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세훈 논설위원 | 2024년 한해동안 대만 총통선거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과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 등 세계적으로 주요 선거가 줄줄이 예정된 한 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과 최대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 민주당, 그리고 양당의 폐해를 지적하며 새로운 신당의 출연으로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을 각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다투어 기사화를 하다 보니, 경제나 사회문제 등은 다소 소외된 상태로 온 국민이 정치현안에 몰입되어 있는 상황인 듯싶다.

 

 

집권이후 윤석열대통령의 계속된 거부권행사와 김건희 여사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적인 문제들중 하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을 통해서는 그동안 윤대통령이 손실을 보았을거라는 말과는 달리 약 22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는 검찰의 조사자료가 노출되었고, 또다른 사안으로는 DIOR 핸드백의 뇌물을 받은 사건이 사전에 정치적으로 기획된 몰래 카메라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라면서 집권여당과 대통령실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몰래 카메라가 아니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몰래 고가의 선물이나 뇌물을 받아도 되는지에 대한 국민적 항변이 뜨겁고, 이로 인한 지지기반의 급격한 이탈과 집권세력내 새로운 세력으로의 지지기반의 이전을 경험하고 있다. 더욱이 외신들의 앞다툰 보도로 국가의 품격은 이미 땅에 떨어졌고,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명성에도 먹칠을 하고 있음은 자명한 일이 되었다.

 

바이든 미국대통령 역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간의 전쟁에서 미국이 방대한 자금을 투입하고도 패했다는 자국내 여론이 팽배한 상황이라 운신의 폭이 협소한 상황이 되었으며, 본인의 재선을 위하여는 북한과의 종전협상카드를 자신의 지지율 극복의 돌파구로 삼아야 하는 지경에 와있다. 더욱이 미국 대선 경쟁상대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미국대통령 선거에서 재기한다면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문제에서 더욱 고립을 자초하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이 참전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참전은 바보들이라 하는 짓”이라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음을 볼 때, 향후,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든 미국의 실리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 진행될 것임은 자명해 보인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대통령인 윤석열이 집권초반부터 북한과의 대립관계를 강화하고 “힘에 의한 강대강 정책”을 천명하고 있고, 이의 결과로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과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철거되었던 GP((GUARD POST)가 다시 복구되었으며, 북한이 개발한 신형 미사일의 발사가 동해와 서해상으로 지속적으로 발사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금은 작은 접촉만으로도 전쟁위험이 고조되어 가고 있다는 외신들의 기사가 줄지어 보도되고 있음을 볼 때, 윤석열정부는 미국 대통령의 선거전략과 이익을 위하여 미국으로부터 패싱을 당하거나, 미국이 한국과의 연대감을 느슨하게 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종전협상을 이끌어 내는 전략을 쓰게 된다면 윤석열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손절될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 역시 명확해 보인다.

 

이는 윤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계속되고 있으며, 국내 지지기반 역시 빠르게 붕괴되고 가고 있고, 대북 강경정책 일변도로 소위 “힘에 의한 평화”를 외치면서, 북한과의 대립강도가 더욱 거세지고 있어 북한과의 종전협상을 반대할 입장이고 보면,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손절”이 답이라 생각하게 될 것은 자명해 보인다.

 

최근, 외신들이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는 한반도전쟁 위기설의 불씨는 미국의 북한 전문가 로버트 칼린과 시그프리드 헤커에 의해 출발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11일 미국 북한전문매체 인 ‘38노스'에 공동 기고한 ‘김정은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나?'란 글에서 “김정은은 전쟁을 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면서 지금의 한반도 상황이 한국전쟁 직전과 마찬가지로 위험하다고 경고한바 있다. 이들의 기고이후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두고 정부 당국자, 전문가들의 논쟁이 벌어졌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 한 사람은 소수였지만,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이끈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가 “2024년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최소한 염두에는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다만, “남북간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우발적인 무력충돌 가능성은 있다”가 다수의 의견이었음을 볼 때, 대화를 통한 평화정책을 추진한 문재인정부보다 윤석열정부에서의 한반도 일촉즉발 전쟁위험은 더욱 증폭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한 시정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은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16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기사와 주장에 대해 “지나친 과장”이라고 평가하면서, 그는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준비한다면 러시아에 포탄 수십 만발을 수출하겠느냐”고 말하는 안이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미연합사의 경우, 북한의 적대 행위와 기습공격을 예측하고 대비하려고 ‘징후 목록’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목록은 미군이 과거 전쟁 사례를 연구하여 매트릭스 형태로 작성한 범 세계 징후 목록 중 한반도와 관련 있는 징후 목록을 간추린 것이다. 예를 들어 △기계화 부대·기갑 부대의 전선지역 이동 △항공기의 비행훈련 증가 △군 통신 활동증가 △군수품 비축 증가 등을 전쟁 준비 활동으로 보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징후 목록이다. 특히 전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목들을 비상 징후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한·미 정보당국은 24시간 북한 지역을 감시하다가 징후와 관련된 특이한 정보가 입수되면 관련된 징후를 더욱 집중적으로 감시하게 된다. 군 당국이 “징후가 격상되었다”고 밝힐 때에는 북한에서 전쟁과 관련된 몇 개의 활동이 식별되고 있어, 이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반도 전쟁 위기설은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으리라 본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24일 ‘증가하는 북한위협, 무시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도발이 그저 좀더 큰 허장성세에 그치길 희망할 수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그 위협을 더 심각한 것으로 간주하고 대응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칼린·헤커가 불을 지핀 한반도 전쟁 위기설은 두 사람이 미국내에서 손꼽히는 북한·북핵 전문가란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니컬러스 크리스토프가 지난 17일자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1980년대부터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문제를 다뤄오면서 숱한 ‘거짓 경고’를 접했지만, 각별하게 믿을 만한 전문가의 경고를 외면할 수는 없다”고 썼다.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과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1971년 미 중앙정보국(CIA)에 들어가 1989년까지 분석관으로 일했으며, 1974년부터 북한 업무를 맡아 약 50년간 북한 전문가로 지내온 사람이다. 칼린은 1989년 미 국무부로 옮겨 2002년까지 국무부 정보조사국(INR) 동북아 책임자를 지냈고, 대북특별대사의 수석 고문으로 일했으며, 2006년까지 북한 신포에 경수로를 지어주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수석정책자문관으로 일했다. 1996년 2월 이후 북한을 30번 이상 방문했으며, 2000년 10월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 평양 방문 때도 장관을 수행한 북한 전문가다.

