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한광일 기자 | 군포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2023년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 자금지원 사업 중 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한도가 2억원에서 3억원, 육성자금 이차보전율이 1.6%에서 2.0%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신용‧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제조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결정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1577-5900)을 통하여 자금 소진 시까지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연 300억원 규모로 관내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장 3년 3억원 이내 운전자금 및 이차보전율 2.0%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3년 1차에는 75억원 내외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신청은 2023년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 가능하다. 군포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새소식 코너에서 또는 군포시 기업포털에 접속해 기업지원→지원소식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금리인상 등으로 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한광일 기자 | 부산광역시 동래구는 오는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공고일 기준 동래구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마을기업 지정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모두 충족한 법인을 대상으로 ‘2023년 부산광역시 마을기업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모집 분야는 1회차(신규·청년), 2회차(재지정), 3회차(고도화)로 구분되며, 지정되는 회차에 따라 1회차는 5천만 원, 2회차는 3천만 원, 3회차는 2천만 원의 사업비(자부담 20% 이상, 청년 마을기업은 10% 이상)를 지원받을 수 있고, 부산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교육‧컨설팅, 마을기업 육성 관련 홍보 및 판로 지원 등을 받게 된다. 이번 공모 신청기업은 마을기업 지원기관과 구의 현지 조사를 거쳐 2월 중 부산시 심사, 3월 중 행정안전부 최종 심사를 통해 지정될 예정이다. 동래구 관계자는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특성 있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한광일 기자 | 서울시는 1995년 리츠칼튼 호텔로 문을 열었던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부지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자와 사업계획안에 대한 본격적인 사전협상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1995년 리츠칼튼 호텔로 개업하여 20여 년간 강남권의 대표적인 특급호텔로 운영되어 오다 2017년 르메르디앙 호텔로 새 단장을 했고 코로나19 등 계속된 악재로 지난 2021년 8월에 폐업했다. 이번에 접수한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업무, 상업, 숙박시설 등의 용도가 결합 된 복합시설로 지상 31층, 총면적 133,165㎡의 대규모 개발계획이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국제업무 중심의 강남 도심권 기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안된 시설은 업무시설 35,587㎡, 숙박시설 10,749㎡, 판매·근린생활시설 16,765㎡ 등, 총면적 133,165㎡로 개발면적만 비교하면 인근의 강남 교보타워(92,717㎡)의 약 1.4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또한,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에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부지 내 지하철 연결통로를 계획하고 있어 배후지역 사이를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와 저층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한광일 기자 | 구미시는 2023년을 시작하면서 다른 일에 앞서 방산 관련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등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렸다. 2023년 1월 2일 김장호 구미시장은 공단동에 위치한 방산 관련 중소기업‘엘씨텍’을 방문, 임원진 간담회와 현장투어를 실시했으며, 이어 사내 식당에서 근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엘씨텍은 1998년에 설립되어 군사용 유도무기에 필요한 전동기서보제어시스템 등 개발생산으로 유도무기 구동장치 분야의 기술력 발전에 노력해 오고 있다. 2022년에는 각종 기술개발 등을 통해 핵심부품국산화사업(40억원), 구매조건부사업(8억원) 등에 선정되며 국비 80여 억원을 지원받았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올해 구미는 방산혁신클러스터를 반드시 유치해방위산업으로 지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어 엘씨텍 방문과 근로자 여러분과의 만남이 더욱 의미가 크다"며, 따뜻하게 환대해 준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시장의 업무 첫 행선지를 중소기업으로 정한 것은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주고 국가산단의 활력을
<좌)박일조 신임 회장, 사)뉴월드시니어협회 우)전채련 이사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지난 12월 31일 사단법인 뉴월드시니어협회에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취임식이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2대 회장으로 임명된 박일조 회장이 취임했다. 신임 박일조 회장은 그동안 활동하면서 느꼈던 행복감과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협회와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를 설립했다며, 조건이 된다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회원들에게 사랑받고 지역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한광일 기자 | 구미시는 2022년 어느 해 보다 다양한 사전예방 감사 활동을 추진하여 시의 재정적·행정적 효율성을 향상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사업시행 전 원가산정, 설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 심사를 통해 822건의 사업을 심사, 59억 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거두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사분야' 402건/51억 원, '용역분야' 167건/5억 원, '물품 등 기타분야' 253건/3억 원을 각각 절감했다. 특히 공사분야는 대상 기준금액의 상향으로 총 심사금액이 365억 원 감소 했음에도 전년(44억 원, 절감률 1.8%) 대비 7억 원 이상의 실적(51억 원, 절감률 2.5%)을 거두었다. 주요사례로 ***예방공사에 1,848백만 원, ***조성공사에 235백만 원, ***확장공사에 182백만 원을 절감했다. 절감효과가 큰 공사 분야는 공종별(토목, 건축, 전기, 기계 등) 전문 감사관들이 협업을 통해 원가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사업비가 산출되도록 심도 있게 심사했고,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심사 처리기간은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집행에 기여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한광일 기자 | 고령군은 2022년 12월까지였던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혜택은 50% 할인된 금액으로 농기계를 임대해주는 정책으로 고령군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5차례 감면 혜택을 추진해왔다. 임대료 감면 대상 농기계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성산, 개진, 다산)를 포함한 고령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 농기계 전기종이며, 지난 임대료 감면 기간 동안 농가에서는 3억 5600만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남철 군수는“코로나19 지속의 여파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 결정으로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가 소득 보전에 조금이나 보탬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한광일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3.1.2.~'23.1.6.)