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15.일과 16일 서울 외교부에서 공동으로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The 3rd ROK-US Civil Space Dialogue)'를 개최했다.

2016년 제2차 한미 민간우주대화 개최 이후 6년 만에 재개된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우주 협력의 전 분야에 걸친 한미동맹 강화 및 연내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 개최에 합의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개최된 것이다.

우리측은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이 공동으로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미측은 제니퍼 리틀존(Jennifer Littlejohn) 국무부 해양환경과학국 선임 부차관보가 미측 대표단을 이끌었다.

이번 회의에는 한미 양국의 다양한 우주 분야 관계부처 및 기관들이 참석하여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진행됐으며, 지난 1차·2차 회의에 비해 우주 정책뿐만 아니라 규범, 산업, 탐사 등으로 의제가 확대되고 따라 협의 내용도 내실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양측은 2016년 한미 우주협력협정 체결 이후 변화된 우주 개발 환경 및 우주 정책 현황을 공유하며 상호 정책 이해의 폭을 넓혔고 오늘날 민간의 우주 활동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적 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특히, 양측은 우주 산업·탐사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미국 수출통제체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동 건에 대해 향후 논의방안을 협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내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한미 우주포럼'을 서울에서 외교부-미 국무부가 공동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실무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 협의키로 했고, 과기정통부와 미 상무부는 양국 우주 기업 간 교류 기회를 넓히기 위한 '한미 우주산업포럼' 개최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추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세부 사항을 정하기로 했다.

우주탐사와 과학 분야에서는 우주개발에 참여 중인 대표적인 국내 기관들이 참석하여 달과 화성으로의 여정을 위한 협력방안도 모색했다.

한국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Artemis Program), 달-화성 계획(The Moon to Mars Initiative) 등 우주탐사 분야에서 적극 협력 의지를 표명했고, 특히 달 기지 및 게이트웨이(Lunar Gateway) 건설 시 한국의 우수한 수소, 모빌리티 및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이번 대화에서는 최근 우주 분야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민간 분야 해양영역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에 대한 양국의 정책 현황을 최초로 공유했고, 우주기술을 활용하여 인도태평양 등 해양 영역의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기후변화, 재난·재해 등 국제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특히 지구관측위성위원회(CEOS), 지구관측그룹(GEO), 아태지역우주기관포럼(APRSAF), 국제위성항법위원회(ICG) 등 우주 분야 다자 협의체에 양국이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국은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고, 앞으로 더욱 진전된 한미간 우주 협력 논의를 위해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보다 빈번히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

윤현수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전세계적 우주탐사 및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한미간 민간·상업 분야의 우주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이번 대화를 계기로 내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외교부와 국무부가 '한미 우주포럼' 개최를 통해 향후 한미동맹을 우주 협력 전 분야에 걸친 한미 우주 동맹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민간의 우주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우주 분야 최대 협력국인 미국과 민간 분야 우주대화를 6년 만에 재개한 것을 환영”한다고 하며, “회의 이후 우주산업포럼, 실무작업반 준비 등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한미 우주 협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