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5일 저녁 국회의장 공관에서 마이클 매콜 美 하원 외교위원장(공화당)을 단장으로 하는 방한 의원단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한미의원연맹' 및 '미한의원연맹' 창설 등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 발전방안, 대북 확장억제 강화책, 한미 간 산업·기술 협력 등 한·미 의회가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한단은 매콜 위원장과 한국계 영 김 인도·태평양 소위원장(공화당), 코리아 코커스 및 코리아 스터디그룹 공동의장인 아미 베라 의원(민주당)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미 의회 외교정책을 다루는 핵심 위원회로, 매콜 위원장은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텍사스가 지역구인 친한파 의원이다. 특히 지난달에는 영 김 의원과 함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한국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등 한국과의 동맹 파트너십을 강조해왔다.
김 의장은 "1950년 미 의회가 제정한 '국방물자생산법'은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주춧돌이 되었고, 179만명이 참전해 14만명이 희생된 한국전쟁에서 미군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1954년 발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은 한미동맹의 제도적 근간을 마련했다"며 "민주주의 정착과 경제발전을 가능케 한 한미동맹을 통해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전환할 수 있었다"고 사의를 표했다.
김 의장은 이어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우리 국회가 지난 2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 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을 채택했고, 미 의회 또한 이에 화답하는 결의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국의 단결된 모습을 미국 입법부 차원에서도 곧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미동맹이 안보동맹을 넘어 지역 및 범세계적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도약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새로운 의회외교의 틀이 필요하다"며 "일본·중국 등과 달리 한미 의회 간 별도의 조직과 예산을 갖춘 공식 대화채널(의원연맹)이 부재한 상황인데, 혈맹 관계인 한미동맹의 역사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미 의회 내 '미한의원연맹' 창설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는 캐나다·멕시코·영국·중국·러시아·일본 등 총 6개국과 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지는 양자 의회 외교단체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의회 내에는 코리아 코커스(Congressional Caucus on Korea) 및 코리아 스터디그룹(Congressional Study Group on Korea)과 같은 친한·지한파 의원들에 의해 구성된 자발적 조직이 있으나, 이는 미 의회의 지원을 받는 공식 조직이 아니며, 우리 국회의 대미 의회 외교 단체의 상대로 공식 지정된 상태도 아니다.
김 의장은 또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상호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현안의 호혜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담조직인 '한미의원연맹'을 올해 안에 구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양국 의회 간 교류 활성화 및 양국 의원연맹 창설을 위해 상반기 내 미국 방문을 추진하겠다"며 "'미한의원연맹' 창설에 대한 의원들의 깊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매콜 위원장은 답사를 통해 "오늘 DMZ를 방문해 70년 전에 한국이 겪었던 아팠던 기억들을 되새기면서 한국이 성장한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에 대해 감회를 가질 수 있었다"며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결의안과 연맹 설립에 관한 사항은 영 김 의원님과 함께 협의해 의장님께서 미국을 방문하실 때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매콜 위원장은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중국과 러시아가 친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여전히 한국에 핵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은 자유를 위한 나라이고, 한국이 전 세계에 하나의 좋은 모델로 성장하고 있는 국가로서 빛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은 "우리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자유를 위해 같이 싸우고 어떤 길이라도 함께 가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며 "그런 미덕 위에서 한미간 모든 다양한 분야에 큰 거목을 키워가는 자리를 만들자"고 말했다.
영 김 하원의원은 "양국 관계는 이미 좋으나, 한반도에 대한 위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으로서 한미 관계가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교류를 통해 단순히 양자적 차원이 아닌 다자적 차원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