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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독일, 배터리 프로젝트에 10억 유로 추가 보조금 지급 계획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독일 경제부는 13일 'EU 공통 중요이해관계프로젝트(IPCEI)'의 배터리 관련 사업인 이른바 'EuBatIn 프로젝트'에 대해 10억 유로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경제부는 높은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과 제3국의 보조금 상황 등으로 최근 유럽의 배터리 에코시스템이 위축되고 있으며, 기존 배터리 관련 투자가 매몰비용이 되지 않도록 역내 전기차 업체에 대한 공고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조금 확대의 배경으로 지적했다. 로베르트 하벡 경제 및 기후담당 부총리는 배터리 산업 보조금 확대가 배터리 산업의 가치사슬 전반을 독일과 유럽에 유지 및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 보조금 확대가 미국의 IRA법에 따른 배터리 산업 유출 우려에 대응한 것임을 시사했다. EuBatIn 프로젝트는 2017년 50개 기업과 12개 회원국이 참여로 발족, 역내 배터리 개발, 생산 및 재활용을 망라하는 프로젝트로 이미 수십억 유로의 보조금이 지급된 바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 등은 IRA법에 대응한 추가적인 보조금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 이정하 기자
- 2023-01-18 08:47
국제 한국무역협회, EU 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 IRA법 대응한 EU 보조금 제도 개편 제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마거릿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13일(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EU 보조금 규정 개정을 제안했다. EU는 높은 에너지 가격 및 IRA법의 전기차 및 배터리 등 친환경 보조금제도의 영향으로 EU 기업 및 투자의 對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이다.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은 13일(금) 회원국 금융장관들에 전달한 서한에서 IRA법에 대응한 보조금 제도 개정안을 제시, 16~17일 EU 금융장관이사회에서 이의 검토를 제안했다.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은 서한에서 유럽 산업 경쟁력이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미국의 IRA법으로 일부 EU 기업이 미국으로 투자를 전환할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위기 대응 목적의 현행 '한시적 위기 보조금 프레임워크(State Aid Temporary Crisis Framework)'를 '한시적 위기 및 (에너지·친환경) 전환 보조금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위기 대응 보조금 프레임워크 변경을
- 이정하 기자
- 2023-01-17 08:32
국제 한국무역협회, 독일, 2022년 경제성장률 1.9% 증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및 공급망 위기에도 불구, 코로나19 봉쇄조치 해제에 따른 내수활성화로 2022년 독일 경제가 1.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최대 및 세계 4위 경제대국인 독일 경제는 작년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크게 위축될 것이 우려된 바 있으나, 전년대비 4.6% 증가한 민간소비 확대의 영향으로 2022년 GDP가 1.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한, 2022년 12월 물가상승률이 8.6%로 하락하며, 2022년 전체 물가상승률도 약 7.9%의 한자리수 상승률을 기록. 또한, 2023년에도 물가상승률 하락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로베르트 하벡 재무장관은 다양한 입법을 통해 단기간 막대한 금액을 민간경제에 지원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한 점이 결실을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작년 10월 전세계 산업생산과 교역이 각각 0.6%, 1.6% 감소함에 따라 올 해 수출중심의 독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독일 경제에 대한 세부적인 전망치는 1월 25일 발표될 예정이다.
