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중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13.(수) 오후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취임 후 첫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과 이어 개최된 만찬에서 양측은 고위급 교류ㆍ경제협력 등 한중관계 전반, 북핵ㆍ북한 문제, 지역ㆍ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양측은 조 장관의 취임 후 이루어진 통화(2.6.)에 이어, 한중관계를 중시하고 이를 건강하고 성숙하게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점을 재확인하였다. 조 장관은 새로운 한중 협력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속도와 규모가 아니라 상호 신뢰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다지는 데 더 큰 공을 들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상호존중ㆍ호혜ㆍ공동이익에 기반하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아울러 조 장관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 아닌 양국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난관이 있더라도 세심하게 관리하는 가운데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조 장관은 고위급을 포함하여 다양한 수준에서 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외교부는 5.13(월) 오후「인도네시아 차세대 언론인 초청사업*」참석을 위해 방한중인 인도네시아 언론인들을 청사로 초청하여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동남아 내 우리의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인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언론인들에게 윤석열 정부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그리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등 우리의 對 아세안 정책과 한-인도네시아 양국 관계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간담회로 기획되었다. 먼저 김해용 아세안국 자문대사는 '한-아세안 파트너십' 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 정부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수립을 통한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구상과 함께 상호다양성 존중, 균형 잡힌 양방향 교류 촉진, 인적 교류 증대 등 한-아세안 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외교부 아세안국에서는 민주주의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인도네시아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설명하고, MIKTA, APEC, G20 등 국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13(월)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국(베이징)'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출범식에 참석하여 현장 중심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한중 경제협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인들이야말로 한중 관계 증진의 주역이라고 하면서, 외교부도 성숙하고 건강한 한중 경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수출시장이자 공급망 파트너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외교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상기 행사에 참석한 우리 기업인들은 중국 시장에서 마주하는 기회와 도전 요인들에 대한 의견과 한중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간담회 이후에도 기업들이 수시로 주중대사관을 통해 소통해줄 것을 당부하며, 외교부와 주중대사관은 앞으로도 정책수요자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주한쿠바대사관 개설 등 협의를 위해 알주가라이(Mario Alzugaray Rodriguez) 주중국쿠바대사관 공사참사관이 5.12.(일) 한국에 입국했으며, 우리측 중남미국장과 의전기획관은 금 5.13.(월) 동인을 각각 면담하여, 공관 개설 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공관 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상주대사관 개설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소통,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13일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국(베이징)‘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출범식에 참석하여 현장 중심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한중 경제협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인들이야말로 한중 관계 증진의 주역이라고 하면서, 외교부도 성숙하고 건강한 한중 경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수출시장이자 공급망 파트너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외교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상기 행사에 참석한 우리 기업인들은 중국 시장에서 마주하는 기회와 도전 요인들에 대한 의견과 한중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간담회 이후에도 기업들이 수시로 주중대사관을 통해 소통해줄 것을 당부하며, 외교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수입기여도 포함)에 대하여 22일간(5월 13일 ~ 6월 3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품목별 총수입량,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가격의 세 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될 경우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되며, 매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은 해당품목 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등에 대하여 기준가격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급하게 된다. 2024년도는 총 106개 품목(모니터링 품목 42개, 농업인등의 신청품목 6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세훈 논설위원 | 2024년 4월 25일부터 약 10여일간 이루어진 몰도바공화국 방문을 계기로 우리 대한민국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한 몰도바 공화국이 가까운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몰도바 방문은 우크라이나 대사((2016년-2019년)로 재임하셨고, 현재, “한국-우크라이나 뉴빌딩협회”의 회장을 맡고 계시면서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계시는 이양구 전 대사와 강내한성 양파종자를 유라시아에 널리 보급중인 씨드온(대표 손현율)과 농업 경제인, 그리고 쓰레기소각발전등 에너지전문가인 배영재 박사와 동행하였습니다. 몰도바 키시나우공항에 도착해 첫번째로 마주한 몰도바는 고요했고, 맑고 청정한 공기, 천혜의 아름다운 풍광이 우리를 맞이했으며, 몰도바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방문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몰도바공화국을 방문한 목적은 몰도바의 현황과 성장 잠재력, 우크라이나 오데사 항구의 대체 또는 경쟁 항구로서 루마니아의 항만건설상황과 흑해(Black Sea)상 새로운 해상물류거점으로의 성장 또한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해 보고, 내륙국가인 몰도바가 이들 항구를 이용하여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의 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전홍조 외교부장관 특별외교사절은 5월 9일 수리남 파라마리보에서 개최된 제29차 카리브국가연합(ACS) 각료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ACS 창립 30주년을 맞아 ‘대(大)카리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한 30년(30 Years Promo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Greater Caribbean)’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옵서버 국가 포함 총 40여개 국가와 지역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전 특사는 각료회의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해안선 침식 대응 사업, ▵올해 말 개소 목표인 ‘한-카리브 공동 해양연구센터’, ▵ACS 사무국 인턴파견 사업추진 등 한국이 그간 추진해온 상호 협력 사업들을 소개했다. 