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오산시의회는 지난 17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의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 현안 사항 및 주요 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285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주요 안건을 비롯한 당면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국내 교류도시 자매결연 추진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 ▲도시철도 트램 건설 진행사항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 ▲동부대로 연속화 및 확장공사 등 17건의 중요안건에 대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사업 내용을 청취한 후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성길용 의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각 현안 사업과 조례 개정 등에 있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285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는 6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22일간 개회될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은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염종현 의장, 김판수 부의장, 남종섭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함께하여 광주 민주 영령들을 추모하고, 5월 정신을 되새겼다. 올해 44주년을 맞이한 5·18 기념식 주제는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이다. 고은정 기획수석(고양10)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 내빈소개, 인사말씀, 기념사,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서대로 진행됐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기념사를 통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오월의 정신을 되살려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가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오월 정신은 세대와 세대를 넘어, 기억과 지역을 넘어 우리 모두의 자랑스런 오월 광주가 되어야 한다”면서 “헌법전문에 오월 광주 정신 계승을 담아 대한민국이 인간 존엄성과 민주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은 17일 원평동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개최된 상수연 어버이사랑 효잔치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에서 어르신들의 상수를 축하하고 존경과 기쁨을 표현하고자 마련했으며,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을 비롯해 정일구‧김승겸‧이기형 위원장, 국회의원, 협의회 임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공연 ▲개회식 ▲축사 ▲절 올리기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축사를 통해 유승영 의장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평택시의회에서는 어르신들을 예우하고 지역사회 내 효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순천시의회는 17일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 ▲순천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은 원안가결했고,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했다. 이어 도시건설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기정 예산액보다 1,155억 원이 증액된 1조 5,392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또한, 정광현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피해자 자격요건의 범위 확대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였고, 최현아 의원이 ‘집행부 직원과 관련한 신상발언’이라는 제목으로 자유발언을 했다. 정병회 의장은 폐회사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은 5월 17일 전남도청 김영랑 문 앞 광장에서 열린 전남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전남도의회에서도 민주 영령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은 전남 5‧18민중항쟁 44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을 비롯해 행사위원과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 기념사, 추념사, 기념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서동욱 의장은 추념사를 통해 “80년 5월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활활 타올랐던 민주화의 불꽃은 6월 민주주의 항쟁으로 이어졌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하는 불씨가 됐다”며 “오월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유로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1980년 오월은 미완의 과제들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역사이다”며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과 헬기 사격의 진상, 발포 명령자의 규명 등 밝혀내야 할 진실들이 여전히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산청군의회는 17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1차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종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군수가 제출한 산청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 및 간사 선출했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역점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사업의 중요성, 추진 시기, 적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267억800만원이 증액된 6,598억1,500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 예산보다 5,563만1천원이 증액된 550억 9,299만5천원으로 각각 확정했다. 정명순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과 기타 안건 등의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준 동료 의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양시의회는 17일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3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하여 조례안 11건, 일반안건 1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주요 안건으로는 광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헌 의원), 광양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정회기 의원),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등이다. 서영배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이 다수 상정된 만큼 동료 의원들과 함께 면밀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에 대한 광양시장의 소통 부재에 대해 말을 이어갔다. 서 의장은 “시의회는 매월 시의회 간담회 등 소통창구를 마련해 두고 있지만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근 2년 동안 시장과 시의회가 한자리에서 시 주요 정책에 대해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아쉬움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은 지난 5월 14일 제380회 임시회 소방본부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소방차량과 장비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방장비관리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방장비관리센터 건립 논의는 지난해 7월 제373회 임시회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시 “전라남도 소방력 강화를 위해 소방차량과 장비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김정이 의원의 주문으로 논의가 시작되어 정비인력 간담회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소방장비관리센터 건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남소방본부에는 펌프‧고가‧물탱크‧구급차 등의 소방차량 810대가 배치되어 있으나 소방서별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고 소방차량과 장비를 수리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 효율적인 정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정이 의원은 “경북소방의 경우 운영 중인 ‘소방장비관리센터’를 2027년 준공 목표로 총사업비 450억 원을 투입 기존 규모(부지면적 3,469㎡)의 약 29배(98,384㎡)로 이전 확장함으로써, 장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북도의회 10년의 기억, 옛 회의록을 찾습니다.” 