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갑수 기자
태광산업의 울산공장 스판덱스 2공장 철거공사의 하도급업체인 이오산업개발이 공사 1개월만에 불분명한 사유로 계약 취소를 통보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본 사업은 총 425억 규모로 태광산업이 계열사인 티시스에 도급 발주하고 티시스가 2023년 8월 20일 이오산업개발을 포함한 3개사에 철거 및 해체를 하도급 발주한 공사이다.
티시스는 공사착공 후 약 1개월 뒤인 2023년 9월 25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공사를 돌연 중단시켰으며 이오산업개발이 중단 사유를 지속적으로 문의하자 중단 이후 3개월이 지난 2023년 12월 7일에서야 본 공사에 대한 업체선정 과정 중 불법행위가 확인되어 계약을 취소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이오산업개발은 계약을 취소한 티시스 측에 자사의 입찰과정에 어떠한 불법적 행위가 있었는지 명확한 사유 설명을 요청하였으나 티시스 측은 구체적인 사유 설명을 미루다가 현재는 취소 사유를 변경하여 발주처인 태광산업의 대외적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시설투자 취소에 따라 부득이하게 계약을 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 해명하였다.
이에 본지가 태광산업에 시설투자 취소에 따라 이오산업개발과의 계약이 취소된 것인지 확인을 요청하였는데, 태광산업 관계자는 "이 건은 업체 선정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어 계약 취소가 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모른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태광그룹의 자금사정 악화 때문에 계약 취소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이건과 관련이 없다"고 설명하여 티시스 측의 계약 취소 사유는 사실무근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한편, 이오산업개발은 1개월 간 진행한 공사에 대한 대금을 일부 지급받았을 뿐, 일방적인 계약 취소에 따른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여 상당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오산업개발은 본지를 통하여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발주를 받으면 예상되는 공사 기간 동안 모든 업무를 해당 발주처의 업무 스케쥴에 맞추어 조정하게 되는데, 태광산업과 같은 대기업과 그 계열사가 발주처인 경우에는 이른바 ‘을’도 아닌 ‘병’의 입장에서 모두 맞춰줄 수 밖에 없다.”며, “그렇게 태광산업의 일정에 모두 맞추어 다른 일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소규모 사업체는 부도까지도 감내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하였다.
한편, 이오산업개발은 태광산업 측에서 다른 업체를 재선정 하고자 하기 위해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표했으나, 태광산업 관계자는 "태광산업 이호진 회장이 선호하는 다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근거 없는 유언비어"라고 일축했다.
최근 건설 관련 업계에서 대규모 부실공사 등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 법과 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시기라고 보이는데, 원 사업처와 하도급 업체 내부적으로도 이른바 ‘갑질’을 통하여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현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하여는 아직 넘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