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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핫이슈

사회 핫이슈 환경부·인제군·현대건설, 가축분뇨 통합 바이오가스화 추진 협약 체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환경부는 인제군, 현대건설(주)(대표이사 윤영준)과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5월 3일 오후 강원도 인제군 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관계기관 간 협력을 거쳐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농도 가축분뇨를 투입하여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독자적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를 위해 추진됐다. 환경부는 현대건설(주)과 지난해부터 관련 기술개발 연구를 추진 중이며, 해당 기술의 실증을 위한 통합 바이오가스화 에너지 시설을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2026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인제군에 설치할 예정이다. 해당 바이오가스화 기술개발 사업은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술로 기존 통합 바이오가스와는 다른 방식을 적용하여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유기물 중 에너지를 70% 이상 회수하며, 처리시설의 에너지 자립률을 90% 이상 확보하는 등 녹색산업 기술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협약 총괄 기관으로 저탄소 사회구조로 가기 위한 환경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현대건설(주)은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인제군은 통합 바이오가스화 에너지 실증시설 설
- 김학영 기자
- 2023-05-02 20:39
경제 농림축산식품부, 농번기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추진현황 및 인력 수급동향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5월 2일 오후,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관촌농협 및 고추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농번기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추진현황과 인력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농촌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농촌형, 2022: 154개소 → 2023: 170), 도농인력중개플랫폼 서비스 개시(2월 13일), 외국인력 배정 확대 및 조기 공급, 공공형 계절근로제 사업 확대(2022: 5개소 → 2023: 19) 등을 추진해 왔다.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전년대비 73% 증가했고, 국내인력 공급 규모는 전년 대비 20% 확대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관촌농협은 전년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과 올해 본사업에도 선정된 사업 2년차로 베트남에서 계절근로 인력 32명을 도입하여 9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임실군 공공형 계절근로는 농가 수요조사를 통해 농번기 복숭아, 고추, 딸기 등 단기인력 필요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고 있어 농가의 인건비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김인중 차관은 이번 현장 방문 자리에서 “본격적인 농번기에 원활한 인력공급을 위해 지자체와
- 이존영 기자
- 2023-05-02 20:38
사회 핫이슈 외교부 차관보, 아르헨티나 경제차관보 면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는 5월 2일 방한 중인 '라미로 오르도키'(Ramiro Ordoqui) 아르헨티나 외교부 경제차관보를 만나 한-아르헨티나 양국관계, 경제협력 및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 차관보는 양국이 1962년 수교 이래 민주주의, 인권, 평화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음을 평가하고, 작년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 교류 및 협력이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최 차관보는 최근 리튬 등 핵심광물 분야 협력 증진 및 곡물 교역 확대에 힘입어 양국 간 통상·투자 협력이 지속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 차관보는 포스코의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 사업을 계기로 아르헨티나 광물분야 진출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한- 메르코수르 무역 협정 협상 진전 및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등을 통해 경제 교류를 증진해 가자고 했다. 오르도키 차관보는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식량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높다고 하고,
- 김학영 기자
- 2023-05-02 20:37
경제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현장”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2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상황 등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작년 1월 광주에서 발생한 후진적 건설사고와 유사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하면서, “안전을 더욱 중시해야 하는 LH의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더욱이 어린이 놀이터가 들어서려 했던 위치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해 아찔한 생각마저 든다”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 LH에 공사중지를 명령했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과 관계 전문가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발주청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은 무거운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원 장관은 “12월부터 입주가 예정된 분들이 이번 사고로 걱정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정부는 철저한 사고조사와 함께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수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공사관계자들도 모두 합심하여 빠른 시일내에 안전이 확보되어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
- 이존영 기자
- 2023-05-02 20:36
사회 행정안전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현장치안 역량강화 등 안건별 추진방향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5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11차 회의를 개최하고 안건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오는 5월 23일 최종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 개편방안, ▶행안부장관의 경찰청 지휘 감독체계 보완 방안, ▶경찰대학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먼저,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으로는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신질환자・주취자 공동대응체계 마련, 112상황 관제 시스템 법・제도 개선 등 현장경찰들의 치안활동에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자치경찰 이원화’는 시범실시 추진방안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했으며 시범실시 기간 중에도 치안 공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가경찰위원회 안건의 경우 위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했을 때 책임규정이 미비한 점과, 현행 법상 행정안전부 소속 자문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성격에 관한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되고 있는 점 등이 지적됐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
