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4월 9일 오후 서울에서 올림존 압둘라예프(Olimjon Abdullaev) 우즈베키스탄 외교차관과'제17차 한-우즈베키스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한국과 우즈베키스탄간 관계 발전을 위한 정무 현안들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작년 정상회담(9.23.) 및 정상통화(7.23)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 간 신뢰와 우의가 더욱 두터워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금년 9월 예정된'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동 계기 추진 예정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방한의 내실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정상 간 신뢰 증진과 더불어 양국 민생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실질협력 심화 및 양국 국민 간 우호적 인식의 확대가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한 토대임에 공감하면서, 관련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지역 정세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뉴욕타임스(NYT)의 특종 보도로 드러난 2026년 이란 전쟁의 막전막후는 ‘정보의 부재’가 아닌 ‘정보의 무시’가 부른 참사였다. 참모들의 처절한 경고를 뒤로하고 강행된 ‘에픽 퓨리(Operation Epic Fury)’ 작전은 미 외교사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독단적 결정 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이다. 본지는 NYT의 보도와 워싱턴 내부의 반응을 바탕으로 이번 사태를 심층 분석했다. ‘장밋빛 시나리오’에 매몰된 백악관2026년 2월 11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정보기관 모사드 수뇌부와 함께 백악관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단기간 내 이란의 탄도미사일 전력을 무력화하고, 내부 봉기를 촉발해 정권 교체까지 이끌 수 있다는 낙관적 구상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시나리오는 현실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란 정권 교체’라는 전례 없는 외교·안보 성과를 강조한 점이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과 맞물리며 설득력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4월 10일 대한석유협회를 방문하여 중동사태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로 원유 수급에 차질을 겪고 있는 국내 주요 정유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조 장관은 현재 외교부가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주재국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여 원유의 대체 수급선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기존 에너지 생산국은 물론 모든 잠재적인 공급처를 대상으로 수급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유업계 관계자들은 원유 수급을 위해 정부 차원의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체 수급선 발굴을 위한 외교적 지원, 주요국의 시장 규제 조치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등을 건의했다. 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원유 수급을 위해 필요한 외교적 지원을 적극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플라스틱 사출 전문기업인 ㈜신광엠앤피를 방문하여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생필품 생산과 제조 공급망의 핵심 기반인 플라스틱 사출 중소기업이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원료 수급 불안정, 가격 변동성 확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중동발 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한 회복 지원과 선제적 체질 개선을 골자로 하는 투 트랙 전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신속한 회복지원을 위해서는 원가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를 강화한다. 또한 긴급경영안정자금, 긴급 물류 바우처 등 위기 극복의 정책 수단을 신속히 집행하여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지원을 통해 공정 효율을 높여 불량률과 원가 부담을 줄임으로써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업전환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월 9일 오후 16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경제부 양 차관과 각 실·국장 및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영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점검하고, 중장기 구조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전쟁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며 물가, 공급망, 외환·금융시장 등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최근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으나 향후 상황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더욱 철저히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휴전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추가 대책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적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관계 부서 간 적극적인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 “원팀”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총리는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구조개혁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어떤 위기에도 흔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지난 4월 10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열고, 대표위원인 문천순 의원을 비롯해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문정욱 공인회계사와 하병수 전 공무원 총 3명을 위원 으로 임명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4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위원들은 지난해 북구청에서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예산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등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적법성과 효율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게 된다. 특히 장부상의 수치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 성과와의 연계성까지 종합적으로 살핀 후 검사의견서를 작성해 북구청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북구의회는 오는 9월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이 검사의견서가 첨부된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정기수 북구의회 의장은 “결산은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를 마무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쓰였는지 매서운 눈으로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8대 울산 중구의회가 임기 중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짓고 유종의 미를 거뒀다. 중구의회는 10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8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이로써 지난 2022년 7월 개원한 제8대 중구의회는 지금까지 모두 415일의 의사일정을 소화하며 600여건에 달하는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5,516억4,000만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세입예산 1,166만2,000원과 세출예산 3,666만원을 각각 삭감 조치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삭감 내역을 보면 예산편성 및 집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 개정 없이 편성된 18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예산 1,666만원에 대해 전액 삭감 조치했으며 구삼호교 보행데크 설치공사 예산 2,000만원도 정밀안전진단 선행을 조건으로 삭감됐다. 