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5년도 예산안으로 2024년(1조 6,303억원) 대비 △3,605억원(△22.1%) 감액된 1조 2,69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상시·신종 감염병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 2025년 정부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편성했다.

 

첫째,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을 위해 투자한다.

 

① 테러 가능성이 높고 실제 발생사례가 있는 대표적인 생물학무기 중 하나인 탄저의 백신 비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종전의 두창백신 외에 탄저백신 비축(초동대응용 5만명분)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

 

② 코로나19 대응 후 개인보호구 재고물량을 장기 비축으로 전환하여 신종감염병 유행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보호구(약 2,186만개) 보관·배송 비용을 신규로 편성했다.

 

③ 공·항만 확장(인천공항 T2 4단계 확장 등)에 따른 업무시설 등을 신규로 임차하고, 전자검역시스템 추가 구축(6대) 및 운영 등 검역관리 예산을 확대했다.

 

④ 하수 샘플 감시를 통해 신·변종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인지 및 대응하는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하수처리장 감시지점을 확대(84개→90개)할 계획이다.

 

둘째, 상시 감염병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퇴치하기 위해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① 국가예방접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예방접종 효과평가 및 차세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② 코로나19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게 무료접종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며, 코로나19 백신 구매비는 국가예방접종(NIP)과 동일하게 지자체에서 재원을 일부 부담하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③ 2030년 국내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 환자 관리, 공동노출자·군집사례 심층역학조사 등 관리강화를 위한 전담인력(15명)을 신규로 배치할 계획이다.

 

④ 항생제 오·남용 및 내성균 증가에 따라,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량 분석 및 평가체계 운영(신규, 3억원) 등 항생제 적정 사용관리체계 강화 등을 위해 예산을 확대했다.

 

⑤ 결핵환자 조기발견, 복약지도 등 환자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전담간호사 및 보건소 전담요원을 지원*하고, 노인·노숙인 등 고위험군·취약계층에 대한 결핵 검진 지원 대상을 확대(174천명→179천명)할 계획이다.

 

셋째,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건강위해 예방을 위한 예산투입을 지속한다.

 

① 희귀질환 의심 환자가 조기에 진단 및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을 확대(400건→800건) 추진할 계획이다.

 

② 지역단위 건강통계 생산을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보다 쉽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혼합조사(면접+인터넷) 등 조사방식 다변화 검토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③ 심뇌혈관질환의 기저질환인 고혈압·당뇨병 관리를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센터(19개소), 알레르기질환 예방을 위한 시·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11개소)를 지속 운영한다.

 

④ 손상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025년 1월)에 따라 중앙손상관리센터 (1개소) 설치 및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 등 국가손상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

 

넷째, 국가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① 신종 감염병 유행 대비·대응 차원에서 mRNA 백신 플랫폼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우선순위 감염병 백신 등 개발하여 신속개발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기 위한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② 국가바이오 플랫폼 구축 및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를 위한 고품질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헬스케어 인공지능 개발 연구 등 미래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 예산을 증액했다.

 

③ 초고령화사회 진입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건강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시행을 위한 근거 생산을 지속하고자 한다.

 

④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국제협력, 의료관련 감염 다제내성균 실험실 조사 관련 WHO 협력센터를 신규·확대 운영하고자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미래팬데믹에 대한 철저한 대비체계 마련, 사회·환경 변화 등에 따른 감염병 및 만성질환 관리, 백신·치료제 신속개발 지원 등 감염병 위기 또는 일상 속 건강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