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행정안전부, 미래세대 문제해결과 열린정부 방향, 대한민국에서 OECD 국가와 함께 논의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제7차 OECD 열린정부작업반 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7차 OECD 열린정부작업반 회의’를 9월 4일(수)부터 9월 5일(목)까지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메리 배스 굿맨(Mary Beth Goodman) OECD 사무차장, 폴 마산(Paul Maassen)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국제사업국장, OECD 회원국 대표단, OECD 혁신디지털열린정부 협의체(INDIGO Network) 참여국 공무원, 시민사회·학계·청년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OECD 열린정부작업반’은 OECD 회원국의 열린정부 분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설립된 협의체로, 매년 비공개 국장급 회의를 개최한다. 한국은 협의체가 출범한 해부터 참여해왔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온라인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며, 2022년 핀란드, 2023년 이탈리아에 이어 올해 한국에서 개최됐다.

 

[OECD 열린정부작업반 회의]

‘OECD 열린정부 작업반 회의’에 참석한 OECD 회원국 대표단은 이틀간 ▲정부신뢰 향상, ▲시민영역 확대, ▲국민참여 증진, ▲세계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과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9월 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메리 배스 굿맨 OECD 사무차장과 만나 ▲행정안전부-OECD의 공공행정 분야 협력, ▲대한민국 정부혁신, ▲공공행정 증진을 위한 대한민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역할을 논의했다.

 

‘열린정부를 통한 민주주의 강화와 신뢰 증진’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민주주의 강화와 신뢰 구축은 2022년 공공행정위원회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장관선언문에 담긴 내용으로, 참여·대표성·개방 증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황명석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국장이 정부대표로 참여해 OECD와 대한민국이 함께 진행하는 디지털 기술 활용 공공 소통 연구와 지난 3월 외교부가 주관해 한국에서 개최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성과를 공유했다.

 

[OECD 열린정부 국제심포지엄]

 

‘OECD 열린정부작업반 회의’ 전 개최된 ‘열린정부 국제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정부·시민사회·학계·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열린정부 혁신: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과 공동창조 증진’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열린정부작업반 회의가 각국 정부만 참여한 비공개회의인 점을 고려하여 ‘열린정부 국제심포지엄’은 대국민 공개 행사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교통체증, 혐오표현과 같은 민생문제부터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과제까지 여러 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정부 내 논의만으로 도출되기 어려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며 여러 배경과 생각을 가진 참여자가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됐다.

 

[OECD 혁신디지털열린정부 협의체]

 

한편, 열린정부작업반 회의 개최에 앞서 9월 3일(화)에는 ‘OECD 혁신디지털열린정부 협의체(INDIGO Network)’가 출범했다.

 

‘OECD 혁신디지털열린정부 협의체’는 OECD 비회원 동남아 10개국*으로 구성됐으며, 한국이 제1차 회의의 의장국을 맡았다.

 

9월 3일에 개최된 제1차 회의에는 동남아 8개국 공무원과 한국 및 호주 대표단 등 50여 명이 참석해 ‘동남아시아의 포용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정책과 공공서비스 구축’을 논의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OECD와 동남아 지역의 가교역할을 하며, OECD 이니셔티브 등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전파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회의는 열린정부가 지향하는 투명성·청렴성·공정성과 이해관계자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한 의미있는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국제 리더십을 발휘해 열린정부 관련 논의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