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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빈틈없는 지역 주민 고충해결 위해"… 국민권익위, 시민고충처리위와 만나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중앙-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 간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관한 의견 교환과 주요 권익 구제 사례를 공유하는 교류와 소통의 장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서울특별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위원들이 참석하는 ‘2025년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를 개최한다. 시민고충처리위는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주민들의 고충 해소와 불합리한 지방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중앙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인 국민권익위는 ‘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인 시민고충처리위의 활성화·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고충처리위의 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 국민권익위와 시민고충처리위의 협업 사례 발표도 진행하여 시민고충처리위 위원들에게 주민들의 권익 구제를 위한 업무 요령도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그간 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
- 이준석 기자
- 2025-04-09 12:30
사회 법무부, 20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추진 3년 차를 맞아 범정부적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 대해 집중 단속하여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앞으로도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준석 기자
- 2025-04-09 11:10
사회 “백신 원료로 주목받는 산양삼… 감정사 인증 ‘산삼정원’에 쏠리는 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최근 국내 방송 보도에 따르면, 산양삼이 면역 기능 기반 바이오 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재조명되며, 전통 약초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재배된 산양삼이 백신 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명지대학교 산삼감정사 과정의 지도교수 이용주 교수는 “산양삼은 자연의학적 가치를 넘어 전략 자원이 될 수 있다”며 산양삼의 미래 성장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산삼감정사의 전문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수년간의 현장 경험과 과학적 기준을 바탕으로, 생육환경과 외형, 성분함량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분석하여 고품질 산양삼을 선별하는 역할을 맡는다. 감정사의 눈으로 본 ‘진짜 산양삼’의 조건은? 산삼감정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진짜 산양삼을 감정한다. 자연에 가까운 재배 환경 원형에 가까운 뿌리 구조와 조직감 사포닌·폴리페놀·항산화 성분의 풍부한 함량 이러한 기준을 통과한 산양삼은 고급 건강기능식품은 물론, 면역 증강 백신의 보조 원료로서도 높은 가능성을 지닌다. 면역력 중심의 시대, 산양삼의 새로운 가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바이러스 방어력을 강화하는 산양삼은, 특히 진세노사이드(R
- 이정하 기자
- 2025-04-08 18:15
사회 [외교저널 창간 28주년 특집] “기록의 힘으로 외교사를 잇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2025년 봄, 대한민국 외교사의 중심을 걸어온 외교 전문지 외교저널이 창간 28주년을 맞았다. 1997년, 외교라는 말이 여전히 국민들에게는 낯설고 먼 이야기로 느껴지던 시절, 외교저널은 “외교의 현장을 기록하겠다”는 단 하나의 사명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수교 현장, 대사관 개관식, 국제 회의, 외교관의 좌충우돌 현장 에세이, 그리고 묵묵히 일하는 영사관 직원들의 이야기까지 그 모든 것을 외교저널은 성실히 기록해왔다. 보이지 않는 자리의 진심을 기록하다. 외교는 흔히 ‘조용한 전쟁’이라 불린다. 국익을 지키는 일선에는 외교관뿐 아니라 행정직원, 통역가, 정보분석가, 그리고 현지에서 도움을 주는 수많은 조력자들이 있다. 이들은 공식적인 조명을 받지 않지만, 그들의 땀방울 하나하나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을 만들어왔다. 외교저널은 그러한 ‘이름 없는 헌신’에 조명을 비추는 유일한 기록지로서 역할을 해왔다. 28년간 써 내려온 기사들 속에는 대사의 인터뷰보다 더 오랫동안 남을 영사의 새벽 출장기,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 국경 없는 외교를 실천한 청년 외교관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그것은 단지
- 이정하 기자
- 2025-04-08 14:49
사회 "반복되는 산불, 이제는 끝낼 때"… 국민권익위, 산불 방지 제도개선 나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울산 ‧ 경상권역 대형 산불과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산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그간 산림 당국은 산불 방지를 위해 5년 단위의 장기계획과 매년 수립‧시행하는 ‘전국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산불 대비태세를 갖추어 왔으나, 이번 산불은 산림 당국의 산불대응체계를 무력화시키며 빠르게 확산하여 심각한 피해를 남겼다. 이에 기존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재검토하고, 미비점을 발굴‧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번 대형 산불의 원인이 성묘객에 의한 발화로 추정되면서 산불조심기간 내에 입산 금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존 산불방지대책이 이번 대형 산불 예방‧진화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고, 실태조사 및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우선, 국민신문고 등 민원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산불 관련 빈발 민원을 분석하고, 4월 8일부터 4월 21일까지 2주간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인 '
- 이준석 기자
- 2025-04-08 12:30
