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월 14일 제35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제3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제1차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했다.
【 ➊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
정부는 석유, 가스, 전기 등 에너지 수급 차질 등 비상 상황 발생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에너지법에 따라 “비상시 에너지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대비해 왔다. 최근 ①전기화 및 열 사용 확대 등 에너지믹스 변화, ②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심화, ③극한 폭우, 이상 고온 지속 등 이상기후 상시화로 인해 에너지 수급 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시나리오별 비상 조치사항을 매뉴얼화했다.
금번 수립한 계획의 주요 특징은 우선 석탄수요 감소와 열수요 증가 등 에너지믹스 변화에 대응하여 관리대상을 기존 전력‧원유‧가스‧석탄에서 전력‧원유‧가스‧열로 개편하고, 재생에너지 증가로 전력계통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전력분야 위기 관리를 수급에서 수급‧계통으로 세분화했다. 아울러 개별에너지 원별 대응체계에 더해 동시에 2개 이상 에너지원 수급재난 발생시에는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에너지 종합 비상수급대책본부’ 또는 ‘에너지 종합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토록 하여 대응역량을 강화했다.
【 ➋ 제3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
가스는 취사·난방용에서 산업·발전용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가연성, 폭발성 등으로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2015년부터 5년마다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를 추진해 왔다.
지난 2020년에 수립한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과 비교해, 금번 제3차 계획에서는 수소경제 성장에 대비하여 수소 신기술 안전기준을 개발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했다. 또한, 노후 가스시설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디지털 기반의 상시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민간 자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 ➌ 제1차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
최근 데이터센터와 같은 전력 다소비 시설이 확산되는 등 전기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기사고 발생시 피해규모 또한 복잡화, 대형화 되는 추세이다. 정부는 이러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올해 최초로 제1차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동 계획은 다중이용시설, 산업단지, 사회적배려층 등 전기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유연한 전기안전관리,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기술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주도의 전기안전 기반 조성을 통해 전기안전산업 육성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안 장관은 “제7기 에너지위원회는 효율 혁신, CCS 등 신산업 육성, K-그리드 해외진출 등 다양한 분야의 국가 에너지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해왔다.”라며 위원들을 격려했다. 각 안건과 관련해서는 “에너지믹스 변화, 지정학적 불확실성 심화, 이상기후 상시화 등 에너지수급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을 13년만에 정비하게 됐다.”라며, “이는 에너지수급 비상상황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라고 언급하는 한편, “수소경제 성장, 첨단산업의 전기수요 증가 등 가스‧전기 분야의 여건 변화에 맞게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 혁신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