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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경제 대출·세제·청약…규제 풀어 부동산 시장 정상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올 한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우선 지난 3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밝혔듯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부는 기존에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던 서울 전역과 경기도 4개 지역(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 중 대기 수요 등을 고려해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지역은 최근 시장 상황을 감안, 해제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만 남겨놓고 모두 해제됐다. 이에 따라 마포,성동,강동 등 서울 14개구와 경기 과천,하남,광명 내 총 236개동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들 지역은 5∼10년의 전매제한 규제와 2∼5년의 실거주 의무 등에서 벗어나게 된다. 국토부는 의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했던 도심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에도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 이정하 기자
- 2023-01-17 08:39
문화재 거창경찰서, 설명절 맞이 “평온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한 특별 종합치안대책 및 홍보 활동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한광일 기자 | 거창경찰서는 1월 16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까지 평온한 설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강·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보이스피싱,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방범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명절 前 대목장날 거창상설시장 주변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한 교통관리 및 날치기 범죄예방을 위한 가시적 순찰과 범죄취약지인 금은방, 1인여성운영 편의점, 사과 등 농산물 저장창고 등에 대해 방범진단을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 하고, 마을앰프 방송 및 노인정·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성·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남기재 거창경찰서장은 특별 방범진단을 토대로 선제적·예방적 대응을 위해 범죄 대응 모의훈련(FTX)·취약지 탄력순찰로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면서, 교통법규 준수,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 농산물 저장소 시정조치 등 자위 방범 활동을 당부 했다.
- 한광일 기자
- 2023-01-16 14:03
경제 IBK-벤처투자기관, 혁신창업기업에 IBK벤처대출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벤처캐피털, 액셀러레이터 등 총 16개 벤처투자기관과 'IBK벤처대출 지원 및 초기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업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벤처투자기관에서 투자기업을 추천받아 'IBK벤처대출'을 지원하며, 모험 자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신기술 혁신기업에 대한 공동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IBK벤처대출은 기업은행이 2022년 12월 미국 실리콘밸리식 벤처대출을 국내에 최초로 도입한 사례로, 재무 성과와 담보가 부족한 유망 스타트업에 후속 투자 유치 시까지 자금을 지원해 주는 브리지 론(Bridge Loan)이다. 기업은행은 최근 기업의 자금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 올해 1000억원 규모로 IBK벤처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며, 자금 소진 시 지원 규모를 더 확대할 예정이다. 김성태 행장은 협약식에서 '대다수 스타트업이 가장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자금 조달이 어려워 데스밸리를 겪는다. 기업은행은 벤처투자기관과 협업을 통해 혁신기업들이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
- 이정하 기자
- 2023-01-16 09:39
경제 킹슬리벤처스, 샌드백 프로그램 참가할 예비 및 초기 창업자 모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킹슬리벤처스가 예비 및 극초기 창업자를 위한 미니 배치 프로그램 '샌드백 프로그램'에 참가할 예비 창업자와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킹슬리벤처스는 영국계 PE가 설립한 초기 기업 전문 투자사이자 TIPS 운용사로, 이번 샌드백 프로그램은 창업에 관심을 둔 대학생(휴학생 포함),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창업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기본기를 다지는 프로그램으로 준비됐다. 프로그램에 선발되면 2월 한 달 동안 킹슬리벤처스 이정훈 대표와 Weekly Office Hour, 킹슬리벤처스 심사역의 투자 유치 전략 멘토링 및 네트워킹에 참가하게 된다. 또 1000만원 투자, Pre TIPS 및 TIPS 추천 연계, 직접 투자 검토, 킹슬리벤처스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가 추천, 팁스타운 내 업무 공간(핫데스크)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프로그램 모집 마감은 1월 30일까지이며, 접수는 구글 폼으로 진행된다. 한편 킹슬리벤처스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로 기술 기업 첫걸음 펀드 운용사로 선정돼 초기 기술 혁신 스타트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 이정하 기자
- 2023-01-16 09:38
경제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올해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됐다. 세계적 권위를 보유한 자동차 전문지 모터트렌드(MotorTrend)는 지난 12일 정의선 회장이 '올해의 인물(Person of the Year 2023)'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모터트렌드는 이날 '2023 모터트렌드 파워리스트(2023 MotorTrend Power List)' 50인을 공개하고, 정의선 회장이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모터트렌드는 매년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50인의 파워리스트를 공개하고, 그중 가장 영향력이 높은 1인을 '올해의 인물'로 명명한다. 모터트렌드 파워리스트는 모터트렌드 에디터들과 자문위원들의 엄격한 평가와 비공개 투표를 통해 작성되고 순위가 결정된다. 1949년 미국에서 창간된 모터트렌드는 자동차 분야 최고 유력매체로, 매월 100만 부 이상 발행되는 잡지와 온라인판 등을 통해 업계에서 신뢰와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다. 모터트렌드는 정의선 회장의 미래에 대한 통찰과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열정에 주목했다. 모터트렌드는 정의선 회장이
- 이정하 기자
- 2023-01-16 09:38
