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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핫이슈

사회 핫이슈 기획재정부, 한-호주, 공급망 협력 및기후변화 공동대응 강화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3일 8시에 인천 송도에서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계기 방한한 앤드루 리(Andrew Leigh) 호주 재무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기후대응, 인태지역 기반시설(인프라) 및 에너지 전환 등을 논의했다. 먼저 방 차관은 정부 간 한-호 핵심광물 공급망 워킹그룹,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을 통해 상호 협력해 나가는 한편, 양국 간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핵심광물 관련 민간 부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호주 차관은 지난 '21년 12월 양국 간 체결한 청정수소경제 협력 및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업무협약(MOU) 등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고부가가치 생산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특히 전기차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간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어서 양국은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양질의 기반시설(인프라) 조달,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 차관은 태평양 도서국의 기후변화 취약성 및 기반시설(인프라) 격차 해소 필요성에
- 김학영 기자
- 2023-05-03 14:53
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울산지역 조선업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3일 울산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조선사(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협력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선박 수주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음에도 만성적인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사(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협력기업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 장관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울산 동구), 김두겸 울산시장 및 조선사 협력기업(8개사) 대표 등이 참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협력사 대표들은 작년 12월말 울산시가 ‘고용위기지역’에서 해제되며, 미납된 4대 보험료 납부 부담과 인력 부족 문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경영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기한 연장 및 한도 상향,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적용기준 완화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영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조선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완화와 자금난 해소를 위해 4조 2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
- 이존영 기자
- 2023-05-03 14:52
사회 핫이슈 보건복지부 제4차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5월 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직후, 긴급상황점검반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이날 실시되는 13개 반대단체의 연가투쟁 및 부분휴진과 관련한 의료계의 동향을 파악하고 진료 현황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개최된 제3차 긴급상황점검회의 직후, 17개 시‧도에‘의료계 부분휴진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송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진료 공백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대한병원협회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시간 확대‧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대한 협조 요청을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응급의료기관의 운영현황을 파악했으며, 의료기관 휴진으로 인해 응급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응급의료기관 운영상황을 지속 확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진료 공백 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시에 조치하기로 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며, 정부는 비상진료대응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도록 지방자치단
- 김학영 기자
- 2023-05-03 14:50
사회 핫이슈 환경부, 한중, 황사·미세먼지 저감 협력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과 중국 생태환경부 소속 환경과학연구원(원장 리하이셩)은 4월 25일 중국 베이징 중국환경과학연구원에서 미세먼지 등 양국 간 중요한 환경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2022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양국의 환경분야 고위급 대면 면담으로 의미가 있다. 한중 환경현안과 관련된 양국의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약 3년간 온라인(On-Line)으로만 진행했다. 한중 환경과학원장 면담에서는 최근 심각해진 황사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한중일+몽골의 국립환경과학원이 참여하는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논의했다. 아울러, 2017년 이후 중단된 한중 환경건강포럼을 올해 안에 재개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양국이 겪고 있는 가뭄 등 물 공급과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연구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중 환경건강포럼은 화학물질 보건분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환경과학원장은 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1년 양국 환경부에 의해 중국 환경과학연
- 김학영 기자
- 2023-05-03 14:49
사회 핫이슈 환경부, 전국 483개 정수장 위생관리실태 집중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환경부는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등 정수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5월 3일부터 6월 9일까지 전국의 정수장 483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7개 유역(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4개 유역수도지원센터(한강, 금강, 낙동강, 영·섬), 지역별 외부전문가와 지자체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한다. 합동 점검단은 483개 정수장을 직접 방문하여 정수장으로의 유충 유입·유출 및 서식 가능성과 위생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정수처리 공정별 세부 운영·관리 현황, 수도사업자별 유충 감시(모니터링) 여부 및 방법 등을 점검한다. 정수처리 환경이나 관리실태가 미흡하거나 수돗물을 공급받는 가정집(수용가, 水用家)으로 유충 유출 우려가 있는 정수장은 시설개선 또는 정수장 위생관리를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개선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정수장 유충 발생 및 방지를 위해 2021년부터 2년에 걸쳐 총 1,942억 원을 투입하여 정수장에 깔따구 성충 또는 유충 유입을 방지하는 미세차단