충북도의회가 지방의회사를 기억하고 가치 있는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해 1952 부터 1961년(단기4284 부터 4294년) 사이 도의회 회의록을 수집한다. 옛 회의록 발굴 작업은 1960년대 군사정권 등장으로 중단됐다가 1991년 부활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변화를 이해하고 1950년대 사회 문화를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집 대상은 1952 부터 1961년 10년 동안의 충북도의회 회의록(제1 부터 3대)으로 소장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기증하면 전산화해 사료로 보존 활용한다. 기증 기록물의 소유권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어야 하며 원본 수집과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기증자에게는 감사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하고 전시실 내 기증자 명패 부착과 필요할 경우 복사본도 제공한다. 참여 방법은 도의회 홈페이지 도민참여→ 회의록 기증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이나 우편(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북도의회 의사입법담당관) 또는 방문 접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무안군의회는 5월 1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0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된 제29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무안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7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포함한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은경 의원은 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무안군 인구정책’에 관해 발언했고, 김원중 의원은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도입 방안 모색’을 제언했다. 김경현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음 달 개회되는 제294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군정 운영 전반에 거쳐 심도 있게 살피겠다”고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난 13일 몽골 울란바타르시 수흐바타르구의회와 상호 협력 증진 및 공동 발전을 위한 우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의회 간 MOU 체결은 지난 2011년 7월 양 도시의 우호 교류 체결 이후 약 13년 만에 이루어진 결실로, 양 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소통 속에 이루어졌다. 지난해 9월 수흐바타르구의회의 초청으로 중구의회 대표단이 수흐바타르구를 공식 방문하며 의회 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중구의회에서 이에 대한 화답으로 수흐바타르구의회 대표단을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초청하여 MOU 체결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양 도시 간의 상호 협력과 공동 발전 도모, 경제·행정·교육·과학기술·문화·체육·관광·의료 등 여러 방면의 협력 강화 및 지식·정보 교환 및 연락 유지 등을 골자로 한다. 체결식에서 강후공 의장은 “작년 중구의회에서 수흐바타르구를 방문했을 때 많은 환대를 받고 와서 깊은 감사를 표하고, 그 덕분에 오늘 의회 간의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라며,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16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최로 삼척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8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유인호 의원이 제출한 ‘주민감사 청구인 범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과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 7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항은 주민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 그리고 주민등록이 된 사람과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관할 구역 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자 및 법인은 경제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감사 청구인 적격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번 개정 건의안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게 제외된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 사업자 및 법인의 대표자까지 포함하여, 주민감사 청구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인호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참여 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6일 오후, 밀양시 삼랑진읍에 위치한 밀양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스마트팜 현장을 방문해 초고령화시대에 따른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방문한 밀양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활용 스마트팜’ 사업장은 2023년도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조성된 시설로, 미세먼지 저감식물을 생육·재배하여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에 수직정원 형태로 보급하고 사후관리까지 제공하는 신규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밀양시니어클럽 스마트팜에는 현재 20명의 지역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다. 밀양시니어클럽 김철오 관장은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빈곤 예방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내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어르신들의 신체적·정신적 활동 능력에 적합한 노인일자리를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시장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규사업 개발과 보급처 확대, 판로개척 등 행정적·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시 동구청과 동구의회는 노동 및 문화·환경분야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5월 18일부터 26일까지 7박 9일간 체코와 독일을 방문한다. 이번 해외연수에는 김종훈 동구청장과 관계 부서 공무원, 동구의회 박경옥 의장 및 구의원 등 20명이 참가한다. 특히 이번 연수는 노동복지기금과 하청노동자지원조례 등 차별화된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동구가 구의회와 함께 해외 선진지를 둘러봄으로서 동구의 노동환경 개선에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구청-동구의회 해외연수단은 5월 18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5월 19일~21일에는 체코에서 현장 연수를 실시한다. 19일~20일에는 시민대상 기후위기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프라하 에코교육센터, 프라하 방위군의 병영으로 쓰이던 건물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카사르나 카를린’, 축제를 통한 지역브랜드 마케팅의 우수 사례로 꼽히는 프라하 음악축제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 이어 21일에는 체코 노동사회부 가족사회국을 방문해 체코 정부가 운영하는 노동복지기금 현황을 살피고 유럽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평창군의회가 관내 학생의 창의·인성교육의 체계적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평창군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창열 의원)이 발의할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 및 체험사업,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생명안전 체험 사업, 진로캠프, 진로특강 교육사업, 체험중심의 과학교육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 내용도 담도 있다. 조례안은 17일부터 시작하는 제294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시행된다. 조례안을 발의할 (이창열 의원)은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과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향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원으로서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