 

헤커는 플루토늄 과학, 핵무기 정책, 핵안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핵물리학자다. 그는 미국 로스 앨러모스 국립연구소에서 일했고 동 연구소의 연구소장을 지냈다. 1943년 설립된 이 연구소는 미국 에너지부 소속인 국립연구기관이다. 1943년 설립 당시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연구소 책임자로 부임했으며 오게 닐스 보어, 엔리코 페르미, 리처드 파인만 등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집결해 인류 최초로 핵폭탄을 만드는 맨해튼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북한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 일곱차례에 걸쳐 헤커를 초청해 북한 영변 핵시설 내에 있는 우라늄 농축설비를 공개한 것은 헤커의 경력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북한 미사일총국은 지난 “1월 14일 오후 서해상으로 발사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연말부터 남북이 주고받은 험악한 말들과 군사적 과잉대응도 한반도 전쟁위기를 증폭시키는 구조적 배경이다. 지난 연말부터 이어지는 북한의 호전적 언행들은 한반도 전쟁 위기설을 타오르게 하는 땔감 구실을 충분히 하고 있다. 새해 들어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지자 미국 백악관 국무부는 대북압박을 지속하면서도 북한을 향해 “외교로 복귀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통일부, 국방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의 맞대응과 단호한 대처를 강조할 뿐 대화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호전적 언행을 금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심리전으로 해석하고,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되어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칼린과 헤커는 “한국과 미국이 억제력의 신화에 빠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고문은 “한-미는 철통같은 억제력을 강조하는 등 김정은 위원장이 현상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시도하면서 북한정권의 완전한 파괴를 공언하지만, 그런 믿음은 치명적일 수 있다”며 전쟁이 발발하면 “한-미가 승리하더라도 결과는 무의미할 것”이며 “헐벗고 무한한 전쟁 잔해는 눈이 볼 수 있는 한 끝까지 뻗어 있을 것” 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전쟁에서 이기기보다는 전쟁을 피하는 게 상책이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

 

손자병법에도 전쟁은 목표가 아니라,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으며, 손자병법 제2의 기본원칙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인데, 이는 백전백승이 선의 선이 아니고,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선의 선인 점을 제시하고 있다.

 

전쟁에서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하마스간의 전쟁지역인 가자지구에서는 참혹한 전쟁이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다. 전쟁은 한번 시작되면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온 모든 가치를 없앤다.  

 

인명피해는 고사하고, 부분적이든 전면적이든 우리의 현대산업시설의 파괴는 돌이킬 수 없는 국가의 존망을 어둡게 한다. 힘에 의한 균형이 갖는 치명적인  단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사사로운 감정이나 대화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오해에 의하여도 발생한다는 점이다.

 

한국전쟁 당시를 회상하는 왜관의 베네딕토 수도원 소속 신부님의 책에서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과 중공군에 쫒기는 수많은 피난민들을 미군이 철수하는 흥남부두에서 미국의 어떤 배가 구출하게 된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당시 이 배의 선장은 레오라르도 라루라는 선장이었고, 라누선장은 1914년 1월 14일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22년을 보낸 분으로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대서양에서 상선을 타고 작전에 참가했고, 1952년 모든 작전 참가업무가 끝난 다음, 1954년 자신이 평생을 머문 바다를 떠나 뉴저지주 뉴턴시에 있는 베네딕토회의 성 바오로 수도원(St. Paul's Abbey in Newton, N.J)에 들어가 '마리너스'(Marinus)라는 이름의 수사로 2001년 10월 14일, 87세로 숨질 때까지 평생을 봉헌한 분을 이야기한다.