- 김학영 기자
- 2023-05-03 14:48
사회 핫이슈 행정안전부, 범죄예방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 위성 데이터 분석으로 찾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우범지역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범죄예방 시설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치하는 데 활용될 데이터분석 모델이 개발됐다. 국민 일상생활 현장에서 각종 범죄 예방 시설물 설치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범죄 예방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위성 이미지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안심벨, 보안등, CCTV 등 방범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구역을 제시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5월 중순부터 전국 지자체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모델은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의 범죄 발생 조건과 가능성을 파악하고, 인공위성 이미지 데이터 분석 결과와 결합함으로써 범죄 예방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구역을 제안하게 된다. 도심 내 범죄 예방시설물 설치를 위해 위성 이미지 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한 사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평가받는다. 모델 개발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경기도 안산시와 화성시를 표본으로 진행됐다. 지역 주민등록인구와 유동인구, 1인가구 수, 유흥업소 위치 및 범죄유형별 발생건수, CCTV 밀도, 주택유형, 야간 인공위성 이미지 등 2
- 김학영 기자
- 2023-05-03 14:47
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데이터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선정결과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4일'2023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의 수요기업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기업·기관에 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및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89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2,010건을 지원할 예정으로, 공모결과 총 7,376건이 접수되어 평균경쟁률은 3.7 : 1을 기록했다. 분야별 선정결과를 보면, 제조(544건, 27.1%) 분야가 가장 많았고, 통신(418건, 20.8%), 문화(250건, 12.4%), 헬스(117건, 5.8%)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소상공인(1,399건, 69.6%)이 전년 대비 10%이상 증가하며 가장 많았으며, 중소기업(449건, 22.3%), 예비창업자(95건, 4.7%)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비해 데이터 활용 여건이 열악한 지역기업을 중점 지원하고자 지역 할당(40%)을 추진한 결과, 비수도권 기업들이 전년(35.9%) 보다 4.6% 증가한 40.5%(814건)를 차지했다. 아울러, 올해 보다 많은 청년기업이
- 이존영 기자
- 2023-05-03 14:45
사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온라인 이벤트, 이제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해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온라인 경품행사에 응모할 때 연락처, 주소 등 상세 개인정보를 적게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내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알지 못해서 또는 잘못 이용될까 하는 우려에서이다. 행사 운영 측 역시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잘 몰라 유·노출 등 침해사고로 처벌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앞으로는 온라인 경품행사 시 부적절한 개인정보 처리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온라인 경품행사 각 단계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온라인 경품행사편)」을 5월 3일 펴냈다. 개인정보위의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품행사 운영자는 행사 참여자로부터 계정(아이디) 등 참여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 수집해야 하고, 경품 배송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추첨 후 당첨자에 한해 수집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경품행사 공지 시 ‘배송지 개인정보는 당첨자 발표 이후에 당첨자에 한하여 수집합니다’와 같이 수집 시점을 안내할 수 있다. 또한, 경품행사에 꼭 필요한 개인정보는 행사 참여자의 동의 없이도
- 이존영 기자
- 2023-05-03 14:44
사회 핫이슈 보건복지부, 환자 편의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인 간 원격협진 시범사업’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5월 4일 원격협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선발된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어 있는 원격협진에 대해서는 ‘20.7월 원격협의진찰료를 신설하여 일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 수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자체적 수요에 따라 원격협진 시스템을 개발·활용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원격협진 시스템을 이용해 원격협진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의료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한다. 기존의 제한적인 서비스 모형 외에도 다양한 원격협진 서비스 사례를 확보하여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원격협진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종 선발된 3개 기관(가천대 길병원, 양산부산대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에서는 원격협진 전용시스템인 독립(포털)형, VPN 연계형 원격협진 시스템과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활용한 원격협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원격협진 시스템 인증기준 검증 및 서비스 시범운영’을 통해 원격협진 서비스가 지역중소병원
- 김학영 기자
- 2023-05-03 14:42
사회 행정안전부, 모두의 일상을 안전하게, 탄탄한 제도 개선으로 국민안전 뒷받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일'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제5차 점검 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 이번 점검 회의는 종합대책의 총 65개 세부과제 실현을 위해 필요한 각종 법령과 제도 개선사항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종합대책 추진에 필요한 입법과제는 약 40여 건으로 조사됐고, 올해 들어 6건은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이 완료된 6건의 법률안*은 현장 인파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이동통신사 기지국 접속정보 요청 근거’를 담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개정안, ‘재난피해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재난안전법'개정안,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 등 종합복구 계획의 수립 근거’를 담은 '자연재해대책법'개정안 등이다. 종합대책의 65개 핵심과제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률안은 총 8건이다. 인파 사고 재발방지 대책과 직접 관련되는 ‘주최·주관이 불명확한 축제·행사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지자체장의 재난안전 관련 교육 의무화’ 등 '재난안전법'개정안이 주로 행안위에서 논의 중에 있다. 정부는 종