특히 예방접종 지원 사업 예산의 경우 집행부가 사업 시행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조례가 마련되지 않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남도의회는 10일 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열고,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의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결산검사에 착수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윤기형(논산1‧국민의힘)‧이재운(계룡‧국민의힘)‧홍기후(당진3‧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3명, 전직공무원 3명, 예산회계전문가 4명 등 총 14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촉식에서는 윤기형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선임됐다. 위원들은 4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 동안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집행한 2025회계연도 예산 전반을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을 포함해 총 17조원 규모다. 홍성현 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난 1년간의 살림살이를 마무리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지난 한 해 집행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 불필요한 예산 지출이나 관행적으로 집행된 사업은 없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윤기형 대표위원은 “예산은 편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봄철, 따스한 햇빛과 함께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나타나는 불청객 '춘곤증' 2~3초만 졸아도 수십 미터를 그대로 주행 졸음운전도 음주운전만큼 위험해요. 졸음운전은 운전자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졸리면 참지 말고 최소 10분~20분 꼭 쉬어가는 게 안전해요! ◆ 그냥 지나치면 손해! 전국 이색 휴게소 가이드 · 옥계 휴게소(속초 방향) - 동해 바다를 1열에서 직관하는 오션뷰 휴게소 해돋이 명소로도 유명한 동해고속도로 옥계휴게소 동해가 보이는 전망대가 있어, 동해바다와 모래사장이 어우러진 경치를 카메라에 담을 수 있어요! - 강원 강릉시 옥계면 동해고속도로 320 · 내린천 휴게소(서울·양양 방향) - 국내 최초 '상공형' 설계로 도로 위를 가로지르는 랜드마크 백두대간의 수려한 풍경과 마운틴 뷰 국내 최장 인제양양터널을 기념하는 '백두숨길관'을 자유롭게 관람하고, V자형 건물 통유리 너머로 펼쳐지는 내린천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 강원 인제군 상남면 서울양양고속도로 117 · 안성 휴게소(서울 방향) -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중 '유일한' 휴게소 병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아람달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충청권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농촌관광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관계자,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자 및 사무장, 시·도 및 시·군 지방정부의 농촌관광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4월 10일부터 4월 24일까지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2026년 농촌관광 활성화 정책 추진방향을 소개하고, 2026년 농촌관광 주요 사업 등을 안내한다. 또한,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연계한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시 필요한 관련 인허가 사항 등도 설명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전국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에서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며 현장의 경험을 나누고, 농촌관광 사업 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등 의견을 청취한다. 농식품부 정문기 농촌경제과장은 “농촌관광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통해 정책방향과 지원 사업이 현장에 잘 전달되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4월 8일 오후 서울 국방부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과 한일 국방장관 화상회담을 실시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최근 방사포와 미사일 발사 동향을 공유하고, 북핵‧미사일 위협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중동전쟁을 포함한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한일 국방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4월 3일 오후 서울 국방부에서 꺄트린느 보트랭(Catherine VAUTRIN) 프랑스 국방부장관과 한·프랑스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지역 안보정세와 양국 간 국방 및 방산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한-프 수교 1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를 맞아 프랑스가 6·25전쟁 참전국이자 우리의 전통적 우방국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를 표명했다. 양 장관은 중동지역 긴장 고조, 러우전쟁 장기화 등으로 국제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안규백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도전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노력을 위한 프랑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또한 양국은 공군 간 PEGASE 훈련, 해군 함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법령 해석 및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제3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을 구성하고, 11일부터 2년간의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반부패 규범 자문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국민권익위 소관 반부패 법령의 운용과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 정책 집행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2022년에 처음 출범했다. 이번 자문단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61명으로 구성됐으며,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반부패 사안에 관하여 법령 해석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적 수용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제도 운영 방안 및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법령을 보다 더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반부패 제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제3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을 위촉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자문단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이 정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전담 조직(TF)』에서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인공지능·디지털 시대 통신데이터 이용이 필수화되면서, 국민 누구나 일상적인 소통과 기본적인 정보 접근에 소외되지 않도록 데이터 중심의 통신 접근권을 강화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데이터 요금이 부담되지 않도록 데이터 중심의 기본통신권 보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작년부터 통신 3사와 협의를 진행했다. 기본적인 데이터 접근권 보장이라는 정책 방향성에 맞춰 통신 3사와 협의를 마친 요금제 개편 방향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통신 3사의 모든 롱텀 에볼루션(LTE)·5세대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제에 요금 인상 없이 데이터 안심 옵션(QoS)을 포함한다. 앞으로 개편되는 요금제뿐만 아니라 기존 데이터 안심 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 요금제에도 모두 데이터 안심 옵션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