에 총 15건, 2,272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수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캠퍼스 주거·연구·지원시설 토건공사(추정가격 1,878억 원, 공사기간 1,020일)’는 지하1층~지상7층, 연면적 21,417.2㎡ 규모의 기숙사를 비롯해 연구1·2동, 도서관, 학생회관, 식당, 체육관, 어린이집, 온실, 창고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사업이 완료되면, 신입 학부생 주거시설 확보 및 교육·연구 환경 개선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15건 중 13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240억 원 상당(11%)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11건(95억 원)이고,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2건(145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종합심사 1,878억 원, 적격심사 392억 원, 수의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한광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은 기관 간 체결 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의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개정하여 의무고발요청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중기부·조달청은 의무고발요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13년)하여 관련 절차 및 자료공유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왔다. 이번 업무협약 개정에서는 중기부·조달청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양 기관이 사업자에 관련사항(그 사유 및 예상시점)을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발요청기한 단축 등 효율적인 의무고발요청제 운영을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양 기관에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이력, 심사보고서 증거목록, 피해기업 일반현황 등을 의결서 통지 시 함께 제공하고, 기관 간 실무적 논의 활성화를 위해 실무협의체도 신설했다. 또한, 양 기관에서 고발요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고발요청지침을 개정할 경우 공정위 의견을 사전 청취하도록 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한광일 기자 | 인천 서구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청년기업 인증제도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서구는 ‘인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다. 참여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로 경영하는 서구 내 중소제조기업이다. ‘청년기업’으로 인증되면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 수출상담회 참가 ▲해외지사화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등을 지원하고 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사업 등 기업 지원시책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육성기금(일반자금) 융자지원 선정 시 0.5% 이자를 추가 지원해 최대 2%까지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서구는 담당 직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 실제 청년이 대표로 기업을 운영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 후 청년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서구 내 제조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청년기업과 더욱 소통하고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청년기업 인증으로 청년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한광일 기자 | 김두겸 시장의 시정철학을 반영한 조직개편과 함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민선 8기의 일자리 분야 미래 청사진이 제시됐다.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올해 2.5%에서 내년 1.6%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창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울산시는 대한민국 산업수도로서의 저력을 바탕으로 올해 3분기 63.5%인 고용률을 오는 2026년까지 68%로 끌어올리고 취업자 수 53만 명 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민선 8기 기간 중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2023년 6만 5,000여 개, 2024년 6만 9,000여 개, 2025년 7만 5,000여 개, 2026년 7만 7,000여 개 등 총 28만 7,000여 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탄소중립 등 경제·산업 패러다임 전환 선제 대응 ▲민간 투자 활성화 등 고용창출 원동력 확보 ▲청년과 중장년·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지원 ▲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조규호 기자 | 자연을 배려하는 올바른 등산문화 1. 식물, 나무열매 등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는 산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야생동물의 먹이를 빼앗는 행위입니다. 눈으로만 즐겨주세요! 2.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야호' 외치기는 금물! 청각이 예민한 동물들은 큰 소음에 스트레스를 받아 새끼를 버리거나 번식기를 놓칠 수 있어요. 3. 산불예방 및 환경 보호를 위해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해주세요! 위반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짐이 무겁더라도 쓰레기는 꼭 챙겨서 가주세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수많은 생명이 사는 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주세요.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베풀어주는 산 이제 우리가 지킬 차례입니다. [뉴스출처 : 산림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조규호 기자 | “고향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세요”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며 해당 지자체는 기금사업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합니다. 기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어디서든 쉽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고향사랑e음(시스템)을 통해 방문 없이 기부 - (오프라인) 지자체 및 지정 금융기관(농협 5,900여 개) 방문하면 친절하게 안내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드립니다. 기부자가 답례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답례품 확인 -고향사랑e음 (시스템) ② 답례품 선택 - 지역특산품, 상품권 등 ③ 답례품 수령 -지자체 선정 공급업체 배송 • 지자체는 지역 상품으로 답례품을 준비합니다. -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농·수·축·임산물, 제조물품 등) - 지역에 통용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고향사랑 상품권 등) -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물품(숙박·관광 등 서비스 상품)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 10만원 초과시 16.5% 공제 *예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조규호 기자 | 관계부처 합동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 지원대책 1. 연탄쿠폰 · 지원내용 : 가구당 7.4만 원 추가 지원 · 대상 : 연탄투폰 사용 중인 5만 가구 · 지원방식 : 가구에 제공된 기 발급카드에 추가 입금 · 소관 : 산업부 · 문의처 :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2. 등유바우처 · 지원내용 : 가구당 33.1만 원 추가 지원 · 대상 : 등유바우처 사용 중인 5,400 가구 · 지원방식 : 가구에 제공된 기 발급카드에 추가 입금 · 소관 : 산업부 · 문의처 :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3. 사회복지시설 · 지원내용 : 시설당 월 30~100만 원 2개월 추가 지원 · 대상 : 8,526 개소 · 지원방식 : 시설 운영비 추가 지원 · 소관 : 복지부/여가부 · 문의처 :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4. (쪽방) 등유 · 지원내용 : 4만 2,000리터 지원 · 대상 : 쪽방 거주 1,580가구 · 지원방식 : 쪽방 상담소의 수요조사를 통한 지원 · 소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문의처 : 전국 10개 쪽방 상담소 5. (쪽방) 전기장판 · 지원내용 : 1,200매 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조규호 기자 | 2023년부터 영화 관람료가 소득공제되고, OTT 콘텐츠 제작비도 세액공제됩니다. 1. 2023년 7월부터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를 시행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 사용분에 이어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제율은 30%,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2. 2023년 1월 지출분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동안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만 적용됐던 영상콘텐츠제작비 세액공제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까지 확대합니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2025년까지 세제 적용 기한을 연장해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소비를 촉진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적용호텔에서 30일 이하로 숙박하는 경우 숙박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연장해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