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한광일 기자 | 송석준 국회의원과 ‘원-팀’을 강조했던 김경희 이천시장의 뚝심이 통했다.

2022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됐던 이천시가 단 1년 만에 교부단체로 재 지정돼 재정운용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이천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23년도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전환돼 국비 607억 원을 교부받게 됐다고 밝혔다. 교부단체 전환에 따른 경기도 조정교부금 등을 합하면 약 850억 원의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각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시는 2022년 사상 처음으로 불교부단체로 지정돼 약 1,100억 원에 이르는 국․도비를 지원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각종 민생사업과 현안사업 등 투자 위축이 불가피했다.

이에, 김경희 시장은 취임 즉시 재정확보를 위한 비상대책TF를 가동하고 직접 행정안전부장관 면담건의를 비롯해 실무부서를 수차례 방문해 이천시의 특수한 실정을 설명하고 송석준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교부단체 전환을 위해 수개월간 끈질기게 노력했다.

이천시는 각종 중복 규제로 도시 발전도가 타 불교부단체와 비교가 되지 않을뿐더러 세입 증가 또한 관내 기업의 특수성에 따른 유동적인 상황임을 정부에 적극 소명했다.

또한, 2023년도 지방소득세 등 세수추계와 교부세 산정 기초통계에 대해 관련 요구자료를 적극 제공하고 각 사업부서별로 철저한 관리를 진행하여 왔다.

김경희 시장은 민선8기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의 중요성을 간부회의 때마다 강조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펼쳤다. 특히, 가장 비중이 큰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송석준 국회의원과 함께 정부 각 부처와 수차례 면담을 갖는 등 총력전을 펼쳐 이번에 그 결실을 맺게 됐다.

시는 이번에 교부받은 보통교부세를 민선8기 공약과 현안사업에 적극 투자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으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불편 해소분야에 역점을 두고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