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주관으로 10일 창원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58차 시도대표 회의가 열렸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인 김이근 의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대한민국시군의장협의회가 굳건한 연대와 협력으로 자치분권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창원특례시는 수도권 외 유일한 특례시로써 지방경제 대혁신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며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동철 서울 대표회장(강서구의회 의장)과 배상록 인천 대표회장(미추홀구의회 의장)이 공동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대책 마련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세사기피해법 개정과 피해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또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김헌일 창원시의원 등 도내 시·군의회 의원 8명에게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을 전달했다. 이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양시의회가 지역 학교의 체험학습 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광양시의회는 10일 본회의장에서 시의회를 찾아온 칠성초등학교 4학년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의회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학생들은 시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청사 견학, 모의의회를 체험하는 등 책으로만 배우던 민주주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의의회 체험에서는 학생들이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대책, 양심우산 분실 방지 제안 등의 자유발언을 하였으며, 특히 싱크홀 발생률을 낮추자, 출산률을 늘리기 위한 방안, 두꺼비 로드킬 방지 방안 등 지역 현안과 관련된 문제점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서영배 의장은 “밝고 씩씩한 모습으로 견학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 학생들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 청소년의회 체험 활동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실 밖 민주주의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시와 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원도심 주요 현안 현장 방문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시의회와 함께하는‘우리동네 시청’올해 첫 방문지로 5월 10일, 미추홀구를 찾았다고 밝혔다. 방문은 ▲수봉공원 고도지구 제한 완화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부지 활용 방안 안건 논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황효진 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비롯해 미추홀구 지역구 시의원(이봉락, 김재동, 김종배, 김대영)과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민선 8기 현장소통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우리동네 시청’은 시의회와 집행부가 10개 군·구의 주요 현안 현장을 방문하며,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먼저 이날 첫 방문지로 용현 1·4동 수봉공원 하단부 고도 제한 현장을 살폈다. 이봉락 시의회 의장은 “수봉공원 고도지구가 1984년 최초 지정된 이후 높이 기준을 세 차례 완화했지만 아직도 타 지역에 비해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 발전을 위해 과도한 고도제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은 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혁신위원회에서 주최한 ‘제9회 2024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시상식에서 의회의정공헌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도희 의장은 민생현안을 최우선으로 둔 의정활동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 및 지방의회의 역동적 의정활동 환경 조성 등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정도희 의장은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으로서 자치분권과 주민참정 실현을 위한 지방시대 추진에 걸맞은 바람직한 지방자치 정책을 위해 앞장서고, 특히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직접 건의하기도 하였다. 정도희 의장은“9대 개원 이후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며 27명의 시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심하여 이루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남은 전반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혁신위원회가 주최한 “제9회 2024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포항시의회는 10일 오전 소회의실에서 ‘포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포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강화를 위해 만들어져 지난 2022년 5월 처음 구성되어 활동해 왔다. 의회는 2022년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날 위촉식에서 6명의 위원을 재위촉하고 1명의 위원을 새롭게 위촉했다. 총 7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위원회는 위촉식 후 회의를 열어 김제식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자문위원들은 2년 동안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자문활동과 윤리행동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해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백인규 의장은 “책임있는 의회운영과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엄격하고 공정한 조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주시의회(의장 심재연)는 5월 10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23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81회 임시회 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변경계획안,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1건,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영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바선거구, 풍기, 안정, 봉현)이 있다. 특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650억 원에서 1조 1,838억 원으로 11.15% 증액된 예산안이 제출됐다. 주요사업으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171억 4,500만 원, 가흥 2동 적십자병원~명품요양병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0억 원, 스포츠컴플렉스 조성사업 50억 원 등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다. 심재연 의장은“동료 의원님들께 제출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부탁드리며,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인사교류를 통한 협업으로 관련 체계(시스템)나 법령 개선, 국가적 사업 공동 추진 등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3년 인사교류 성과를 검토해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편익이 제고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낸 인사교류 우수사례를 10일 발표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완화하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 인사교류 중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간 건설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사례가 선정됐다. 작년 5월 수립된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전자카드제와 국토교통부의 대금지급체계(시스템)를 연계해 적용사업장을 종전 8,500개소에서 8만여 개로 9배 이상 확대했다. 