또한, 2011년 출범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카리브 고위급포럼과 최근 쿠바와의 수교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對)카리브 외교 기반이 확대된바, 이를 바탕으로 ACS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도 표명했다. 이어 전 특사는 로돌포 사봉헤(Rodolfo Sabonge) ACS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기후변화 대응, 해양 오염 및 교육 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마이클 아웃트람(Michael Outram) 호주관세청장과 5월 9일(목, 16:00) 서울에서'제10차 한–호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간 관세청장 회의는 2018년 7월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제9차 회의 이후 6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올해는 2014년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10년째를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관세당국은 ➊우범화물 정보교환 활성화, 탐지견 훈련센터 간 협력,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 관세 분야 상호협력 강화 및 ❷AI를 활용한 관세행정 현대화에 대해 논의했다. ➊ (관세 분야 상호협력 강화) 양 관세당국은 ①담배 밀수 등 국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 강화, ②우수 마약 탐지견 양성을 위한 번식‧훈련프로그램 등 정보공유 및 상호교류, ③교역 증진을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통계 교환, ④무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 관세청은 담배 밀수와 관련하여 호주 관세당국과 지난 ’18년부터 최근까지 총 8회에 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방중시 조 장관은 왕이 부장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한일중 정상회의, 한반도 및 지역ㆍ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 장관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인들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 등 한중 경제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조 장관은 방중 기간 중 중국지역 총영사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외교장관회담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지방차원의 정치·경제·문화·인적교류가 한중관계 발전에 추동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전략적으로 외교활동에 임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에 이어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을 방문중(5.7.-5.9.)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와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는 5.8.(수)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 및 총리실 차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브루나이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사단은 5.8.(수) 「노르하시마(Norhashimah)」브루나이 외교부 정무,국제기구 담당차관을 면담하였다. 양측은 올해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략적 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연내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교 이래 꾸준히 지속해온 양국간 협력이 최근 ICT‧디지털,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환경,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브루나이 측은 아세안 및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증액을 통한 우리 정부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하였다. 이어, 특사단은 「파리다(Farida)」총리실 에너지 담당 차관 및 「자임(Za'iem)」 브루나이 기후변화사무국장과 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은 출연(연) 신진연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5월 8일(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방승찬, 이하 'ETRI')을 방문하여 1~3년차 신진연구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R&D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 행보의 일환으로서, 신진연구자들의 고민과 관심을 자유롭게 논의하고, 신진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각자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한편, 신진연구자 간 네트워킹 지원, 개인의 자율적 연구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단기적 성과 위주가 아닌 장기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 등 신진연구자들의 연구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출연(연) 경쟁력 강화, 연구자 처우 개선, 연구성과 활용,확산 등 출연(연) 발전과 관련해서도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창윤 차관은 '출연(연)의 미래는 신진연구자들의 성장과 함께하는 만큼, 더 자유롭고 혁신적으로 도전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에 이어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을 방문중(5.7.-5.9.)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와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는 5월 8일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 및 총리실 차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브루나이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사단은 5월 8일 '노르하시마(Norhashimah)'브루나이 외교부 정무·국제기구 담당차관을 면담했다. 양측은 올해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략적 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연내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수교 이래 꾸준히 지속해온 양국간 협력이 최근 ▴ICT‧디지털,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환경·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브루나이 측은 아세안 및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증액을 통한 우리 정부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특사단은 '파리다(Farida)'총리실 에너지 담당 차관 및 '자임(Za’iem)' 브루나이 기후변화사무국장과 면담했다. 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1년 전 도쿄 노동자학습협회와 지속적인 교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는데, 잊지 않고 찾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80년 5월 광주의 정신을 공유하는 매우 뜻깊은 만남이 될 겁니다.” 김병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과 일본 도쿄 노동자학습협회 회원들이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맺은 결연으로 재회한다. 9일 남구에 따르면 우츠노미야 켄지 일본 도쿄 노동자학습협회장을 비롯한 회원 16명이 오는 17일 정오 남구청을 방문해 김병내 구청장과 만남의 자리를 갖는다. 지난해 일본 도쿄 노동자학습협회 회원들이 1980년 5월 항쟁 역사 중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송암동 민간인 학살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광주시민들의 민주화운동 정신에 대해 학습한 지 1년 만이다. 일본 도쿄 노동자학습협회 회원들은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일본 전역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학습 등을 주도하는 단체이다. 또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즈음해 광주를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어 학습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8(수)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