경제 정부, 지자체에 “지방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 당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정부가 지난 13일 중앙과 지방 현안 합동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지방 공공요금 동결을 당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243개 자치단체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재정 상반기 신속집행계획, 지방공공요금 조정 동향 결과 등을 공유하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지방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인 60.5%를 초과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지자체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신설,변경된 다양한 민생사업들을 적극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 공공요금과 관련해서도 당부사항을 전했다. 올 한 해 물가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나, 여전히 상반기까지는 상방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추 부총리는 '원가절감 등을 통해 지방 공기업 등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해 달라'며 '인상 요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비교,검증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원가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또 '불가피한 인상요인은 인상시기를 최대한 이연,분산해 국민부
- 이정하 기자
- 2023-01-16 09:38
경제 기재부 차관 “상반기 직접일자리 100만명 목표로 신속 집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정부는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직접일자리를 상반기까지 100만 명 수준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3일 제1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TF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방 1차관은 '올해 고용의 경우 경기 둔화와 전년도 기저효과로 인해 취업자 증가세가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상반기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따라 정부는 신산업 직업 훈련,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사업을 상반기에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방 1차관은 '특히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의 경우 동절기 일자리와 소득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1월중 59만명 이상, 1분기 92만명 이상, 상반기까지 100만명 수준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토록 하겠다'면서 '1월 말에는 중장기 정부 일자리 대책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계획 발표에 이어 청년, 여성, 고령자 맞춤형 고용 촉진 등 주요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 연휴를 앞두고 16대 설 성수품 가격동향과 대응 상황도 점검
- 이정하 기자
- 2023-01-16 09:37
경제 한화솔루션, 미국 생산 단지 ‘솔라 허브’ 구축에 3조2000억원 투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한화솔루션이 매년 20% 안팎 고성장이 예상되는 북미 태양광 시장 공략을 위해 3조2000억원을 투자,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통합 생산 단지 조성에 나선다. 이 같은 투자 규모는 미국 태양광 에너지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로, 단일 기업이 북미 지역에 태양광 핵심 밸류체인별 생산 라인을 모두 갖추는 것은 한화솔루션이 처음이다. 한화솔루션은 2024년까지 미국 조지아주에 총 3조2000억원을 투자, 잉곳,웨이퍼,셀,모듈 등의 현지 생산을 위한 태양광 통합 생산 단지 '솔라 허브'를 구축한다고 1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각각 연 3.3GW 규모의 잉곳,웨이퍼,셀,모듈을 생산하는 공장을 따로 신설하고, 현재 연 생산 능력이 1.7GW인 모듈은 생산 라인 추가 증설을 통해 총 8.4GW로 확대한다. ◇ 내년 북미 최대 태양광 통합 생산 단지 '솔라 허브' 본격 가동 한화솔루션은 먼저 조지아주 카터스빌에 총 3조원을 투자, 내년 말 상업 생산을 목표로 각 3.3GW 규모의 잉곳,웨이퍼,셀,모듈 통합 생산 단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로 이어지는 태양광 핵심
- 이정하 기자
- 2023-01-13 10:54
경제 현대글로비스, 인천에 중고차 경매센터 열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현대글로비스가 인천에 중고차 경매 사업을 위한 신규 사업장을 마련했다. 수도권 내 추가 거점을 확보하면서 적극적인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인천 서구 가좌동에 '오토벨 인천센터'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센터는 총 1만7851㎡(5400평) 규모로 약 600대의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300석의 경매장, 차량 정밀 점검 시스템 등을 갖췄다. 현대글로비스는 오토벨 인천센터에 차량 보관 및 점검 시설을 확보한 만큼 경매에 출품할 중고차 매집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은 물론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을 타깃으로 삼아 물량이 풍부한 수도권 중고차 시장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동시에 오토벨 인천센터가 대규모 중고차 매매 단지와 인접해 있다는 것을 고려해 경매에 참여할 업체(중고차 딜러) 확보를 위한 영업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오토벨 인천센터 구축에 앞서 경기 분당과 시화, 경남 양산 3곳에서 경매센터를 운영해왔다. 각 센터가 진행하는 중고차 경매에는 월평균 1만여대의 차량이 출품되며, 약 2100개의 매매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현
- 이정하 기자
- 2023-01-13 10:54
경제 ‘청년도전지원사업’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하면 최대 300만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중,장기 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해 참여 청년에 대한 지원수준을 확대한다. 단기프로그램을 이수하면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참여수당 250만원에 이수 인센티브 50만원을 더해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조건부 수급자 대상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원을 신설하며, 구직촉진수당을 2회 100만원 수급하고 취업한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2023년부터 달라지는 고용 관련 정책들을 소개하며 올해도 소관 정책들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보장성 확대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 참여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면서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확대한다. 이에 기본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만 18세 이하,만 70세 이상,중증장애인 등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조기취업을 하면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만큼 지급