- 이존영 기자
- 2023-05-03 14:40
경제 외교부, '2023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외교부는 5.3일 이도훈 제2차관 주재로 '2023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정부부처,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 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의 참석자들과 2024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올해 접수된 2024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3조 4,281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29.3% 증가했으며, 이는 국격에 걸맞은 개발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선진적·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추진과 객관적인 사업 심사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 및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12개 분야, 70여 명의 민간 전문가가 사업 예비검토에 참여함으로써 공적개발원조 분야에서 민간의 역할과 참여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재외공관과 외교부 내 유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현장의 시각 및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지역협력, 경제안보 등 대외전략과 국제개발협력을 연계하고자 했다. 아울러,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주관기관인
- 이존영 기자
- 2023-05-03 14:39
경제 고용노동부, 폴리텍, IBK 손잡고 일자리 박람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폴리텍’)은 오는 24일 창원컨벤션센터 제1전시장에서 IBK기업은행, 경상남도, 한화그룹과 함께 ‘한화그룹 우수협력사 일자리 박람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부산·울산·경남에 소재한 폴리텍 재학생 천여 명을 비롯해 지역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참여 기업에는 인재 확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화그룹 협력사와 코스닥 상장사 등 우수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한다. 이엠코리아㈜, ㈜빅텍 등 70여 개 기업이 채용에 나선다. 생산·제조, 설계, 품질관리 등 여러 직무군에서 채용이 이뤄질 계획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박람회가 진행되는 동안 기업 담당자가 상주해, 현장 면접을 하고 채용 정보를 안내한다.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면접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 기업별 채용 공고, 부대행사 등 상세한 정보도 제공한다. 개막행사로는 폴리텍, IBK기업은행, 경상남도, 한화그룹 간 업무협약식이 계획돼있다. 이들은 현장 수요에 맞는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일자리 연계 지원에 뜻을 모은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임춘건
- 이존영 기자
- 2023-05-03 14:37
경제 농림축산식품부, 경영회생 참여농가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경영회생지원사업) 개선을 위한'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농지은행이 해당 농업인에게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대한 후에 다시 매입할 수 있는 권리(환매권)를 보장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업인이 농지를 환매할 경우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연장하는 것이다. 현재는 농업인이 최장 10년의 임차기간이 종료된 후에 농지은행으로부터 다시 농지를 환매할 경우에는 전체 환매금액 중 최초 상환금액(30% 이상)을 먼저 납부하고 잔여금액(70% 미만)은 3년 3회 이내 분할납부해야 한다. 최근 농지가격 상승, 인건비‧농자재값 인상 등으로 농업인의 환매부담이 가중되어 환매를 포기하거나 환매농지 담보대출을 통해 환매하는 사례들이 있어 국회, 농업인단체, 농업인 등으로부터 환매대금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존영 기자
- 2023-05-03 14:36
경제 농림축산식품부, 해외농업자원 개발을 통해 주요 곡물 및 수입 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의 안정적 확보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3일 ｢2023-2027 제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5년 동안의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은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을 지원하고 농업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제 식량 위기 등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009년부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수립한 제4차 종합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농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년간의 실천계획으로, ‘주요 곡물 및 수입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의 안정적 해외공급망 확보와 국내 반입 역량 강화’를 목표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향후 5년간 ➊전략품목의 안정적 확보, ➋진출 유형별 맞춤형 기업 지원, ➌국내 반입 활성화, ➍장기․안정적 지원체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수입 의존도, 국내외 시장 및 공급망 상황,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해외농업 집중지원 대상 전략품목을 선정했다. 전략품목은 식량안보를 위한 밀·콩·옥수수와
- 최태문 기자
- 2023-05-03 14:34
경제 고용노동부, '24년 청년인턴 채용규모 확대하고 일경험 통합 플랫폼 구축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의 청년인턴을 대폭 확대하고 내실 있는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는 5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제2차 일경험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2차 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운영현황 및 2024년 추진계획과 공공기관·해외인턴 운영현황 및 계획, 일경험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계획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부터 시작된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은 전체 45개 기관 중 39개 기관에서 공고접수를 완료했으며, 올해 채용계획 2,061명 중 1,902명의 상반기 내 채용을 추진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중앙부처 청년인턴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벤치마킹을 위한 우수사례 공유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내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대학 재학생을 위한 2~3개월 단기 프로그램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인턴제도 확산 방안 등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 청년인턴은 고물가·고금리 등 공공기관의 경영 여건 악화에도 불구, 미래투자 차원에서 올해 전년 대비 2천 명 증가한 2.1만 명 채용을
- 이존영 기자
- 2023-05-03 14:33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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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14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