- 이정하 기자
- 2023-01-17 08:30
국제 한국무역협회, 말레이시아, '삼림 공급망실사법'에 대응 EU로의 팜오일 수출 중단 시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말레이시아는 EU의 '삼림 벌채 및 황폐화 방지법'(이하 '삼림 공급망실사법')을 차별적인 무역장벽이라며 EU로의 팜오일 수출을 중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U는 지난 12월 쇠고기, 코코아, 커피, 팜오일, 대두, 목재, 고무, 목탄 및 이의 파생상품에 대한 공급망실사 의무를 도입하는 이른바 '삼림 벌채 및 황폐화 방지법'을 확정했다. 동 법에 따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상품인 팜오일 및 팜오일 파생상품 (바이오디젤은 제외)을 EU로 수입할 경우 해당 수입품이 2020년 12월 31일 이후 벌채 등으로 전용된 농지에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의 파딜라 유소프 부총리 겸 플랜테이션산업부 장관은 12일(목) EU의 삼림 공급망실사법이 팜오일 수출에 대한 무역장벽에 해당하며 필요할 경우 EU로의 팜오일 수출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팜오일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EU와 미국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 '팜오일 생산국위원회(CPOPC)'와 공동으로 EU의 삼림 공급망실사법에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
- 이정하 기자
- 2023-01-17 08:29
국제 한국무역협회, TSMC, 유럽에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 계획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대만 반도체 생산업체 TSMC는 12일(목) 유럽에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공장 신설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유관 업체들과 협의 중이라고 발표다. TSMC는 지난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자동차용 22나노미터 및 28나노미터 반도체에 중점을 둔 반도체 생산공장을 드레스덴에 신설하기 위한 사전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다. 이번 발표는 작년 보고서를 재확인한 것으로, 특히 반도체 생산공장 신설의 조건으로 반도체 수요 및 정부의 지원 수준을 언급한 점이 주목되고있다. TSMC는 작년 일본과 미국(애리조나)에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발표에서 일본에 두 번째 생산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다. EU는 2030년까지 역내 글로벌 반도체 생산점유율을 현재 9%에서 20%로 확대한다는 계획 아래 이른바 '반도체 빅쓰리(인텔, 삼성 및 TSMC)'의 역내 생산공장 유치를 추진했다. 지금까지 인텔이 170억 유로를 투자, 독일 마그데부르크 생산공장 건설을 약속한 상태이나, 인텔은 지난 12월 마그데부르크 공장 건설 약속 이후 다양한 상황 변화를 이유로 건설 일자를 연기
- 이정하 기자
- 2023-01-17 08:28
국제 한국무역협회,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CBU), 2023~2025 경제 발전 시나리오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CBU)은 국제정세의 불안정성 지속 및 주요 원자재 가격 인하, 물류 및 공급망 붕괴, 개혁 정책 지속 등을 고려하여 2022 우즈베키스탄 경제성장률을 5.2~5.8%, 인플레이션을 12~12.5% 수준으로 전망했으며, 2023~2025 우즈베키스탄 경제 발전 2개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시나리오 1안) : △석유, 금, 식품 등 가격 하락, △환율 약세, △해외송금액 감소, △해외직접투자 증가, △전기 및 가스요금 시장 가격화, △재정 건전화 등 예상. 이에 따라 2023년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경제성장률 4.5~5% 달성, 인플레이션 8.5~9.5%, 수출액(금 제외) 13~17% 증가할 전망이다. (시나리오 2안) : △국제 가격시스템 붕괴, △세계 불황 위험성 증가, △유가 폭락, △주요 교역국 환율 폭락, △해외송금액 급감 등 시나리오 1안보다 열악한 상황 예상. 이에 따라 2023년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경제성장률 3~3.5% 달성, 인플레이션 7~8%, △수출액(금 제외) 7~8%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거시경제정책의 주요 과제
- 이정하 기자
- 2023-01-16 13:11
국제 한국무역협회, P&G, ‘벤젠‘ 관련 집단 소송에서 800만 달러 합의금 지불 합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P&G(Procter & Gamble)는 에어로졸 제품 내 발암물질 벤젠(Benzene)이 포함되어 제기된 소송에서 800 만 달러 합의금 지급에 합의했다. 이번 소송은 유사한 24건의 개별 사건이 통합되어 진행됐으며, 도출된 합의를 통하여 유해 화학물질 함유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한 기업에게 중대한 법적 책임이 있음이 확인됐다. P&G 제품들 중 2015년 11월 4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 판매된Secret, Old Spice, Pantene 등 브랜드의 에어로졸 탈취제, 드라이샴푸 등의 제품에 상기 소송결과(합의금 지급)가 적용된다. 이번 사건은 제품의 인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측면이 아니라, 제품 내 유해 화학물질 함유(벤젠 오염)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판매된“ 제품으로 인한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여러 에어로졸 제품에서 벤젠 오염에 대함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으며, Johnson & Johnson 및L’Oreal 과 같은 기업들도 벤젠 오염 관련 문제로 피소 상황에 직면함. 그 외 Paul Mitchell, Not You
