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대통령 "국가에서 납세자가 제일 중요...대통령,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3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970년 이후 53년 만에 처음이다. 대통령은 재정에 기여한 납세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또한 성실하게 신고한 기업인, 원천징수를 받은 2,000만 임금 근로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특히 기념식 축사를 통해 국민들이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그리고 정부는 그 세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세금이 국방·치안·사법·행정서비스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 약자에 대한 두터운 복지의 실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목적을 위해 기본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국가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쥐어짜는 세정 같은 무리한 과세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은 기념식 행사가 끝난 후,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 불복 절차를 잘 안내하고, 신속처리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을 찾아 포상하고, 인사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대통령은 오늘 기념식이 시작하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