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이 30일 완주군의회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완주군의 현안문제 해결과 소통 등을 위한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이주갑 의원은 군정질문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어느 지역이나 어느 시기나 시급하게 대처하고 해결해야할 현안문제들이 있어왔다”며,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과 방법은 현안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때로는 결정권자의 인식과 가치에 따라 상이하게 전개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면한 현안문제를 의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본 전제가 있다”며 ‘소통’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완주군의 주요 현안문제와 해결방안 등을 추진과정 등을 묻고, 개선점을 무엇이 있는지 물었다.

 

또한, 군정현안에 대한 자문과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들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질문하고, 읍면 현안조정 협의체의 기능과 역할, 구성과 운영의 근거 등에 대해 요목조목 질문을 이어갔다.

 

유희태 군수는 “지난 8월초 읍면별 현안조정 협의체를 구성 방안을 검토해 민관 소통 창구로 임의적 의견수렴 기루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법정기구나 의결기구에 해당되지 않아 읍면별 현안조정협의체 구성 계획을 통해 구성 및 운영토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읍면현안조정 협의체는 주민의견수렴 및 여론파악을 위한 기구로, 타시군에는 없는 우리군의 임의적 기구”라고 덧붙이고, “읍면 현안조정협의체가 자문기관으로 운영된다는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추가 공문시달 등을 통해 의견수렴 창구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갑 의원은 “현안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자유롭고 다양한 의견을 무시하고, 소수의 의견을 바탕으로 책임회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완주군의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시작됐다”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매우 옳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법적 근거가 없고, 유명무실한 읍면 현안조정 협의체의 혁파와 원리 원칙 없는 조직 운영과 의사결정 방식의 결과물인 완주경제센터 운영체계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보충질의에 나선 심부건 의원은 사회적경제를 축소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방향이냐고 따져묻고, 군수의 답변과 달리 완주군 사회적경제 정책은 축소 및 폐지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