- 이정하 기자
- 2023-01-15 14:34
국제 한국무역협회, EU 역외보조금 규정 금일 발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가 제3국 보조금 수혜기업의 EU 단일시장 경쟁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이른바 '역외보조금 규정'이 12일(목) 발효, 오는 7월부터 규정이 실제 적용될 예정이다. 역외보조금 규정은 제3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별 기업 등에 법적 또는 사실상 제공하는 모든 재정적 지원을 보조금으로 간주하며, 규정 적용 대상 기업은 EU 기업 인수합병 또는 공공조달 입찰 시 보조금과 관련한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규정에 따르면, 허위내용을 신고한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1%, 미신고 기업에 대해 10%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인수합병 계약 체결 금지, 공공조달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 EU 집행위는 인수합병 및 공공조달 관련 신고 방법, 기한, 비밀정보 접근 등 규정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행입법을 통해 수주 내 발표할 예정이며, 이행입법은 4주간의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거친 후 올해 중순경 확정될 예정이다. 규정에 따라 집행위는 7월 12일부터 시장 왜곡 초래 우려가 있는 보조금과 관련한 직권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10월 12일부터 각 기업에 대해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가
- 이정하 기자
- 2023-01-13 07:51
국제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경제통화委, 공급망실사 대상에 금융서비스 기관 포함 요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ECOM)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과 관련한 위원회 의견 초안에서 금융서비스 기관도 실사의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럽의회 법무위원회(JURI)가 주관 위원회이며, 경제통화위원회(ECON), 외교위원회(AFET), 국제통상위원회(INTA), 환경보건식품안전위원회(ENVI), 고용사회위원회(EMPL)가 법안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U의 이른바 '공급망실사지침'은 기업의 공급망상의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법안으로 EU 이사회는 작년 11월 법안 관련 이사회 입장을 확정했다. 금기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 임기 중 법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유럽의회가 5월 이전 의회 입장을 확정,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와 3자협의(trilogue)에 착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언론에 공개된 경제통화위원회 법안 관련 입장 초안에 따르면, 지침 적용 대상을 집행위 원안과 같은 '종업원 수 500명 이상 및 글로벌 순 매출 1.5억 유로 이상인 기업'으로 적시했다. 이는 '종업원 수 1,000명 이상 및 글로벌 순
- 이정하 기자
- 2023-01-13 07:50
국제 한국무역협회, 러시아 에너지부, 러産 원유 할인 규제 가능성 예고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러시아 에너지부는 전년 12월 5일 도입된 서방의 對러 제재로, 자국산 우랄유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할인 상한선을 설정할 가능성을 예고했다. 한편, 에너지부는 유가와 할인율을 지속 모니터링해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 출처 : 러시아 언론사 tass.ru]
- 이정하 기자
- 2023-01-13 07:48
외교관 동정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15일 태국 방문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관광 활성화와 우수 근로자 유입, 농수산물 수출 확대 등을 위해 15일 2박3일 일정으로 태국 방문길에 오른다. 김영록 지사는 16일 오전 방콕 칼튼호텔에서 현지 여행․항공업계, 관광 관련 기관 관계자 및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전남 관광설명회를 열고, 태국 방콕-무안국제공항 전세기 업무협약을 추진한다. 오후에는 태국 수찻 촘클린 노동부 장관을 만나 전남도와 태국 노동부 간 상호 교류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면담에서 김영록 지사는 그동안 중앙정부에만 의존한 외국인 근로자 수급 정책에서 벗어나 도 차원의 노력으로 우수 외국인 근로자를 적기에 활용하기 위해 협의할 계획이다. 이어 전남 농수산식품 상설 판매장이 입점한 방콕 지두방마켓(대표 임준호)에서 남도음식의 세계화를 위해 남도김치 담그기 시연 및 시식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태국한인회와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일상생활 제약, 관광업 침체로 고통받은 동포들을 위로하고 재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해 전남 관광 홍보 및 농수산물 수출 협조 요청을 하는 등 짧은 기간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17일
- 이정하 기자
- 2023-01-12 14:59
