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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U, 산업계 탄소배출 규제…탄소 줄이지 않으면 돈 더 낸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연합(EU)이 최근 탄소배출권래제(ETS)를 개편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탄소배출 규제를 이전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다. EU는 지난해 12월 18일(현지시간) 탄소배출 감축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탄소배출권거래제 개편을 위한 의회,이사회,집행위원회 간 삼자 합의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EU는 이번 개편에 따라 ETS 적용 분야의 2030년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를 2005년 배출량 대비 43%에서 62%로 크게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EU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한다는 내용의 '핏포55(Fit for 55)' 계획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로 ETS 개편을 추진해왔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시장 기반 정책수단이다. 정부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전 할당하고 그 범위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타 업체와 거래 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 46조에 의거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
- 이정하 기자
- 2023-01-06 08:51
경제 올해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목표…식량자급률, 2027년 55.5% 달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정부가 올해 농식품 수출액 1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한국형 스마트팜의 신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주요 곡물의 국내 생산,비축 확대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 도입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멈추지 않는 농업 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을 비전으로 ▲식량안보 ▲미래성장산업화 ▲농가경영안전망 ▲새로운 농촌공간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 등 4대 정책목표 달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지속적으로 하락 중인 식량자급률을 올해 상승세로 전환시키고 2027년까지는 55.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논에 밥쌀 대신 가루쌀,밀,콩을 재배할 경우 50만~430만원/ha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1121억원 규모로 신규 도입한다. 쌀 재배면적을 줄이고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본격 확대하기 위해 전문생산단지 39개소를 신규 지정해 재배면적을 2000ha로 늘릴 계획이다. 동시에 기업의 가루쌀 신제품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해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소비기반을 구
- 이정하 기자
- 2023-01-06 08:51
경제 3조원 규모 해운경영 안전판 마련…수출형 블루푸드 산업 육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해양수산부가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국제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조원 규모의 해운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수산물 수출 사상 최대치 돌파 성장세를 이어 김,참치 수출 10억 달러 스타 식품으로 육성해 나가는 등 블루푸드 수출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해양모빌리티산업 주도권을 확보해 새로운 해양강국 구현에 나선다. 해수부는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해수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혁신하는 해양산업,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국제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수출형 블루푸드 산업 육성 ▲해양모빌리티산업 주도권 확보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살기좋은 섬,연안 조성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 안전연안 조성 등을 추진한다. 먼저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국제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3조 원 규모의 해운 경영 안전판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적 해운사의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위기대응펀드'를 최대 1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중소 해운사를 대상으로 투자요율과 보증료율을 대폭
- 이정하 기자
- 2023-01-06 08:51
경제 공공기관, 올해 63조원 투자…상반기에 절반 이상 집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올해 주요 공공기관들이 63조 3000억원을 투자하고 상반기 안에 55%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세계적인 경기 위축에 따른 국내 실물경제 영향으로 전년 대비 낮은 수준(1.6%)의 경제성장률을 이룰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올해 주요 공공기관 투자를 어려운 경제여건과 재무건전성 강화 기조를 고려해 63조 3000억 원으로 수립했다. 주요 공공기관은 올해 투자 목표 중 55%에 해당하는 34조 8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경기 둔화에 적극 대응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33조 9000억원)보다 9000억원 많은 것으로 상반기 집행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각 공공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투자 계획을 확정한 뒤 상반기 집행 목표 수준(55%)을 반영해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올해 공공기관은 국민 주거 안정, 에너지 및 교통,물류 필수 인프라, 국
- 이정하 기자
- 2023-01-06 08:51
경제 글로벌 화장품 시장, 로레알과 유니레버가 부동의 글로벌 1, 2위...에스티로더는 3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임팩트북이 '글로벌 화장품 100대 기업 비즈니스 현황과 주요 국가별 화장품 시장동향 및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글로벌 화장품 산업은 성숙 산업의 특성과 함께 코로나19, 유럽 재정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저성장을 경험했으나 매년 5%씩 증가해 2027년에는 5083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업별로는 로레알과 유니레버가 각각 부동의 글로벌 1, 2위를 유지했으며 에스티로더는 3위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유럽과 북미가 세계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특히 북미지역의 화장품 산업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또한 중국, 인도 등 중산층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아시아 중심의 시장이 확대됐다. 제품별로는 스킨케어가 전체 화장품 시장의 1/4을 차지하며 대부분 권역 및 국가에서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메이크업에 의존하지 않는 건강한 피부를 갖고자 하는 트렌드 확산으로 스킨케어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시장이 부진한 색조 화장품도 아시아를 중심으로 신흥시장 소비자의 립 제품, 파운데이션, 마스카라