- 이정하 기자
- 2023-01-13 10:53
경제 중기부, 올해 기술보증 통해 5.7조원 신규자금 지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신규 보증 5조 7000억원과 만기연장 21조원을 포함, 총 26조 7000억원 규모의 기술보증을 공급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기술보증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응용해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이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낮아 은행 이용이 어려운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을 평가한 후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제공하는 정책금융이다. 중기부는 올해 신규보증을 전년 대비 1조 5000억원 늘어난 5조 7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상반기에 신규보증의 60%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초격차 등 미래 신산업 분야 기업의 스케일업과 디지털화에 2조 4000억원을, 기술개발 및 지식재산 사업화, 수출기업 지원에 2조 2000억원을 지원한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 현상에 따라 늘어난 원자재 구입비 등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자금의 80%를 운전자금으로 공급한다. 3고 현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금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21조원 규모로 보증 제공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올해 상반기 신규보증
- 이정하 기자
- 2023-01-13 10:53
경제 고신용 소상공인 대상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1년 연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기간이 1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1월 24일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통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지난해 1월 시행한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 패키지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고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3000만 원까지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 신용대출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긴급 유동성공급을 통해 소상공인의 원활한 회복을 지원해왔으며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 기간은 당초 1년으로 올해 1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으나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함으로써 최장 2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내년까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새롭게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향후 2년 동안 안
- 이정하 기자
- 2023-01-13 10:53
경제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2년→3년으로 늘린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였다.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내달 중 공포,시행한다. 또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주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이정하 기자
- 2023-01-13 10:53
경제 중소기업 복합위기 극복에 80조원 신규 정책금융 공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80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공급 규모는 금융위원회 소관 50조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30조원이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지난 11일 서울 목동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정책금융기관 및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와 개최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 대응, 혁신기업 성장지원, 취약기업 재기지원을 위한 8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중소기업 업계에 설명하고, 중소기업 업계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중기부와 금융위는 3고 현상에 의한 비용부담 대응 등에 22조 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의 신규보증에 대한 보증료율을 0.2%p 인하한다. 약 30만개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신규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기업은 지역신보 보증과 지자체 이차보전(1∼3%p)을 연계한 저금리 자금을
- 이정하 기자
- 2023-01-13 10:53
경제 상생나무,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전남권역 초기 창업팀 모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사단법인 상생나무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갖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예비사회적기업가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전남권역 초기 창업팀을 모집한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진입을 목표로 지역의 창의적 인재를 발굴해 사회적 목적 실현 및 창업에 필요한 공간, 사업비, 교육, 멘토링, 네트워크 등 사업화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1월 30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또는 방문,우편(상생나무)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모집 세부 내용과 지원 방법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상생나무 홈페이지 공지사항, 사업 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생나무는 7년간 전남 지역에서 150개 창업팀을 육성했고, 이 가운데 146개 팀이 법인 창업에 성공했다. 또 2022 육성사업 초기 창업팀 21개 가운데 14개 팀이 전남형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돼 67% 달성률을 기록했다. 상생나무는 8년 연속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선정돼 전남 지역을 대표하는 창업 지원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상생나무는 이번
- 이정하 기자
- 2023-01-12 08:46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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