- 이존영 기자
- 2023-05-02 20:34
사회 핫이슈 농림축산식품부, 환경친화축산농장 신청하여 친환경 축산에 앞장서세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남 홍성에서 양돈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주변 어느 농가보다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이용하고 악취도 민원 한번 없을 정도로 관리하여 환경친화축산농장을 신청하려고 농식품부에 문의했으나, 지하수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지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신청을 포기했다. 앞으로는 A씨와 같이 축산농가가 가축분뇨와 악취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이다. 2009년부터 시행한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는 축산현장의 여건보다 다소 엄격한 지정기준으로 인하여 그동안 축산농가가 쉽게 참여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면, 악취 등으로 외진 곳에 소재하여 상수도 공급이 어려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급수용 수질기준을 충족해야 했고,
- 김학영 기자
- 2023-05-02 20:32
사회 핫이슈 보건복지부, 한국 정부-머크 그룹 간 제약바이오 인력양성, 시설투자 등 포괄적 협력 방안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2일 오후 3시 30분, 그랜드 하얏트 호텔(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벨렌 가리호(Belen Garijo) 머크(Merck KGaA) 그룹 총괄 CEO, 프랑크 스탄겐베르그 하버캄프(Dr. Frank Stangenbreg Haverkamp) 머크 그룹 최고경영위원회 의장, 김우규 한국 머크 대표이사 등 머크 그룹 주요 임원진들과 면담을 했다. 이번 면담은 작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2022 세계 바이오서밋' 이후 머크 그룹 고위 임원진과 성사된 두 번째 면담으로서, △머크 그룹의 글로벌 투자 전략, △한국 정부의 제약·바이오 육성 전략, △한국과의 발전적 협력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자리였다. 특히, 이번 면담에서 머크 그룹은 한국 내 바이오 원부자재 생산공장 투자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산업 내 과감한 규제혁신과 기술개발(R&D) 정책은 머크 그룹 내 글로벌 투자 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밝혔다. 또한, 머크 그룹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인력 및 기술 수준
- 김학영 기자
- 2023-05-02 20:31
경제 농림축산식품부, 제2차 '농업통상전략포럼' 실무위원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3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 주재로 제2차'농업통상전략포럼'실무위원회를 개최한다. 지난 3월 29일에 개최한 제1차 실무위에 이어, 이번에 개최하는 제2차 실무위에서는 ①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농업협상 및 관련 의제 동향, ②주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IPEF는 그간 농업협상 및 관련 의제의 경과와 동향, 우리 농식품 분야의 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향 등을, 주요 FTA 추진현황은 한-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협정(SECA), 한-칠레 FTA 개선 협상 등 현재 협상 진행 중인 FTA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농식품 분야 협상 동향을 농업계와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농업협상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힐 예정이다.
- 이존영 기자
- 2023-05-02 20:30
사회 핫이슈 환경부, 세계 30여개국과 함께 ‘피터스버그 기후대화’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환경부는 5월 2일부터 3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2023 피터스버그 기후대화(2023 Petersberg Climate Dialogue)’에 참석하여 탄소중립 미래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피터스버그 기후대화는 2010년 독일 메르켈 총리 주도로 시작된 비공식 고위급 회의체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협상 진전을 위한 정치적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된다. 올해는 독일 정부와 아랍에미리트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의장단 주관으로 개최되며 30여개국 각료급 대표가 참여하고, 우리나라는 조홍식 기후환경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두바이에서 열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3.11.30~12.12)에서 1.5℃ 목표 달성을 위한 논의의 진전을 이뤄내기 위해, 전지구적 이행점검과 변혁을 위한 이행계획(로드맵),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날 개최되는 고위급 대화에서는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가 참석하여 이틀간
- 김학영 기자
- 2023-05-02 20:30
경제 농식품부, 태풍·호우 등 여름재해 예방에 총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부터 장마 전인 6월 하순까지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분야별 취약시설 사전점검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최근 기후변화 등 요인으로 여름철 장마, 태풍,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양상이다. 2020년에는 최장기간 장마(중부 54일)와 연이은 태풍(바비, 마이삭, 하이선)으로 농업분야 피해복구비 4,753억원, 2021년에는 태풍(오마이스, 찬투)과 집중호우로 피해복구비 679억원, 2022년에는 집중호우 및 태풍(힌남노) 등으로 인해 1,863억원의 피해복구비가 소요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장마가 시작하기 전인 ❶6월 하순까지 수리시설, 원예시설, 축산시설, 방역(가축 매몰지 등), 산사태 취약지역, 산지태양광 등 각 분야 취약시설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사전점검 이후 ❷장마철부터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기관 간 공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상황관리를 하고,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와 기술지원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❶ 취약시설 사전점검 및 보완 (5.2.~6.30.)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 이존영 기자
- 2023-05-02 20:29