- 이정하 기자
- 2023-01-05 09:05
경제 오뚜기, 플렉소 인쇄 ‘친환경 포장재’ 라면에 적용 업계 선도 나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오뚜기가 플렉소 인쇄설비로 제조한 친환경 포장재를 라면 제품에 적용해 라면업계 내 친환경 패키징을 선도하고 있다. 그간 제과업계는 플렉소 방식을 활용했지만, 라면업계는 이를 처음 적용해 자원과 에너지를 절감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오뚜기는 ESG 경영을 강화하고자 오뚜기 제품 용기와 포장재를 생산하는 식품 포장재 전문 기업 풍림P&P를 통해 라면 등에 친환경 포장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오뚜기는 2022년 6월부터 △진라면 매운맛,순한맛(봉지라면) △케챂 △마요네스 등 총 10개 품목의 낱개 속포장지를 플렉소 인쇄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추후 라면류 등 외포장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녹색인쇄라 불리는 플렉소는 기존 유성잉크를 사용하는 그라비아 인쇄와 달리 안전성 높은 친환경 수성잉크를 사용하며 양각 인쇄로 기존 대비 잉크 사용량을 30% 이상 절약하고 연간 최대 약 1600톤의 잉크와 유해 화학물인 유기용제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기존과 다른 건조 방식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50%를 절감해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는 효과도 있다. 또한
- 이정하 기자
- 2023-01-05 09:04
경제 현대백화점그룹, 설 앞두고 중소 협력사 결제 대금 3500억원 조기 지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현대백화점그룹이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들의 결제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자금 시장이 경색된 상황에서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그룹 계열사와 거래하는 1만4000여 중소 협력사의 결제 대금 3500억원을 당초 지급일보다 최대 13일 앞당겨 설 연휴 전인 18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제 대금을 조기에 받는 중소 협력사는 현대백화점과 거래하는 5000여 곳을 비롯해 현대홈쇼핑,현대그린푸드,한섬,현대리바트,현대백화점면세점,현대L&C,현대이지웰 등 12개 계열사와 거래하는 9000여 곳이다. 현대백화점그룹 홍보 담당자는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명절을 앞두고 이번 조기 지급이 중소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 협력사와 상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백화점은 2014년부터 거래하고 있는 중소 협력사들의 자금 운영을 돕기 위한 무이자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간 60억원 규모의 재원을 활용해 운
- 이정하 기자
- 2023-01-05 09:04
경제 KB손해보험, 드론 배상책임보험 출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김기환)은 3일 드론 운항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위험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장해주는 '드론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드론은 2020년 항공 사업법 개정 및 드론법 제정에 따라 제삼자에 대한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드론 의무보험 업계 표준안이 없어 배상책임보험의 한 특약으로만 드론 관련 위험을 가입할 수밖에 없고, 보험 가입 관리 시스템도 마련돼 있지 않아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다양한 드론의 종류에 비해 보험 회사가 인수하는 드론도 제한적이다. 드론쇼와 같이 다양한 행사에 사용되는 군집 드론이나 한강으로 치킨이나 피자를 배달하는 화물운송 드론 등은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보험료 산출이 불가능해 가입이 어렵다. KB손해보험은 이런 기존 고객들의 불편 사항을 개선해 이번에 드론 운항 중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을 집중적으로 보장해주는 드론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 기존에는 가입이 어려웠던 군집 드론, 유상화물 운송 드론, 대여업자 드론, 무인 비행선, 25㎏ 초과 드론 등도 위험별 요율 차등
- 이정하 기자
- 2023-01-05 09:04
경제 올해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1.7% 인상…일부 기관은 2.7%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올해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는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1.7% 인상한다. 다만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은 2.2~2.7%까지 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 지침에 근거해 '202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기준에서는 지방공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기관 임금수준이 지방공기업 평균임금 이하인 경우 2.2~2.7%(+0.5%p~1.0%p)까지 인상률을 차등화한다. 특히 올해는 지방공기업 전체 임금수준은 높지만 공무직(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도 별도로 공무직 인상률을 0.5%p 추가 조정했다.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수준이 전체 지방공기업 무기계약직 평균의 85%이하인 경우 기관 전체 평균임금에 관계 없이 0.5%p 추가 인상한다. 또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를 인상하는 등 공무직 처우개선에도 중점을 두었다. 이에 월 급식비는 13만원에서 14만원, 연간 복지포인트는 40만원에서 50
- 이정하 기자
- 2023-01-05 09:04
경제 중앙재정 65% 상반기 집행…직접일자리 94만명 조기채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정부가 경기침체 우려 속에 올 상반기 중 중앙재정의 65%를 공격적으로 집행한다.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공공일자리인 '직접일자리'는 94만명을 상반기에 조기채용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거시경제 안정과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 완화를 위해 재정을 상반기에 속도감 있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집약적이고 속도감 있는 재정투입을 위해 재정별로 적극적,공격적인 상반기 집행목표(중앙재정 65%)를 수립했다. 중앙재정은 65%(156조원), 지방재정은 60.5%(131조 3000억원), 지방교육재정은 65%(16조 5000억원)를 상반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비관리대상 사업도 총지출 638조 7000억원 중 60% 이상(383조 2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특히 일자리사업과 민생,물가안정 사업을 중점 집행관리 분야로 삼고 밀착 관리한다. 일자리 사업은 24개 부처의
