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미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2023년 상반기 예산 신속집행 목표를 60.5%로 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민생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 넣는다고 밝혔다.

이는 예년보다 한 달 더 앞당긴 것으로, 공공부문 재정집행이 경제 선순환 구조의 정상화를 견인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행정안전부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수준인 60.5%로 설정해 상반기 중 2조 3,043억 원(이월예산 미포함)을 집행할 방침이다. 이는 행정안전부 계획 상 제주의 목표인 55.6%보다 4.9% 높은 수치이다.

제주도는 상반기 신속집행을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하고 신속집행 시책 발굴, 집행 상 장애요인 해소와 함께 1억 원 이상 사업은 중점 관리한다.

집행률 제고를 위해 일별 집행실적을 공개하고 행정부지사 주재 재정집행 점검회의 월 1회, 기획조정실장 주재 수시 회의를 운영한다.

협업체계를 구축해 부서별 재정집행 계획에 따라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지출원인 행위 등 사전준비 작업을 조기에 착수·지원할 방침이다. 배정된 예산과 연계해 행정절차 이행과 동시에 자금이 신속하게 배정되도록 병행한다.

이와 함께 중앙 이전재원(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에 대한 자금 조기교부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긴급입찰, 선급금 집행,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단축, 관급자재 구매 시 선고지제도 활용 등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일자리사업,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 경기 활력 분야 관리대상사업으로 1억 원 이상 3,065개 사업을 지정해 재정집행 계획을 중점 관리하고, 소비·투자사업의 집행률을 최대한 높일 방침이다.

상반기 목표 달성률을 평가해 부서 통합성과관리시스템(BSC) 가점제, 집행 우수부서 인센티브 및 부진부서 페널티도 적용한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적극적 재정집행을 통해 신3고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