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가 5월 9일 제4차 회의에 이어 현장 방문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효율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전문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의뢰할 수 있도록 '전문가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선임된 전문가는 지하수 모니터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샘물터 소속 대표 등 2인이다. 이상훈 위원장을 비롯한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과 함께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지하수위 관측기기를 설치하고자 대야동 BTL 관련 소송 구역 인근 현장을 찾았다. 설치 과정을 지켜본 위원들은 현장에 동행한 전문가에게 해당 조사 관련 자문을 청취하고 향후 관측기기 추가 설치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에 설치된 지하수위 관측기기는 뱀내공원 주차장 공사장, 민방위 급수시설 기계실, 맨홀 3개소 등 총 5개소로 이를 통해 하수관로정비 조사특위는 지하수위 변화 측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보다 다양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은 10일 오후 1시 40분 의회 정책지원관들과 함께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원균 의장은 정책지원관들에게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용인특례시의 관광정책부터 미르스타디움 활용 방안, 공공시설 재배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윤 의장은 “미르스타디움 운영에 있어 시설 운영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수익을 창출하는 종합경기장으로써 활성화가 필요하고, 전체적인 도시계획안에서 공공시설을 재배치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장은 “용인특례시가 추진하는 정책과 시의회의 올바른 정책대안이 함께 가야 시정 발전의 시너지가 나타날 것”이라며, “특히, 용인시민의 발전된 삶을 위해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시의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윤원균 의장은 “그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 및 다양한 정책지원을 위해 노력해 줘서 고맙다”고 전하며, “정책지원관 활동이 의정활동의 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이 10일 창원시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에서 개최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58차 시·도대표회의에 참석했다. 창원특례시의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김기정 의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대표회장 13명이 참석했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 규제 개선 촉구 결의문(안) 채택의 건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대정부 건의문(안) 채택의 건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위원으로 기초의회를 대표해 중앙과 지방의 가교역할을 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기정 의장(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이번 회의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 규제 개선 촉구 결의문’을 제안했다. 김기정 의장이 제출한 결의문은 ▲수도권 지역 내 기업 규모별 중과세 완화 및 신도시 수용법인 중과세 완화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물량 재배정과 경제 활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 규제 완화 ▲공장지역 내 공장 증설 시 규제 완화 및 수도권 행위 규제에 대한 역차별로 받는 부당한 불이익 해소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협의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주관으로 10일 창원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58차 시도대표 회의가 열렸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인 김이근 의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대한민국시군의장협의회가 굳건한 연대와 협력으로 자치분권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창원특례시는 수도권 외 유일한 특례시로써 지방경제 대혁신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며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동철 서울 대표회장(강서구의회 의장)과 배상록 인천 대표회장(미추홀구의회 의장)이 공동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대책 마련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세사기피해법 개정과 피해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또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김헌일 창원시의원 등 도내 시·군의회 의원 8명에게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을 전달했다. 이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오는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시민제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민제보 접수 대상은 김포시가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해 행정의 위법 및 부당한 사례, 주요 시책사업의 개선 요구사항, 예산낭비 및 시민불편 사례 등이다. 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반영되거나 감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인 경우, 행정작용을 구체적으로 직접 통제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 등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 제보는 김포시의회 의사팀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시의회는 제234회 정례회를 열어 6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시 본청, 소속·하부 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인수 의장은 “김포시민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중한 제보와 의견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시민 여러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포시의회가 10일 브리핑룸에서 김포시 수어통역센터와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본회의 수어통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본회의 일정과 관련 자료 공유, 수어통역사의 자격 및 배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반사항 등으로 이날 양 기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모든 시민의 의정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인수 의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각장애인의 의정 소식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시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가 외면받지 않도록 소외계층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시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어통역 서비스는 오는 6월 3일 열리는 제23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김포시의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포천시의회는 1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78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 안건심의에 앞서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손세화 의원은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조진숙 의원은 포천시 비즈니스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 발언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4건의 의원발의안을 포함한 조례안 등은 27건을 의결했으며,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했다. 또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1조 320억 8,581만 9천원 중 3억 300만원을 삭감 의결했다. 