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대책(’22.8)」의 후속 조치로 인프라 수주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13일 마틴 쿱카(Martin Kupka) 체코 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마틴 쿱카(Martin Kupka) 장관과의 면담에서 체코 고속철도 사업과 교통 인프라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원희룡 장관은 “양국은 두 차례 철도 및 교통분야 MOU 체결*을 통해 철도를 비롯한 교통 분야 협력 기반을 다져온 것으로 평가한다”라며, 향후 체코 고속철도 사업에 한국의 우수한 기술·운영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실무 워킹 그룹 형성 및 운영을 제안했다. 이에, 마틴 쿱카(Martin Kupka) 교통부 장관은 체코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에 사의를 표하면서, “양국이 그간 맺어온 협력을 지속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체코 고속철도 사업에 있어서 워킹그룹 제안에 감사드린다”라고 화답하며, “특히 고속철도 등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기반시설에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재정·민간투자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원희룡 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5일 오후 4시, 오송역 회의실에서 나드미 알-나스르(Nadhmi A. Al-Nasr) 네옴컴퍼니 CEO와 화상면담을 갖고, 사우디아라비아 외 국가로는 최초로 한국에서 ‘네옴 더 라인 전시회’(이하, 네옴 전시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네옴 프로젝트 관련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작년 11월 원팀코리아 사우디 순방 시 원 장관은 미래 친환경 도시인 네옴 프로젝트에 스마트시티·IT·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네옴 전시회의 서울 개최를 제안한 바 있으며, 나드미 CEO 역시 전시회 등 홍보를 세계로 확대할 예정으로 서울을 그 첫 도시(아시아 최초)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오늘 화상면담에서 나드미 CEO는 네옴 더 라인 전시회 서울 개최를 확정했으며, 개최시기는 올해 7월에서 9월 사이 개최할 예정으로 개막식에 원 장관을 초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원 장관도 “네옴 더 라인 전시회 한국 개최를 매우 환영하며, 개막식에 초청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하며, “네옴 전시회 서울 개최 외에도 네옴 프로젝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9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일제조사(`22.12.30.∼`23.1.13.)에 접수된 내용 중 소위 ‘노조 전임비’등 부당금품 수수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소위 ‘노조 전임비’는 「노동조합법」 상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조합 소속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 없이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유급 근로시간 면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한편,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에 따라 연간 면제한도를 정하고 있으나,건설 관련 노조는 조합원 수 및 활동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아 사실상 노조에서 지정하는 대로 지급하는 관행도 문제로 지적했다. 사용자가 노조 관련 정보 및 전임자의 활동 내역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1개 현장의 1개 업체를 대상으로 10개의 노조가 전임비를 받아가는 사례도 있었다. 업계에 따르면 소위 ‘노조 전임비’ 수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최초에 현장이 개설되면 해당 지역 노조에서 소속 작업반 투입을 강요하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4 서울 롯데호텔에서 롭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Luvsannamsrai OYUN-ERDENE) 몽골 총리를 만나 몽골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 지원사업 및 철도 인프라 협력 등 양국 간 협력과제를 짚어보고, 파트너십을 한층 더 공고히 했다. 원 장관은 “한국과 몽골은 1990년 수교 이후 개발·보건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교류해 온 주요 협력국”이라며,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과 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총리님께 감사드린다”면서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몽골과는 도시·인프라 개발을 위한 양국 정부와 민간의 교류 및 협력이 오랜 기간 활발히 지속되고 있다”며, 그 기반으로써 국토부와 몽골 건설도시개발부가 2016년에 체결한 건설, 도시개발, 주택 분야 MOU를 언급했다. 또한, “양국 간 인프라 분야를 넘어, 문화 및 관광 분야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산지가 많고 토지가 넓은 몽골 국가 특성 상 ‘드론 택시’ 등 신 모빌리티 도입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 산업에 대한 협력의 물꼬를 틔웠다. 아울러, 어용에르덴 총리는 현재 현 몽골의 물류 운송체계를 개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3일 광역버스 수요가 많은 사당역인근 정류소를 방문하여 퇴근길 광역버스 운행 상황을 점검하고,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국민들과 소통하였다. 퇴근길 광역버스 대기 중인 국민들과 국토교통 청년정책 위원단은수도권 출퇴근 애로사항과 함께 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하였으며,원 장관은 이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모색하기로 약속하였다. 원 장관은 ”경기와 서울을 오가는 분들은 매일 출퇴근으로 최소 3시간 이상을 쓰고 있는데, 그마저도 장시간 긴 줄을 서면서 눈앞에서 버스 몇 대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출근해서 자리에앉자마자 지쳐서 녹초가 되어버린다는 하소연은 교통이 고통이라는의미로 와 닿는다“라면서, ”국민들이 따뜻하고 빠르게 귀가하실 수 있도록 광역버스 공급을신속하게 확대하는 한편, 정류소 대기 없이 바로 탑승할 수 있는 ‘광역버스 좌석 예약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버스 이용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대기·환승할 수 있도록 정류소 쉘터, 환승센터를 구축하고, 대기줄을 헷갈리는 일이없도록 정류소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동 사업을 전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6일 서울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 등 현안 사안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비롯한 임원단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및 국토도시실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지난 23일 열린 제51차 총회 후속 조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요 건의내용으로는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에 한해 30만㎡에서 100만㎡까지 확대하고 해제가능 물량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협의회와 별도로 이 지사는 경북지역발전 및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대구경북신공항 조기건설 ▷대구경북 광역철도(서대구~의성)건설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조기 추진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김천~구미)건설 등 경북 SOC사업 5건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은 원전・수소・백신산업 육성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주 SMR, 울진 원자력수소, 안동 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