- 이정하 기자
- 2023-01-05 09:04
경제 설 명절 10대 성수품 공급 1.5배 확대…역대 최대 규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설을 앞두고 사과, 배, 소고기 등 10대 성수품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물량을 1.5배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지난 4일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축산물 가격은 지난해 8월에 정점을 기록한 이후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 설 명절은 예년보다 이른 편이지만 배추,무 등 채소류, 사과,배 등 과일류, 밤,대추 등 임산물의 공급은 대체로 안정적이며 축산물의 공급도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다. 다만 닭고기와 계란 가격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설 귀성 의향은 43.8%로 지난해 설(34.9%)에 비해 상승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설 성수품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설 성수기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 농협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해 10대 성수품의 공급을 평시 대
- 이정하 기자
- 2023-01-05 09:04
경제 추 부총리 “당분간은 고물가 지속…정책 지원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전체로 보면 물가는 하향 안정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당분간은 상방압력 지속으로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월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등 계절적 상방요인이 잠재해 있고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방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풍요롭고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설 민생안정대책과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 2023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설 민생안정대책과 관련해 '사과,배,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의 평균 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역대 최대 규모인 20만8000톤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의 경우 총 300억원의 할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고 동절기(2022년 10월~2023년 4월) 에너지바우처
- 이정하 기자
- 2023-01-05 09:04
경제 올해 녹색산업 해외수주 20조원 목표…2027년까지 누적 100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정부가 올해 녹색산업 수출 수주액 목표를 20조원으로 잡고 이를 위해 민관 원팀을 구성,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 환경부는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순환경제도 본격 추진 ▲3대 녹색 신산업을 키우고, 현 정부 내 100조원 녹색산업 수출 ▲홍수 가뭄 걱정 없게 하고, 생활 속 환경 안전망 구축 등의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 오는 3월에는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부문별 이행 계획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감축 목표는 2018년 7억 2760만톤에서 2030년까지 4억 3660만톤으로 40%를 줄이는 것이다. 또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무탄소 전원인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있게 고려하고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중심의 수송체계를 갖추는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환경부는 제도혁신과 재정지원으로 탄소 무
- 이정하 기자
- 2023-01-05 09:04
경제 제주도-장성군, 고향사랑기부제로 협력교류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미선 기자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장성 사랑’에 김한종 전남 장성군수가 제주도에 고향사랑 기부로 화답했다. 3일 오영훈 지사가 장성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한 것에 이어 4일 김한종 장성군수도 농협은행 장성군지부를 통해 제주도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김한종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방소멸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성공적인 제도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기부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12월 1일 열린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초청 강사로 장성군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후 김한종 군수는 같은 달 5~7일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진행된 ‘장성 농‧특산물 판촉전’ 참여 차 제주를 방문했으며, 7일에는 제주도청을 찾아 제주도와 장성군의 농‧특산물 교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자고 뜻을 모으기도 했다. 제주도와 장성군은 이번 고향사랑기부금 전달을 계기로 양 지역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강미선 기자
- 2023-01-04 15:19
경제 제주도, 조직개편 맞춰 대규모 인사 예고… 공직 전면 쇄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미선 기자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집무실에서 새해 첫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을 주재하며 2023년 상반기 대규모 인사로 공직 분위기를 전면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전면적인 공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민선8기 주요 정책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상당한 수준의 인적 이동이 필요하다”며 “도청 내부뿐만 아니라 양 행정시 인사교류를 대폭 확대해 새로운 시각이 업무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오영훈 지사는 “인사랑 시스템*과 인사부서, 부서장 상담 등을 통해 전달되는 본인 고충이나 보직 희망사항은 모두 체크하고 있다”면서 “인사 관련 개인 고충과 요청사항은 내부 공식라인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기 바라며 이를 벗어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인사랑 등 내부 시스템을 통해 희망 보직을 작성하고, 본인의 의사를 개진하는 것보다 우회적으로 인사 의사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내부 공식적인 라인을 통하지 않고 외부를 통해 요청사항을 내부로 전달하는 방식은 이해하기 어렵다”
- 강미선 기자
- 2023-01-04 15:18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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