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재화기자 |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오는 오는 6일과 13일 양일간 500인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공론화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한국리서치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한국방송공사(KBS)가 협력사로 꾸려진 컨소시엄을 공론화 사업 수행업체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공론조사는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비례배분하여 모집한 500명의 시민참여단이 본인의 거주지역과 인접한 KBS본사(251명)와 4개 지역총국(대전 67명, 대구 48명, 광주 57명, 부산 77명)에 모여서 지역구, 비례대표 등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민참여단은 사전에 제공받은 자료집과 영상자료 등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학습한 후 회의에 참여하게 되며, 6일과 13일 이틀 동안 발제·토론 등 패널토의 4회, 전문가 질의응답 6회, 분임토의 5회로 구성된 숙의 과정을 거치며 공론조사에 응하게 된다.
공론조사의 의제는 총 4가지이다. 첫 번째 의제는 선거제도 개편의 원칙과 목표로서 선거결과의 비례성, 대표성,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극복하고 지역주의 정당구도를 완화하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내용을 논의한다.
두 번째 의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크기로 △한 개의 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 △한 개의 선거구에서 3~5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 △한 개의 선거구에서 5인 이상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에 대한 숙의를 진행하며, 추가로 농산어촌 지역의 대표성 제고 방안으로서 도농복합형선거구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세 번째 의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방식이다. 비례대표 선출단위(전국/권역), 의석배분방식(병립형/연동형), 명부 작성방식(폐쇄형/개방형) 등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방식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의제는 지역구·비례대표 의석비율과 의원정수이다. 500인의 시민참여단은 앞서 논의한 의제들을 바탕으로 선거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논의할 예정이며, 의석비율과 연계된 현행 국회의원 정수의 변경 필요성 여부도 함께 토론하게 된다.
첫 번째 의제와 두 번째 의제는 첫째 날인 6일에 세 번째 의제와 네 번째 의제는 둘째 날인 13일에 각각 다뤄질 예정으로, 각 의제별로 3명의 전문가(발제자 1명, 토론자 2명)가 각각 나서서 500인의 시민참여단이 심도 있는 숙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의제에 대한 시민참여단 조사는 총 3차례 이뤄진다. 1차 조사는 시민참여단 모집 직후에, 2차 조사는 1일차 숙의토론이 시작되기 직전에 실시하며, 3차 조사는 숙의토론이 모두 종료된 이후 실시한다. 주요 조사 결과는 5월 13일(토) 폐막식에서 즉시 발표하며, 사전에 실시한 5,000명 여론조사를 포함한 모든 조사 결과는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 발제와 전문가 토론 등 주요일정이 KBS를 통해서 생중계된다. 생중계는 KBS본사와 4개 지역총국을 연결하여 총 3차례 실시하되 시민참여단 간에 진행되는 분임토의는 자유로운 토론 환경 조성을 위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치학자 ‧ 법학자 등 선거제도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조사 역시 사업 수행업체를 선정하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였고, 5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위원장은 "한국 정치 역사상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제도 개편 국민공론조사에 기대가 큰 것을 알고 있다"며,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선거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이 진심으로 원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소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공론화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