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중소벤처 탄소중립 미래전략 설계를 위한 자문단 위촉식 및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첫회의(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단은 확대 · 강화되는 국제적(글로벌) 탄소규제에 우리 중소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기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구성했으며, 연말까지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방식으로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첫회의(킥오프회의)는 탄소중립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13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및 분과별 운영계획 발표, 자문단 의견 청취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분과는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분과’와 ‘기후기술(테크) 육성 분과’ 2개로 나누어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EU 탄소국경조정제도(‘23.10~), ‘공급망 실사법’(‘24.7, 발효) 등 세계 각 국이 법과 제도를 통해 탄소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세계(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탄소감축을 위한 자발적 노력이 확산되는 가운데 수출 중심 우리 기업의 탄소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규제 대상인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배출권거래제’, 탄소감축 혁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응해 왔지만, 감축 규제대상이 아니며 자금·인력·정보 등에서 열악한 중소기업은 탄소감축을 위한 동기도, 적절한 수단과 자원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다.

 

중기부는, 앞으로 중소기업이 국제적(글로벌) 탄소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발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참여형 자발적 탄소감축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제 기준에 맞는 감축사업 인증표준과 거래 기준(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민간인증 기반 탄소시장의 투명성 · 신뢰도를 높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탄소시장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급 · 수요 기반도 창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인 ‘기후기술(테크)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탄소중립 기술기업)) 육성을 위해 사업화 지원, 대규모 전용 기술개발(R·D) 기획 및 펀드 운용, 규제자유특구 등을 활용한 기후분야(테크) 기술·제품의 실증 확대와 규제 해소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내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지원근거 마련, 탄소중립 혁신기술 보급 · 확산 등을 위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기술개발(R·D), 개발된 기술의 실증과 검증, 금융·투자, 세계(글로벌) 진출 등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은 도전적이지만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운영을 통해 산·학·연이 함께 만들어 갈 중소벤처 탄소중립 미래전략은 우리 중소기업이 새로운 규범과 환경에 대응하고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