 

한국전쟁 당시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선장이었던 라누선장의 배는 1950년 12월 23일에 출항한 상선으로 가장 많은 피란민을 태운 것으로 유명하다.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5년 정도 된 7,600 Ton급 수송선으로, 흥남부두에서의 철수작전시 마지막 남은 상선들 중 하나였다. 이 배는 일본을 출발할 때 항공유를 가득 싣고 왔는데, 흥남에 항공유를 내릴 수 없게 되자, 부산으로 갔다가 배가 부족하다는 소리에 짐을 덜 내린 채 12월 21일에 다시 흥남으로 온 상태였다.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화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다른 배들은 폭발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 메러디스 빅토리호가 꼭 피난민을 태워야 할 의무는 없었다. 적재한 화물의 위험성 등을 강조하여 그냥 가버려도 상관없었으나,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레너드 라루 선장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상선에 태울 수 있는 만큼 피난민을 태우기 시작했다. 배에는 아직 300 Ton의 항공유가 실려 있었고, 화물선의 정원은 40여명, 이중 단 12명의 승선이 추가로 가능한 상태였지만 라루선장은 14,000여 명의 피난민과 경호를 위한 17명의 육군 헌병을 승선시킨 뒤, 12월 23일에 흥남을 떠난 사건이다. 이들은 아무런 일 없이 24일에 무사히 부산항에 도착했으나, 국군과 UN군으로 부산항에 포화된 탓에 하선이 거부되고 거제도로 더 항해하여 장승포 항에 하선했다. 3일간에 걸친 이들의 항해 결과 메레디스 빅토리호는 단일 선박으로서 가장 큰 규모의 구조작전을 수행한 배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었으며, 이 비좁은 배에서 5명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도 했다. 

 

라루 선장은 흥남 철수 작전 당시 상황을 "나는 쌍안경으로 전쟁으로 인한 비참한 광경을 봤다. 피난민들은 이거나, 지거나 끌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항구로 몰려들었고, 그들 옆에는 병아리처럼 겁에 질린 아이들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또 당시 항해를 회상하며 "때때로 그 항해에 대해서 나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작은 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사람도 잃지 않고 그 끝없는 위험들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해 크리스마스에 황량하고 차가운 한국의 바다 위에 하느님의 손길이 우리 배의 키를 잡고 계셨다는 명확하고 틀림없는 메시지가 내게 와 있었다"라고 회고했다.

 

라루 선장은 이때의 경험으로 베네딕토회 수사가 된 것으로 보인다. 마리너스 수사가 몸담았던 미국의 성 바오로 수도원은 한국의 왜관수도원에 2000년 무렵, 수도원에 한국 수도자의 파견과 인수를 희망하는 도움을 요청하였었고, 왜관수도원은 수도원의 인수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으나, 실사만은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노(老)수사님이 한국에서 온 수사님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여 이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바로 이분이 한국전쟁 직후 종적을 감춘 라너 선장임을 알게 되었다. 한국 수사들을 만나고 난 다음 바로 이틀 뒤, 라너 선장(마리너스수사)은 2001년 10월 14일에 선종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왜관의 베네딕토수도원의 상황은 매우 어려웠었지만, 한국민의 은인인 마리너스 수사의 은혜와 용기를 높이 평가하여 미국의 바오로수도원을 왜관의 베네딕토수도원에 편입시키고, 한국의 수사들을 미국에 파견하여 현재도 수도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며, 하느님의 은총이 아니고 서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일이다.

 

전쟁은 이처럼 흥남부두에서 배에 승선한 사람과 부두에 남은 사람들을 갈라 놓았으며, 같은 가족의 경우도 이산의 아픔을 겪게 하였다. 또한 전쟁 당사국들의 경우는 회복 불가능한 비극적인 상황이 되어 오랫동안 필연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상당한 기간 국가와 국민 모두는 가난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을 회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오직 힘에 의한 강대강의 대치와 대화하지 않는 대내외 외교정책은 공멸을 가져오는 무서운 저주임을 우리는 직시하여 지금이라도 대화와 평화가 최선의 정책임을 알고 실천하여야 한다.

 

그동안 집권여당은 흑백논리에 의하여 국민을 갈라치기 하였으며, 감세정책으로 정부의 곳간은 텅텅 비었고, 가진 자에 대한 감세정책으로 소득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부동산 경기의 하락과 수출둔화로 각 기업의 어려움은 가중되었다. 또한, 북한과의 강대강 정책은 군비의 증가는 물론, 일촉즉발 전쟁의 위험을 국민 모두에게 느끼도록 하였으며,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하는 대통령 일가의 일탈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으므로 집권여당과 대통령실, 그리고 국내외언론을 통해 모든 국민의 불쾌지수는 상승하고, 심리적으로도 피곤하고 불편한 진실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을 불편하고 피곤하게 하는 대통령이 과연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의 대통령일까 스스로 자문해 본다. 국민들에게는 법적용을 엄격하게 하면서 권력을 가진 자신들에게는 이런저런 이유로 법적용을 회피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함은 이 또한 사라져야 할 적폐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