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은 문화 민생 정책과 K-컬처의 해외 진출 전략 등을 담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6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문화로 행복한 사회, K-컬처가 이끄는 글로벌 문화강국’을 비전으로 올해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국민 여가 만족도를 지난해 60.7%에서 올해 65%로 끌어올리고, K-콘텐츠산업 매출을 2022년 150조원에서 올해 170조원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방한 관광객도 지난해 1103만명에서 올해 200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국민의 여가비 부담을 덜어줄 문화 민생정책을 추진한다. 내달 말부터 19세 청년 16만명을 대상으로 공연과 전시 관람비를 1인당 최대 15만원 지원한다. 저소득층 258만명을 대상으로 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은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다. 근로자 휴가비를 최대 15만명까지 지원하고, 숙박할인권도 최대 45만장을 배포한다. ‘여행가는 달’을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교통·숙박을 할인한다. 운동하는 국민에게 1인당 최대 5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인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결방 시에도 방송제작진(스태프)의 임금 지급, 계약서 작성을 비롯한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방송사들에 요청했다. 박보균 장관은 한국문화(케이)-콘텐츠가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참여 구성원 모두가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화면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스태프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동안 국정감사(정의당 류호정 의원), 관련 업계 간담회 등에서 방송제작 현장에 여전히 구두계약 관행이 만연하고 편법적인 프리랜서 계약으로 인해 제작진(스태프)이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외주 제작 방식으로 종사하고 있는 많은 제작진은 연차나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부터 예비 프로그램 무상 제작 지시, 문자·전화 해고까지 제작 과정 전반에 걸쳐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가 없거나 업계 관행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해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카타르 월드컵이 개최되면서 제작진(스태프)의 피해가 예상되자 박 장관은 결방으로 인한 수입 감소와 생계 곤란 현황, 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정책학회(회장 이형환)와 함께 12월 15일 오후 2시,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구로에서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포럼'을 열고 공정한 문화 누림, 자유로운 창작, 전통문화와 지역문화 진흥 등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토론회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한다. 문체부는 '문화기본법' 제8조에 따라 '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되는 제2차 기본계획은 문화예술의 진흥, 문화복지의 증진, 문화유산·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지역문화의 활성화 등과 관련된 문화정책을 포괄하는 한편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문화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관련 사항도 함께 담아 수립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보람 부연구위원의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두 개 분과로 나누어 진행한다. 제1회의에서는 '공정한 문화생태계와 자유로운 문화창조'라는 주제로 공정한 문화 누림, 자유로운 창작과 관련한 내용을, 제2회의에서는 '전통문화의 확산과 지역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