주요 삭감 내역은 ▲청렴 전문 컨설팅 연구용역(2,200만원) ▲신읍동 청년취창업센터 조성(4,500만원) ▲포천천 가을정원 조성사업(5,000만원) ▲포천문화관광재단의 인문학콘서트(9,000만원) ▲농업재단의 포천 농축산 먹거리 대축제(9,600만원) 등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양시의회가 지역 학교의 체험학습 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광양시의회는 10일 본회의장에서 시의회를 찾아온 칠성초등학교 4학년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의회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학생들은 시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청사 견학, 모의의회를 체험하는 등 책으로만 배우던 민주주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의의회 체험에서는 학생들이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대책, 양심우산 분실 방지 제안 등의 자유발언을 하였으며, 특히 싱크홀 발생률을 낮추자, 출산률을 늘리기 위한 방안, 두꺼비 로드킬 방지 방안 등 지역 현안과 관련된 문제점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서영배 의장은 “밝고 씩씩한 모습으로 견학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 학생들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 청소년의회 체험 활동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실 밖 민주주의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제275회 임시회를 맞아, 지난 9일 영상문화단지 부설주차장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전철변전소 예정 부지인 상동호수공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전철변전소 건설과 관련해 부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도시교통위원회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도시공사가 24시간, 3교대로 운영 중인 영상문화단지 부설주차장의 무인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영상문화단지 부설주차장 3개소 중 1개소의 무인화가 완료돼, 연간 약 2억 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도시공사는 기존 근무 인력을 다른 근무지로 전환 배치해 별도의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이, 정년퇴직에 따른 자연 감소 방향으로 주차관리 인력의 효율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직 무인화가 완료되지 않은 주차장 2개소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해 올해 안에 무인화를 마칠 예정이라고 보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275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일, 오정구청 내에 자리잡은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다양한 정신건강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은 행정복지위원 8명과 시 보건소장 및 관계 부서장 등이 함께했다.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1999년 개소 후 부천시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중증정신질환자의 회복 및 재활 등 다양한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에는 부설)자살예방센터, 부설)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를 추가 설치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위원들은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 및 2024년 사업 계획을 청취하고 △만성정신질환자관리사업 △집중사례관리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자살예방사업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관련 시설을 둘러봤다. 윤병권 행정복지위원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부천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해줘 매우 감사하다”라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시와 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원도심 주요 현안 현장 방문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시의회와 함께하는‘우리동네 시청’올해 첫 방문지로 5월 10일, 미추홀구를 찾았다고 밝혔다. 방문은 ▲수봉공원 고도지구 제한 완화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부지 활용 방안 안건 논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황효진 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비롯해 미추홀구 지역구 시의원(이봉락, 김재동, 김종배, 김대영)과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민선 8기 현장소통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우리동네 시청’은 시의회와 집행부가 10개 군·구의 주요 현안 현장을 방문하며,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먼저 이날 첫 방문지로 용현 1·4동 수봉공원 하단부 고도 제한 현장을 살폈다. 이봉락 시의회 의장은 “수봉공원 고도지구가 1984년 최초 지정된 이후 높이 기준을 세 차례 완화했지만 아직도 타 지역에 비해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 발전을 위해 과도한 고도제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은 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혁신위원회에서 주최한 ‘제9회 2024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시상식에서 의회의정공헌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도희 의장은 민생현안을 최우선으로 둔 의정활동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 및 지방의회의 역동적 의정활동 환경 조성 등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정도희 의장은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으로서 자치분권과 주민참정 실현을 위한 지방시대 추진에 걸맞은 바람직한 지방자치 정책을 위해 앞장서고, 특히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직접 건의하기도 하였다. 정도희 의장은“9대 개원 이후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며 27명의 시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심하여 이루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남은 전반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혁신위원회가 주최한 “제9회 2024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포항시의회는 10일 오전 소회의실에서 ‘포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포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강화를 위해 만들어져 지난 2022년 5월 처음 구성되어 활동해 왔다. 의회는 2022년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날 위촉식에서 6명의 위원을 재위촉하고 1명의 위원을 새롭게 위촉했다. 총 7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위원회는 위촉식 후 회의를 열어 김제식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자문위원들은 2년 동안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자문활동과 윤리행동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해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백인규 의장은 “책임있는 의회운영과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엄격하고 공정한 조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주시의회(의장 심재연)는 5월 10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23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81회 임시회 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변경계획안,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1건,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영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바선거구, 풍기, 안정, 봉현)이 있다. 특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650억 원에서 1조 1,838억 원으로 11.15% 증액된 예산안이 제출됐다. 주요사업으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171억 4,500만 원, 가흥 2동 적십자병원~명품요양병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0억 원, 스포츠컴플렉스 조성사업 50억 원 등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다. 심재연 의장은“동료 의원님들께 제출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부탁드리며,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9일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린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 체육은 오랜 세월 대한민국 스포츠의 중심으로서 국가적 역량을 견인하는 힘이 되어 왔다”라며 “여러분을 뒷받침하고, 경기체육의 저변을 넓히려는 경기도의 정책 실행 의지는 매우 강하고, 확고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염 의장은 체육발전을 위한 구체적 노력으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도입, ‘경기도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설립, ‘경기도 선수천 건립’ 추진 등을 꼽으며 “스포츠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애정이 무척 크고, 경기도의회도 스포츠에 관해 여야 없는 협치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경기도 체육계의 도약을 위한 일이라면 정책 입안과 입법, 예산 확보 전 과정에서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경기도의 자랑인 선수 여러분이, 경기도의 일원임에 자긍심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체육회가 주최하고 파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