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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한 37개 사업장, 약 2억원 적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타개를 위해 고용형태나 성별 등에 따른 차별근절 기획 감독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세 번째로 실시한 마트・식품제조업체에 대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기간제・단시간・여성 등이 다수 근무하는 마트·유통업체(15개소) 및 식품제조업체(83개소) 등 총 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독 결과, 37개 사업장에서 고용형태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식대・명절 상여금 등을 차별 지급한 것을 적발했고, 총 2억여 원에 대해 시정 명령하여 즉시 개선 조치했다. ❶ 먼저 고용형태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식대 등을 차별 지급하여 ｢기간제법｣・｢파견법｣ 등을 위반한 33개 업체, 총 7천1백만 원 가량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 (관계 법령 예) 기간제법 제8조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으로 정규직과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 강갑수 기자
- 2024-11-21 20:50
경제 중기부, 2030년까지 세계 100위권 창업도시 4곳 창출 ｢창조경제혁신센터 발전 로드맵｣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대구 중앙컨벤션센터에서 중기부 장관, 삼성·현대차·SK·LG 등 15개 대기업 임원, 17개 시·도 및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임직원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창조경제혁신센터 1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4년 9월 대구를 시작으로 2015년 서울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설립된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민간 자율형 센터를 포함하여 총 19개가 운영중이다. 전국 혁신센터는 해마다 5천여 개사 이상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모두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 등록되어 있다. 혁신센터는 설립 이후 지난 10년동안 56개 스타트업의 기업공개(IPO) 또는 인수합병을 성공시켰다. 아울러 2023년 CES에서는 혁신센터가 육성한 스타트업 87개사가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고, 스타트업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창업 지원기관 중 하나*로 혁신센터가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1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발전 로드맵’도 함께 발표됐다. 로드맵은 지역 창업생태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더 깊게(
- 강갑수 기자
- 2024-11-21 20:50
경제 중기부, 美 대선 결과에 따른 화장품 분야 수출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 청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1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주)아우딘퓨쳐스를 방문해 미국 대선 결과가 화장품 분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대미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5분기 연속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며, 그간 수출국 1위였던 중국을 제치고 ’23.4분기부터 최대 수출국으로 등극했다. 특히, 올해 9월 누계 기준 대미 화장품 수출은 9.9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9.6% 증가하여 전체 화장품 수출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중기부는 화장품의 미국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업계의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화장품 제조기업인 ㈜아우딘퓨처스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아우딘퓨처스 최영욱 대표는 “미국 대선 결과, 관세 인상에 따른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 화장품 분야 규제 강화 등이 우려된다”라고 하며, “이러한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했다. 오영주 장관은 “아직 트럼프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경제‧
- 강갑수 기자
- 2024-11-21 12:10
경제 산업통상자원부, 미국 신(新)정부 출범 대비 반도체·조선산업 영향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1월 20일 서울에서 반도체와 조선 산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미 대선 이후,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세계 경제ㆍ산업 환경변화가 우리 주력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산업별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반도체 업계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엔비디아 등 미국 설계기업의 제품이 대만 등 해외에서 제조되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 공급망 구조를 고려할 때, 관세는 미국 기업ㆍ산업에도 부담”이라고 진단하며,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등을 미국 신정부에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업계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투자 여건 변화 등이 우려된다며, 한-미 정부간 돈독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이 대미(對美) 투자ㆍ수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안 장관은 미국은 주요 반도체 시장으로 우리 기업들의 핵심 투자처인 만큼, 미국의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 강갑수 기자
- 2024-11-20 19:50
경제 해양수산부, 고수온 피해어가에 대해 재난지원금 78억 원 추가 지원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과 융자 등을 제공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올여름 고수온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민생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139억 원을 추석 전에 조속히 지원한 바 있다. 당시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 어가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지원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우선, 피해조사와 지자체의 복구계획 수립이 완료된 경남(통영, 거제, 고성, 남해, 하동), 충남(서산, 당진, 홍성, 태안) 386개 양식 어가에 재난지원금 78억 원(국비 54.5억 원, 지방비 23.3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추가 자금이 필요한 어가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융자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801억 원 상당의 기존 수산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 상환 기한을 연기하고 41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이자를 감면한다. 한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에 대해서는 10월 말 기준 65억 원을 우선 지급했고, 합동 피해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차례로 지급해 나갈 예정이다
