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이 17일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김관영 도지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를 갈등으로 몰아넣지 말라고 경고했다.

 

유의식 의장은 “지난 14일 내란사태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며, “국정농단을 일삼던 윤석열 일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총을 든 군인들을 국회에 난입시키며 국헌 문란의 쿠데타를 일으킨 지 열하루 만에 국민의 힘으로 끌어낸 성과”라고 밝혔다.

 

유 의장은 완주군의회는 2025년도 예산안 심의 중에도 불구하고 내란죄를 저지른 일당을 심판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 앞으로 달려가 국민들과 함께 ‘내란죄 윤석열 퇴진’을 외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의 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 제1호 제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었다”며, “헌법 제1조가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모든 권력의 뿌리인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위헌을 일삼고 국민들을 협박한 것이다”고 강조하고, “내란수괴범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남은 것은 내란죄에 따른 엄정한 처벌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유의식 의장은 “김관영 도지사에게 강력히 경고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들었고, 김관영 도지사가 전북특별자치도민을 갈등으로 몰아넣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2024년 12월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시국이라며, 12.3 내란사태와 미국 새정부 출범 등으로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밝히고, 극심한 내수 부진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당초 목표액이었던 10조 1,155억 원(도 예산)에서 10%에 가까운 약 9천500억 원이 2025년도 국가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더불어, 이런 혼란과 위기의 시기에 도민을 안심시키고 희망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도지사의 역할이라며, 김관영 도지사는 제대로 된 청사진도, 주민과의 합의도 없는 통합론 제로섬 게임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지 따져 물었다.

 

유의식 의장은 완주군의회는 김관영 도지사에게 ▲그동안 통합론을 부추기며 완주군민과 전북특별자치도민을 갈등 국면으로 몰아 세운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할 것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을 비롯한 일방적 완주전주통합 추진을 전면 백지화할 것 ▲주민들과 진정한 소통에 기반하지 않고 도정을 침몰하게 하는 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유의식 의장은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12.3 내란사태를 누구보다 엄중히 여겨야 할 것이며, 완주군의회는 2025년을 통합론을 종식하는 해로 만들겠다”며, “주민자치 1번지! 경제도시 1번지! 완주를 위해 오직 주민만 바라보고, 주민만을 위해 존재하는 의회로 남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