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논산시의회 ‘논산시 정책개발을 위한 조례 연구 모임’이 지난 11월 5일 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논산시 정책개발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정비 연구 용역'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에는 정조연 소속 이상구 대표의원을 비롯해 홍태의 의원, 장진호 의원, 이태모 의원, 허명숙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지방자치의정연구원 관계자 2명 등이 참석했다. 정조연은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논산시의 현행 조례 540여건 중 250여 건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미반영하거나 유명무실한 조례가 120건에 달하고, 자구수정 등 조문 정비가 필요한 조례가 85건, 유사중복조례가 25건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역현안에 따라 새롭게 제정해야 할 조례 20건이 추가로 제시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5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8월에 경기도의회와 부산광역시의회를 방문하여 타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6개월 동안 면밀한 분석과 검토 과정을 거쳤다. 이상구 대표의원은 “이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는 11월 6일 제31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종료 직후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이만규 의장을 비롯해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확대 의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확대의장단은 대구시 및 대구시 교육청의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 현황 및 신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 대구경북 통합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받은 후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이만규 의장은 “늘어나는 재정수요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지방채 없는 정책기조 고수로 인해 민생안정과 지역 경기회복을 위한 예산 편성이 자칫 소홀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 시 시민의 복지와 행복을 지키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선제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달라”고 각 상임위원장에게 당부하며, “향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교육복지를 위한 예산이 알맞게 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5일에 이어 6일 충청북도교육청 본청의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교육위는 이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토대로 도교육청 사업 실태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박진희 의원(비례)은 충청북도교육감의 관용 차량과 관련해 2022년 7월 현 교육감 취임 후 전 교육감이 타던 에쿠스 차량을 처분하고 취임 9개월째에 전기차량 G80으로 변경해 5개월가량 이용한 점, 직원 업무용 차량으로 카니발 신차를 구매해 해당 차량을 이용한 점 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G80은 2년 임대한 차량으로, 1개월에 303만 원의 전국 최고가 임차료를 지출하면서 실제로는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며 G80 임대료로 혈세를 낭비한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박봉순 의원(청주10)은 도내 학교 식생활관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 현황과 관련해 학생 수가 비슷한 학교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10~20배 차이 나는 것을 지적하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6일 제2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10월 한달 간 완주군 곳곳에서 열린 다양한 행사를 성심껏 마련해 준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고, 군민을 대신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유의식 의장은 “완주군이 추진하는 각종 축제와 행사는 지역 정체성을 강화해서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경제적 도약의 기회이자, 완주를 사랑하고 우리가 완주군민임을 자랑스러워하는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완주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완주 공동체의 정서를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주는 일종의 문화 의식”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 의장은 “앞으로는 기후 위기 대응 측면에서도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걸맞게 지속 가능한 축제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2025년도 사업 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특히, 유 의장은 “‘완주시 승격 추진’은 완주군 인구 증가 추세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행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며, 무엇보다 완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더욱 강력한 완주의 자치권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안군의회는 지난 5일 의장실에서 지역 농업인단체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부안군의회 의원을 비롯해, 부안군 업무 관계자와 농업인단체 대표 김상곤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농업인들은 △여성농업인 전담부서의 필요성, △농기계 및 농자재 지원사업의 확대, △RPC 통합의 필요성, △새만금지역 일대 농지활용 방안, △농업인 정책자금 이자 감축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참석자들은 농업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했다. 농업인단체연합회 김상곤 대표는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이런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은 상당히 진취적인 활동”이라며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신 부안군의회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병래 의장은 “농업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업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의회와 상의해달라”고 말하며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전득준 기자 | 2025년 새해를 맞아 액운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는 전통 회화, '세화歲畵' 특별전 "어서 오세요"(벽사초복辟邪招福)가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월간 K-민화와 외교저널이 공동 주최하며, 사단법인 세계평화미술대전 조직위원회, K-민화연구소가 공동 주관하고 유엔저널, 시민행정신문, K-컬처, 코리아컬처, 담화문화재단, 재단법인 K-문화진흥재단, 재단법인 세계문화진흥재단, 재단법인 대한민국 명인연합회 등 여러 후원 기관이 함께 한다. 세화는 새해의 시작을 기념하며 각 가정의 대문이나 문에 붙여, 액운을 막고 복을 부르는 뜻을 담아 제작되는 전통 민화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러한 세화의 다채로운 상징성과 아름다움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조선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 전통 민화는 닭, 호랑이, 복숭아, 물고기 등의 소재로 평안과 번영을 상징한다. 세화는 단순한 장식이 아닌 주술적인 의미도 담고 있어, 새해를 맞이하는 국민의 염원과 희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전시 일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7일까지로, 2층 420평 규모의 한국미술관에서 진행되며, 모든 전시작품은 8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지난 5일 유성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2024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대회’에 자리를 함께해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 대전을 위한 자율방범연합회의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자율방범대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택림 기자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올리 마즐리스 하원 및 지방 의회 의원 선거에 한국의 “Diplomacy Journal” 이존영 회장 겸 발행인이 국제 참관인으로 참여하는 동안 우즈베키 스탄의 포럼 궁전에서 열린 이 콘서트는 외국에서 온 손님들을 위해 준비된 콘서트였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Abdullah bin Bandar Al Saud)'사우디 국가방위부 장관을 접견했다. 