사회 궁궐 안 낯선 석탑, 그저 오래된 보물이 아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 창경궁의 중심부, 봄이면 벚꽃이 만개하고 연못에는 청둥오리가 유유히 떠다니는 고즈넉한 장소, 춘당지春塘池.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 묘하게 이질적인 석탑 하나가 세워져 있다. 바로 보물 제1119호 창경궁 팔각칠층석탑이다. 많은 관람객들이 이 탑 앞을 스쳐 지나간다. ‘탑이 있으니 오래된 문화재겠지’라며 작은 안내판 하나만을 읽고 무심히 지나친다. 그러나 이 석탑은 단순히 ‘오래된 보물’이 아니다. 이 탑은 한국 땅에서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조선 왕실과도 직접적 연관이 없다. 오히려 이 탑은 일제강점기, 제국주의 문화정책의 결과로 궁궐에 박제된 타국의 유물이다. “大明成化六年” – 이 탑은 조선의 것이 아니다 팔각칠층석탑의 몸돌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다. 대명 성화 6년 경인세 추칠월 상한길일조 大明成化六年庚寅歲秋七月上澣吉日造 자세한 한자 풀이 大明대명 : '명나라'를 뜻합니다. 成化六年성화육년 : 명나라 성화제成化帝 즉위 6년, 즉 서기 1470년입니다. 庚寅歲경인세 : 육십간지 중 경인년庚寅年, 성화 6년에 해당하는 간지입니다. 秋七月추칠월 : 가을, 음력 7월 上澣상한 : 상순, 즉
- 이존영 기자
- 2025-04-08 08:31
사회 고용노동부, 전기차 시대에 필수적인 정비인력, 정부와 기업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7일 14시, 경기도 용인시 ‘기아 오산교육센터’에서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을 추진하고자 기아㈜, 오토큐(한국종합오토큐연합회, 전국기아오토큐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에 신규 등록된 전기차는 약 15만 대로 전체 신규 등록 차량의 9%를 차지했으며,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 역시 70만 대를 돌파했다. 전기차 보급이 지속해서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정비인력의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기차 정비인력의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현장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고용부, 전기차 기술을 가진 ‘기아㈜’, 정비인력이 필요한 ‘오토큐’가 모여 민·관 협력을 통한 전기차 정비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추진하고자 ‘산업구조변화 등 대응 특화훈련’을 5월부터 개시한다. 고용노동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들의 훈련비를 전액 지원하고, 보다 많은 훈련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각종 홍보자료 배포 및 취업 상
- 이준석 기자
- 2025-04-07 16:30
사회 시민사회 혁신연대, 시민 모두가 승리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지난 5일 서울 서소문동, 서울시청 별관 광장에서 시민사회 혁신연대(이하 혁신연대)는 헌법재판소의 윤대통령파면에 따른 지난 122일간의 소회와 더불어, 향후 민주주의 회복의 길로 힘찬 전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수인 혁신연대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에 따른 지난 122일간의 소회와 더불어, 향후 민주주의 회복의 길로 힘찬 전진을 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또한 계엄군을 막아낸 시민들의 용기가 없었다 면 군홧발에 밟힌 민주주의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것이었다고 계엄 당일의 아찔한 상황을 회고했다. 또한, 광장을 가득 메우고 ‘오색의 빛’을 밝힌 시민, 은박 담요로 겨 울밤을 지새운 분들, 가짜 뉴스와 싸우며 SNS에 성토한 무명의 시 민들, 122일 동안 냉가슴을 앓은 시민들 모두가 함께 싸워 이긴 승리자라며 경의를 표했다. 또, 혁신연대는 ‘피고인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전방위적인 수사확 대와 12.3 내란피해에 대한 지원프로그램과 추경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백혜숙 더민주 서울혁신회의 공동대표가 배석했다. 시민사회 혁신연대는 20여개 시민사회단
- 김학영 기자
- 2025-04-06 20:00
사회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주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 4월 4일 ) 국방부 청사에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 현장에는 국방부 실·국장 등 국방부 주요 직위자가 참석했고, 합참의장 및 참모총장 등 각군 주요 직위자는 화상 ( VTC )을 통해 참석했다. 회의에서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한 가운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며, “이를 위해 전군에 작전 및 복무기강을 강화할 것” 을 지시했다.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은 “작전 및 복무기강 강화를 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정하게 준수한 가운데 계획된 작전활동과 교육훈련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 을 당부하며, “국민과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휘관들이 현장에서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확인한 후 시행할 것” 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무엇보다, 북한이 우리의 국내 상황을 틈타 예상치 못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고, 압도적 응징태세를 빈틈없이 갖춰야 한다” 며,
- 이준석 기자
- 2025-04-04 18:30
사회 "미래세대 청렴교육은 교실에서 시작!"… 권익위-17개 시·도 교육청 '맞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감사관들이 참석하는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도 교육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육 현장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청렴의식 함양이 핵심이라는 인식 아래, 일선 교육 현장에서의 청렴교육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초‧중‧고 교육과정 청렴교육 강화 추진 방안, 청렴가치 내재화를 위한 청렴교육 프로그램 활용 방안, 국민권익위와 교육청 및 교육기관과의 협업 강화 등 세 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참석자들과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민권익위는 초·중‧고 교과서에 반부패‧청렴 관련 콘텐츠를 확대 반영하고, 도덕·윤리 교과명에 ‘청렴’ 용어를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국민권익위는 '찾아가는 청렴체험교실'과 '초등학생 청렴캠프' 등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체험형 청렴교육 프로그램 관련 내용이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 이준석 기자
- 2025-04-04 10:50
