ▴권순형 세종특별자치시 학예연구사 등 8명(업무추진 유공)에게는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유인촌 장관은 “지난 한 해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모든 박물관·미술관인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라며, “올해도 문체부는 박물관·미술관이 국민과 함께 살아 숨 쉬는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의령군의회는 지난 10일 제290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2025년 첫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은 1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간의 일정으로 2025년 주요업무계획 설명 청취 등과 군의회 개원 이후 첫 인사청문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의령군 의회 최초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의 2, “의령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근거하여 군수가 제출한 토요애 유통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해 해당 직위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 등을 임명 전 군의회의 사전적 검증을 거치는 자리이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 주민돈의원, 부위원장에 윤병열의원이 선임됐고, 위원으로는 김판곤, 조순종, 오민자, 김창호 의원이 활동한다. 주민돈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의령군의회 최초로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청문회를 통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토요애 유통 대표이사 후보자가 충분한 역량과 자질을 갖췄는지를 철저히 검증하고, 투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