- 강갑수 기자
- 2024-11-20 18:30
경제 해양수산부, 가슴 뛰는 바다를 만나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20일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에서 '가슴 뛰는 바다를 만나다'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번 강연에는 한양대 국제관광대학원장, 한양대와 한양여대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강 장관은 해양레저관광 산업 육성, 연안·어촌 활성화 등 해양수산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해양수산 신산업 창업과 연구개발 등 청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도 소개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해양 국가이자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지속해서 번영해 나가려면, 바다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청년들이 바다에서 기회를 찾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강갑수 기자
- 2024-11-20 18:30
경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과 한미 경제협력 강화방안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방한 중인 에반 그린버그(Evan Greenberg) 미한재계회의(U.S.-Korea Business Council) 위원장과 11월 20일 오후 면담을 갖고 한미 양국 기업의 경제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한미 간 교역·투자 등 상호호혜적 협력에 힘입어 양국 관계는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주축으로 한 경제 동맹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는바,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양국 간 첨단산업 투자와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으로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 관련 그간 미국이 추진 중이던 통상정책 및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동 가능성에 대비하고 우리 기업의 다양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정부 및 의회를 대상으로 직·간접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한미 재계회의와 같은 민간 차원의 양국 간 경제 협력 활성화 논의도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린버그 회장은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으로서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
- 강갑수 기자
- 2024-11-20 18:30
경제 조달청·한국도로공사, 혁신제품 ‘해외진출’ 지원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과 한국도로공사는 20일 경북 김천시 소재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스마트 교통 분야 혁신제품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조달청의 공공조달 역량과 한국도로공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통합 시너지 효과를 통해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 혁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 스마트 교통분야 혁신제품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활성화 △ 혁신제품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판로개척 △ 시범구매 이후 혁신제품의 후속 수출을 위한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혁신제품 해외실증 시범구매는 해외 공공기관의 시범사용으로 성능과 품질이 검증되면 수출로 연계되는 확실하고 직접적인 수출 지원 제도이다.”라며, “앞으로 두 기관의 협력을 통해 조달시장의 많은 유망 혁신기업들이 한국도로공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거쳐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고 한 차원 높은 기술발전을 이루는 혁신성장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강갑수 기자
- 2024-11-20 12:30
경제 SK바이오사이언스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인증 획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갑수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 개발한 4가 세포배양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KOTRA가 주관하는 ‘세계일류상품’ 인증에서 국내 독감백신 중 유일한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은 산업부가 향후 7년 이내 글로벌 점유율 5위 이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선정, 세계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품이 실제 글로벌 점유율 Top 5 혹은 5% 이상을 달성할 경우 ‘현재 세계일류상품’으로 변경 지정된다. 스카이셀플루는 이번 인증에서 최근 3년 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국가 전체의 증가율보다 높아지는 등 꾸준히 해외 판로를 개척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 2015년 국내 최초 3가 세포배양 독감백신에 이어 2016년 세계 최초의 4가 세포배양 독감백신으로 출시되며 누적매출 3,900억원을 돌파하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백신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점도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 이번 인증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향후 KOTRA,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내 10개 이상의 담당 기관으로부터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교육 및 지원 ▲금
- 이갑수 기자
- 2024-11-20 11:22