사회 핫이슈 산지전용, 목재 수확, 산림생태 복원과 연계한 통합적 산지정책 방향 모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4월 26일, 한국산지보전협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목재 수확지 타당성 조사, 산림생태복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산지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제5회 산지 연구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지연구포럼｣은 산지 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립산림과학원, 국토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산지보전협회가 공동으로 발족했고, 지난 2022년 7월 1일 제1회 포럼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다. 제5회 포럼에서는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및 목재 수확 대상지의 사전 타당성 조사, 사후 산림생태복원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조사와 복원 방법의 합리적․효율적인 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이번 포럼에는 산림청 산지정책과의 업무 담당자가 참석하여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를 했다. 한국산지보전협회 김동섭 산지조사센터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방법을 현장감 있게 소개하면서, 산지협의 및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명확성 확보와 현실적인 조사 항
- 김학영 기자
- 2023-05-02 20:29
경제 농림축산식품부, 케이푸드(K-Food) 민관 릴레이 협력으로 한식 글로벌 확산 이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 세계적 한식 열풍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한 민간 소통 행보를 시작한다. 그간 한식 진흥을 위한 민관의 노력,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식은 한류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으며,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인 120억 불을 달성하는 등 한식 확산의 산업적 가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달라진 한식 위상에 맞춰 이달 중 각 분야 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구성해 새로운 ‘한식 경쟁력 강화 전략’을 연내 발표하는 한편, 릴레이로 현장을 찾아 본격적인 한식 붐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그 첫 행보로 정황근 장관은 5월 2일, 씨제이(CJ)제일제당 'Cuisine.K' 사회공헌 프로젝트 발족식에 참석하여 한식 인재 양성을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어서 한식 영셰프(Young Chef) 간담회를 통해 한식의 세계적 인기를 장기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한식 유망주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전 세계적인 한식 확산 분위기는 국내 농식품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도 확대할 수
- 최태문 기자
- 2023-05-02 20:28
사회 핫이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 자망어선 1척 나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 2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인근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 자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4월 26일부터 5월 26일까지 고등어 포획이 금지된다.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4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어선은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고등어(58kg)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어선들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포획·채취 금지기간 동안 수산자원을 불법 포획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3-05-02 20:27
경제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관계자 모여 체계적인 추진 방안 논의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처음 시작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중 ‘어촌 경제거점(플랫폼) 조성(유형 1)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5월 3일 대구대학교 연수원에서 관계자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한다.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는 사업대상지역 주민대표, 민간전문가,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한국어촌어항공단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사항을 발굴하여 추진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하는 ’어촌 경제거점(플랫폼) 조성사업(유형 1)‘은 국가어항 등 수산업 기반 중심지역에 재정을 지원하고 민간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여 ‘어촌 경제거점’을 육성하는 것으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핵심 사업이다. 2023년도 사업 대상지로는 강원 고성, 경북 영덕, 경남 거제, 전남 보성, 충남 보령 등 총 5개소가 선정됐으며, 여기에 총 3조 원의 민간 자본이 투입될 계획이다. 민간 투자자는 사업 이익 중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거나 재투자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을 마련할 예정
- 이존영 기자
- 2023-05-02 20:27
사회 핫이슈 기획재정부, ADB연차총회 '한국세미나의 날' 개최 결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기획재정부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5월 2일 ADB 연차총회 주최국 행사로 “한국세미나의 날”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아시아의 정책 현안과 한국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됐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주관으로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등 국내 연구기관과 IMF, OECD, ITU(국제전기통신연합), ADBI 등 다양한 국제기구의 전문가, 국내외 학계인사들을 초청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아시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ADB 회원국 간 정책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와 같은 금융협력, 재정건전성 강화 및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경제 위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이 세계 경제 분절화에 취약하므로 역내 공급망 확대와 보호 무역주의 배제를 통한 무역의 연결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역내 국가들이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ADB 총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주최국인 한국은 연구, 제
- 김학영 기자
- 2023-05-0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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