사회 해양수산부, 수산물 유통시설 및 어선사고 예방실태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3일 12시50분 제주 서귀포항을 찾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산물 유통시설과 어선 안전관리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강 장관은 먼저, 서귀포수협을 방문하여 위판장 시설과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부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유통을 위해 노후 위판장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강 장관은 제주 인근 해역에서 갈치를 어획하는 근해연승(29톤)을 대상으로 ▲어선 위치발신장치 작동 ▲구명장비 작동 ▲조업 설비 작동 ▲기관실 소화기 비치 등 여러 안전사고 위험 요소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고, 선주와 선장에게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조업을 당부했다. 강 장관은 어선을 점검하면서 현장 관계자들에게 “봄철 농무기에는 저시정으로 인한 충돌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시기로 안전을 위해 항해 시에는 사방을 잘 살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올 한해 관계기관 모두가 어선사고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 협력하고 현장 안전
- 이준석 기자
- 2025-04-03 19:10
사회 관세청, 강릉 옥계항 입항 외국선박에서 코카인 2톤 적발, 역대 최대 마약단속 성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해양경찰청과 함께 4월 2일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한 멕시코 출발 노르웨이 국적의 외국 무역선을 정밀수색하여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2톤 상당의 마약 박스 57개를 적발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사상 최대 적발량으로 시가 약 1조원, 6,7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4월 1일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멕시코를 출발하여 에콰도르, 파나마, 중국 등을 경유하여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하는 A선박(32,000톤, 벌크선, 승선원 외국인 20명)에 마약이 은닉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4월 1일 관련 정보를 입수한 직후 관세청은 해경청과 함께 해당 선박에 대한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길이 185m) 및 검색범위 등을 고려하여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대규모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세관·해경 합동 검색팀은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4월 2일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출동하여 A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
- 이준석 기자
- 2025-04-03 12:10
사회 경사노위, 제2차 세대공감 사회적 대화 자문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4월 2일 제2차 세대공감 사회적 대화 자문회의(10:30, 경사노위 대회의실)를 개최해, 전환기 노동시장 문제에 대해 청·장년세대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경사노위는 3월 26일, 노사정 대토론회를 통해 전환기 노동시장의 문제와 해법을 심도 깊게 논의한 바 있으며, 오늘 자문회의는 지난 대토론회에 이어 자문단의 시각에서 복합위기 해법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권기섭 위원장은 “복합위기 상황에서 분열과 갈등이 아닌 대안과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하면서, “고용·노동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노사정이 우선 해결해야하는 과제로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미래 노동시장 대응 전략 수립 등을 꼽았으며 전문가 97%는 노동시장 현안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면서 “노동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에 조속히 복귀해, 노사가 책임 있는 자세로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금일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 이준석 기자
- 2025-04-03 12:10
사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경북 영덕군 산불 피해 현장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2일 오후, 경북 영덕군 노물리 마을을 찾아 산불 피해현장을 점검하고, 이어서 영덕군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방문하여 대피 주민들을 위로했다. 먼저, 한 권한대행은 노물리 마을을 방문하여 김광열 영덕군수로부터 영덕군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을,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으로부터 구호현황 및 수습․복구대책을 각각 보고받고, 노물리 마을의 산불 피해 및 복구현장을 점검했다. 한 권한대행은 “마을 곳곳이 불길에 휩쓸려 삶의 터전이 무너진 모습을 보며, 주민분들이 얼마나 큰 충격과 상실감을 느끼셨을지 감히 헤아리기 조차 어렵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 수습과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아울러, “장기간 임시대피시설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재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장기적인 주거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전기와 통신이 두절된 마을에 대한 복구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고 농가와 양식장 피해도 철저히
- 이준석 기자
- 2025-04-02 19:50
사회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1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어업이나 양식업의 면허·허가 등에 부과해 온 수산자원조성금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납부하고 있는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을 폐지한다. 다만,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자 등에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은 유지하고, 운항관리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지원할 예정이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가칭)’의 근거를 담았다. 그간 현장에서는 불법어업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어업인이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 불법어구의 관리와 단속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은 그 이행절차가 2개월 이상 소요되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안은 수산자원 보호와
- 이준석 기자
- 2025-04-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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