경제 특허청, 케이(K)-브랜드 보호 민관 협력체계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특허청은 11월 19일 서울드래곤시티(서울시 용산구)에서 ‘K-브랜드 보호 민관 협의회 1주년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완구·캐릭터·의료기기협회와 케이(K)-브랜드 보호 업무협약도 신규 체결해, 기존 5개에서 8개로 협력 업종을 확대했다. 협의회는 해외에서 위조상품 피해가 많은 업종의 협·단체를 중심으로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에 민·관이 함께 대응하고자 출범했다. 이날 성과공유회에는 김완기 특허청장을 비롯해, 패션, 식품, 화장품, 완구 등 주요 업종의 협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한 간담회, 케이(K)-브랜드 정·가품 비교 전시회와 기업 발표회(세미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완구·캐릭터·의료기기산업협회 간 위조상품 공동대응을 위한 신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간담회에서는 위조상품 피해빈발 주요 업종의 협회장들과 회의를 통해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식품·화장품·패션 등 6개 업종, 250여 점의 케이(K)-브랜드 정품과 위조상품을 비교하
- 강갑수 기자
- 2024-11-20 11:10
경제 해양수산부, 한국 수산식품,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우리 수산식품 기업의 유럽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11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무역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그동안 우리 수산식품 수출은 미·중·일 3개국에 집중된 구조였으나, 이번 파리 무역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수출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액 추이를 보면 전체 수출 성장세보다 EU권역 수출 성장세(연평균 8%)가 두드러지며, 특히 프랑스는 EU 국가 중 매우 높은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적극적인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 파리 무역지원센터는 EU 복합식품 수입규정, 생산·가공시설 등록, 수산식품 안전성 기준 등 유럽시장의 높은 비관세장벽 대응과 우리 수산식품기업의 현지 정착 등을 지원하면서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예정이다. 앞으로, 파리 무역지원센터는 유럽 주요국에 대한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우리 수산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바이어 무역상담회를 개최하며, 국제박람회 참여를 지원
- 강갑수 기자
- 2024-11-19 19:50
경제 새만금청,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1월 19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진흥원은 우리나라 식품산업을 이끌어 갈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과 관리뿐만 아니라 전국 식품기업의 제품개발, 기술 실증, 마케팅부터 수출까지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새만금청은 네슬레, 로얄캐닌 등 글로벌 식품기업의 요구를 파악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과 외국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협력,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인적 교류 및 시설 공유 등을 주요 협력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종전 업무협약(‘20. 4. 9.)의 후속 조치로 기관간의 우호적인 상호 협력뿐만 아니라 새만금 식품허브 관련 협력 내용을 포함했다는 차별성에서 의의를 지닌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식품 전문 기관인 식품진흥원과 협업을 통해 케이(K)-식품 산업벨트를 구상하여 새만금
- 강갑수 기자
- 2024-11-19 19:50
경제 국토교통부, 2025년 공시가격 ‘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수정방안은 ‘25년도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반영하여 산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동산 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2025년 공시가격은 현행 공시법과 현실화 계획을 따라 산정해야 하는데, 기존 현실화 계획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2024년 대비 2025년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2024년 2월~, 국토연구원)을 토대로 공청회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번 수정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수정방안에
- 강갑수 기자
- 2024-11-19 12:30
경제 농식품부, 31개 국 1,054개 식품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상생·긍정의 미래 제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는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코엑스(서울 삼성동)에서'푸드 위크(FOOD WEEK) 2024'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규모 식품 전시회로 31개 국, 1,054개 기업(1,846개 부스)이 참여하고, ‘삶에 변화를 주는 푸드테크’를 주제로 식품, 디저트, 급식·외식, 푸드테크 등 4개 전시관에서 식품산업이 나아갈 ‘혁신의 미래, 상생의 미래, 긍정의 미래’를 선보인다. 정책홍보관에는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태동과 발전, 케이-푸드(K-Food)로의 성장 과정을 돌아보고 푸드테크와 함께하는 식품산업의 미래를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 푸드테크관은 푸드테크 관련 유망·중소기업이 참여하여 인력부족·기후변화·지역소멸 대응, 웰니스, 청년창업과 블루푸드를 주제로 다양한 제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이날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식품외식산업 발전 유공자 12명에 대해 정부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며, 동시 개최 행사로 2025 식품외식산업전망, 케이-푸드(K-Food)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월드 푸드테크 콘퍼런스 등 식품기업을 위한
- 강갑수 기자
- 2024-11-19 12:30
경제 방위사업청, K-방산의 지평 중남미까지 확장하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2024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계기에 이루어진 한-페루 정상회담에 참석하여 양국간 방산협력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별도로 페루 국방장관과 면담을 갖고 지상·해상·항공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페루와 지상, 해상, 항공분야를 아우르는 중·장기적인 방산협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속적인 방산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국과 페루정부는 11월 16일(현지시간)에 페루 대통령궁에서 열린 한-페루 정상회담간 방산협력행사를 개최하고, ① 지상장비 협력 총괄협약, ② 해군 잠수함 공동개발, ③ KF-21 부품 공동생산 등 3건의 협력 MOU를 체결하는 한편, 지난 5월 계약한 페루 해군함정 4척 건조 사업 관련 양국 정상의 용골식 명판 서명식 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발테르 아스뚜디요(Walter Astudillo) 페루 국방장관과 별도 면담을 갖고 지난 4월 체결한 수상함 건조계약 (호위함 1척 / 원해경비함 1척 / 상륙함 2척, 4.6억불) 과 10월 K8O8 차륜형장갑차(30대, 0.6억
- 강갑수 기자
- 2024-11-18 14:5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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