외교관 동정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자매도시인 플러튼시 방문해 교류ㆍ협력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1일(현지시간) 자매도시인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의 플러튼(Fullerton)시를 방문해 프레드 정(Fred Jung)시장, 마이크 오츠 자매도시협회장, 다니엘 강 자매도시협회 이사 등과 만나 두 도시의 우호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9월 프레드 정 시장의 용인특례시 방문에 이은 답방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플러턴 시청에서 프레드 정 시장 등 플러튼시 관계자들과 미팅을 하고 시내 힐크레스트 공원 한국전참전용사 기념비로 이동해 함께 참배했다. 기념비의 50개 면에는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3만6591명의 이름이 출신 주별로 새겨져 있다. 이 시장은 이곳에서 오렌지카운티 더그 채피(Doug Chaffee)청장과 만나 대화하고 함께 참배했다. 채피 청장은 플러턴 시장 출신이다. 이 시장은 프레드 정 시장과의 만남에서 “시장직 연임을 축하드린다. 앞으로 용인과 플러튼이 보다 활발하게 교류하고 협력하면 좋겠다"고 했고, 프레드 정 시장도 "그렇게 해나가자"고 했다. 용인특례시와 플러튼시는 캘리포니아주립대학 플러튼
- 이정하 기자
- 2023-01-12 12:31
국제 한국무역협회 , EU, 메타버스, 가상현실 등 포함 온라인 컨텐츠 사업자의 네트워크 비용 분담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가 온라인 컨텐츠 사업자에 대한 네트워크 비용 분담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메타버스와 가상현실 서비스 사업자도 네트워크 비용 분담 범위에 포함될 전망이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2월 온라인 컨텐츠 사업자의 네트워크 비용 공정분담* 이니셔티브를 촉구하는 유럽의회 일부 의원들에게 전달한 서한에서,공정분담의 개념은 '서비스공급자 비용부담원칙(sender-pays principle)'에 근거, 넷플릭스와 구글 등 온라인 컨텐츠 사업자가 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 경제 수혜에 대한 적절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메타버스, 가상현실 및 클라우드 서비스 등 온라인 혁신기술에 따른 방대한 양의 데이터 교환이 예상된다고 지적, 2023년 초 공개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유럽 네트워크 인프라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메타버스 서비스 등에 따른 데이터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디지털 인프라 수요가 확대되고, 인프라 확대는 투자의 적절한 보상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했다. 앞서 작년 5월 EU 집행위는 통신망 사업자의 고성능 네트워크 투자
- 이정하 기자
- 2023-01-12 08:09
국제 한국무역협회 , 중국 봉쇄정책 철폐로 베트남-중국 항공노선 정상화 전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베-중 항공노선 정상화로 향후 베트남 관광산업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중국민항국(CAAC) 발표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중국行 항공노선을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운영 가능하다.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폐지하고 중국行 국제 항공노선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베트남 국적항공사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같이 중국行 항공노선을 운영 가능하다. 베트남 민간항공청(CAAV)은 중국민항국의 발표 즉시 그 내용을 베트남 국적항공사들에 전달했다. 또한 여객기 내 탑승인원을 제한하는 규정 역시 철폐될 예정이다. 그러나 중국 내 공항들의 운영상태는 정상화되는 과도기적 단계로, 국제선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는 베트남 국적항공사가 해당 공항에 미리 협조를 구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단기적 관점에서 양국 간 항공 여객은 매우 제한적이며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현재 출장, 친인척 방문, 유학 등 국제 항공노선 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단계다. 그러나 중국과 베트남 양국 모두 관광 비자 발급은 제한적인
- 이정하 기자
- 2023-01-12 08:08
국제 한국무역협회, EU-영국, EU의 북아일랜드 통관정보 접근권 합의...통관 갈등 해결 가능성 고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와 영국은 영국 본섬→북아일랜드 반입 상품의 실시간 통관정보를 공유하는데 합의, 북아일랜드 통관문제를 둘러싼 양자 간 분쟁 해결의 실마리가 될 전망이다. EU 마로스 세프코비치 부집행위원장과 영국 제임스 클레버리 외무장관은 9일(월) 양자 간 협상 후 공동선언문에서, 영국 본섬-북아일랜드 통관 관련 IT 시스템에 대한 EU의 접근권 부여에 합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적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EU는 2021년 초부터 북아일랜드 반입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점검을 위해 북아일랜드 세관의 IT 시스템 접근권과 EU 유입 상품과 북아일랜드 잔류 상품의 특정이 용이하도록 관련 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양자 간 합의 및 후속조치를 통해 EU측의 북아일랜드 통관 데이터 등에 대한 실시간 접근이 가능해지면, 세관에서의 실물 검사 없이 북아일랜드 반입 상품의 최종 목적지 등 체크가 용이해짐에 따라 통관을 둘러싼 양자 간 갈등 해결도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브렉시트 협정 북아일랜드 의정서에 따르면, 북아일랜드는 위생검역 및 상품 표준 등 규제와 관련 EU 단
- 이정하 기자
- 2023-01-1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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