대통령은 사우디를 “우리 경제와 에너지 안보의 핵심 동반자로서 매우 각별한 나라”라고 언급하며, 압둘라 장관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또한,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 겸 총리가 2022년과 2023년 상호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고, 이 덕분에 국방·방산협력이 크게 확대됐음을 높이 평가했다. 압둘라 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살만 사우디 국왕과 모하메드 왕세자의 특별한 안부를 전하며,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의 관계가 더욱 심화 발전되어 온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실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며 발전해 온 한국 방산의 우수성을 조명했다. 대통령은 한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우디와 협력이 가능한 최고의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방산협력은 사우디의 국방력 강화는 물론 양국 관계 발전에 핵심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압둘라 장관은 양국 간의 국방·협력이 이미 수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특허청은 11월 5일 15시 30분 기업 현장소통을 통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이차전지 제조 장비 기업인 ㈜우원기술(경기 평택시)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획득한 지식재산(IP)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지식재산(IP)금융 활용 사례를 확인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IP금융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원기술은 이차전지 셀 스택(cell stack) 제조 장치에 관한 핵심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지난해 보유하고 있는 특허 7건을 담보로 100억원을 대출받아, 사업자금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자금경색 상황을 극복하고 3천억원 규모의 해외 수주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제60회 무역의 날’에서 1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연구개발의 성과물인 지식재산은 물적 담보 등이 부족한 기업들에게 매우 유용한 자금 조달 수단”이라면서 “앞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1월 5일 오후 로즈마리 디칼로(Rosemary DiCarlo)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 사무차장을 만나 한반도 정세 및 유엔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최근 러시아 파병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등 한반도 정세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불법적 군사협력, 북한 주민 인권 탄압, 국제적 고립이라는 잘못된 길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디칼로 사무차장에게 우리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는 북한의 반통일·반역사적 ‘두 국가론’에 맞서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갈 것임을 설명했다. 디칼로 사무차장은 북한의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 등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 '8.15 통일 독트린' 등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공감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디칼로 사무차장에게 북한의 올바른 변화와 국제 안보를 위해 유엔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지속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5일 오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4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취임 첫해부터 3년 연속 참석해 전국 회원들을 격려하고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1970년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의 3대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국민 실천운동이다. 최근에는 재해 예방·복구 활동, 탄소중립 실천, 건강한 공동체 문화조성에 앞장서며 전 세계 22개국 118개 새마을운동 시범 마을을 조성해 새로운 K-컬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늘 행사는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을 주제로 전국 각지에서 온 1만여 명의 회원들을 격려하고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사에 앞서 대통령은 지역사회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천 등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해 곽명순 충청북도 새마을부녀회 회장(새마을훈장 자조장) 등 17명에게 훈 ·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1969년 33년 만의 대홍수로 어려움에 빠졌던 때 경북 청도군 신도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수해 복구에 나선 모습을 보고 시작된 새마을운동의 정신은 근면, 자조, 협동이며 이 셋 가운데 핵심은 자조라고 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는 2024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5일 의원들의 예산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 교육을 진행했다. 이 교육은 시의회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의원 총회의실에서 실시됐다. 강의는 인하대학교 정창훈 교수가 맡아 ▶지방예산 및 재정관리 제도의 이해 ▶인천시 예산 개요 ▶지방예산의 편성 ▶지방예산의 심의 및 심의 시 착안 사항 ▶정책적 제언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이날 정창훈 교수는 “인천시의 예산 규모 증가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예산 심의에 대한 중요도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예산안 심의 때 미시적으로 개발사업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재정관리 3대 목표(총량적 재정 규율, 배분적 효율, 기술적 효율도)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 재정에는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 츨자출연기관)과 지방교육재정도 포함하기에 그 범위가 국가재정보다 넓고 내용도 복잡하다”며 “시의회의 예산 및 결산 심사 기법 등에 관한 교육을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몇 차례의 지방 재정 강좌 개설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5일 미래 세대에게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의회의 역할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동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이브더칠드런 경남아동권리센터(센터장 정은희) 주관으로 열린 아동의회에는 아동의원 26명과 학부모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손태화 의장과 세이브더칠드런 자문위원인 전홍표·최정훈 의원도 함께 했다. 아동의원은 3분 발언, 안건 심의 등을 진행했다. 특히 아동이 살기 좋은 창원시 만들기를 위한 ‘금연구역 확대 및 금연교육 강화 방안’, ‘교내 분리수거장 개선 및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여가·문화 시설 확충 및 청소년 수당 마련안’ 등 3건의 정책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실생활과 관련된 정책안을 설명하고, 표결을 거치며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을 체험하는 계기가 됐다. 또 이날 처리한 안건을 바탕으로 오는 19일 창원시청 제3회의실에서 정책보고회를 개최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배우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손태화 의장은 “아동의회를 통해 학생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유연하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오관영 동구의회 의장이 5일 의장 집무실에서 관내 복지관장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지역 복지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채 대동종합사회복지관장을 비롯한 8개소 복지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각 시설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복지관장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유기적인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많은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오관영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복지현안 해결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