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3일 8시에 인천 송도에서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계기 방한한 앤드루 리(Andrew Leigh) 호주 재무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기후대응, 인태지역 기반시설(인프라) 및 에너지 전환 등을 논의했다.

먼저 방 차관은 정부 간 한-호 핵심광물 공급망 워킹그룹,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을 통해 상호 협력해 나가는 한편, 양국 간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핵심광물 관련 민간 부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호주 차관은 지난 '21년 12월 양국 간 체결한 청정수소경제 협력 및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업무협약(MOU) 등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고부가가치 생산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특히 전기차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간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어서 양국은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양질의 기반시설(인프라) 조달,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 차관은 태평양 도서국의 기후변화 취약성 및 기반시설(인프라) 격차 해소 필요성에 공감하며, 금년 5월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인 2023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를 통해서도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기반으로 '포용‧신뢰‧호혜'의 원칙 하에 인태지역의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발언했다.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를 비롯한 다수의 다자개발은행(MDB)에서 활발히 논의 중인 자본 적정성 체계(Capital Adequacy Framework, CAF) 검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호주 차관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자본적정성 체계(CAF) 개선을 통한 대출 여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 차관은 한국 정부도 자본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수원국의 개발수요 증가 및 공여국의 공적 재원 제약 상황에서 민관협력사업(PPP) 등을 통한 민간자본의 동원이 중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끝으로 양국은 앞으로도 재무당국 간 실무 채널 등을 통해 공급망, 기후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자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