이를 통해 임금 체불 방지 등 건설근로자 근로환경을 개선했으며, 임금 등 대금지급체계(시스템) 간 연계 및 확대를 위한 근거법률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함께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9일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린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 체육은 오랜 세월 대한민국 스포츠의 중심으로서 국가적 역량을 견인하는 힘이 되어 왔다”라며 “여러분을 뒷받침하고, 경기체육의 저변을 넓히려는 경기도의 정책 실행 의지는 매우 강하고, 확고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염 의장은 체육발전을 위한 구체적 노력으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도입, ‘경기도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설립, ‘경기도 선수천 건립’ 추진 등을 꼽으며 “스포츠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애정이 무척 크고, 경기도의회도 스포츠에 관해 여야 없는 협치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경기도 체육계의 도약을 위한 일이라면 정책 입안과 입법, 예산 확보 전 과정에서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경기도의 자랑인 선수 여러분이, 경기도의 일원임에 자긍심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체육회가 주최하고 파주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5월 10일 오전 외교부 청사(서울 종로)에서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의 착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 수 있는 구체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처 간 협력 활성화 기조에 따라, 그간 추진해 왔던 양 부처 간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는 한편, 양 부처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AI・디지털 분야의 글로벌 이슈와 변화 양상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의 출범을 알리는 이번 착수식에서는 먼저 양 부처의 협력 방향과 의지를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AI・디지털 분야 정책・제도 현황을, 외교부는 AI・디지털 분야 선도국과 국제기구 등의 규범 제‧개정 동향을 파악하여 상호 공유하고, 양 부처가 글로벌 규범 형성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전략적 공동 대응을 할 방침이다. 또한 양 부처는 AI・디지털 분야의 국제행사 유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무안군의회는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무안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7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또한 김봉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김경현 의장은 “우리 무안군은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과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군민의 목소리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군민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5월 1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건들을 최종 의결 처리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가 인재육성과 일자리 미스매칭에 따른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9일 완주군의회에 따르면 이날 완주군 가족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구직자)의 취업지원을 위한 ‘JOB-부킹데이 기업탐방 및 구인기업 설명회’ 가 열렸다. 이번 설명회에는 서남용 의장, 성중기·유의식·김재천·김규성·이순덕 의원을 비롯해 유희태 완주군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황정호 지청장, 완주군가족센터 김정은 센터장, 결혼이민여성(구직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구직자 현장 견학을 통해 직무 관련 정보 습득 및 진로·취업에 대한 방향성 설정 지원과 관내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정석케미칼, 대림씨엔씨, ㈜오디텍 기업체 현장을 견학하며, 다양한 생산공정(시스템)과 시설을 둘러보고 기업현황 및 구인 상황을 청취했다. 이후 인사담당자와 채용 관련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용현 완주산업단지진흥회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넓히고, 관내 우수 기업 홍보 및 구인난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는 지난 9일 완주경찰서와 지역 협력 치안 강화를 위한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서남용 의장을 비롯해 성중기·유이수·유의식·김재천·김규성·이순덕·최광호 의원과 완주경찰서 김효진 서장 및 과장급 이상 간부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안전하고 행복한 완주 구현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양 기관은 군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한 지역 치안 및 교통 문제 등 현안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효진 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완주군의회를 비롯해 지역사회와의 치안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해 군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완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남용 의장은 “법과 질서를 지키며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소통간담회를 계기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장관은 일본 순방의 첫 일정으로 9일 도쿄에서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주최했다. 간담회에는 일본 인수합병(M&A) 중개기관인 M&A Loyal Advisory와 인수합병(M&A) 인수 성공기업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의 기업승계 성공 사례와 인수합병(M&A) 지원제도를 청취하여, 빨라지는 우리 중소기업 대표(CEO)의 고령화에 따른 기업승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21년 설립된 M&A Loyal Advisory는 일본 정부에 등록된 3,100여개(’24.3월 기준) 민간 인수합병(M&A) 중개기관 중 하나로 중소기업이 인수합병(M&A)를 통한 기업승계를 추진하는 경우 인수합병(M&A) 매칭‧협상, 중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인수합병(M&A) 인수 성공 중소기업인 A社는 ’80년대 초반에 설립되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적(글로벌) 대기업과 거래하는 전자기기 판매·수출 중소기업이다. ’19년 같은 일본 중소기업인 B社를 인수한 후 매출을 상승시킨 인수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신순철)과 함께 5월 11일 오전 11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황토현전적지)에서 ‘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개최한다. 유인촌 장관은 기념식에 참석해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기린다. 1894년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낡은 봉건제도 아래 신음하던 농민들이 부당한 현실과 외세의 침략에 자주적으로 대항한 역사적 사건이다. 지난 2019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매년 정부 기념식으로 거행되고 있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모두 다 꽃이야’라는 주제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정부 주요 인사, 일반 국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30주년에 맞춰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정신을 현대에 되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극단 ‘베이스캠프’의 '무장포고문 낭독' 공연을 시작으로 유족 대표 4인이 참여하는 국민의례, 유인촌 장관의 기념사, 동학 관련 각계 인사들의 축하 영상, '폐정개혁안 12개조 선포', 연합합창단의 기념공연 등이 이어진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몽골 울란바토르 방문 대표단(단장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은 5월 10일 현재, 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4박 5일의 짧은 방문 일정을 역동적으로 소화하고 있다. 대표단은 8일, 방문 첫 일정으로 울란바토르 시의회를 방문하여 바트바야스갈란 잔트산 의장을 만나 양 의회간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고, 향후 행정·경제·문화·관광· 환경 등 각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 증진에 협력하기러 약속했다. 이튿날인 9일, 대표단은 주몽골 대한민국대사 면담을 통한 우호교류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세부 추진방안 자료조사 활동과 KOTRA 울란바토르 무역관을 방문하여 몽골의 한국기업 진출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진원 주몽골 대사는 “몽골인들의 평균수명이 남성은 65세, 여성은 75세로 한국의 우수한 의학품 수입 등 보건분야 교류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라 자문했으며, KOTRA 울란바토르 무역관 관계자는“울란바트로는 도시인프라, 하수도, 교통, 대기오염 등의 문제가 있으며, 특히 지하철 도입 관련 입찰이 추진되고 있는데 한국기업의 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