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는 지난 15일(수) 총 31.5억 유로를 투자, 2027년까지 170여 개의 궤도 위성을 쏘아 올리는 이른바 'IRIS2' 프로젝트를 절대다수(찬 603, 반 39) 찬성으로 승인했다. IRIS2는 수백 개의 인공위성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 사각지대를 없애고, 유럽 정부 간, 첩보기관 및 안보 관련 기밀통신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의 GPS에 대응해 EU가 갈릴레오 프로젝트를 도입한 것처럼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EU는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향후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통신 수단임이 증명됐으며, 이에 대응하는 IRIS2 프로젝트를 제안. 다만, 스타링크는 장기적으로 총 42,000개의 위성 보유가 목표로 EU가 스타링크와 경쟁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상황이다. IRIS2는 유럽과 아프리카를 커버,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현행 인터넷 문제 발생 시 단절 없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백업 시스템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각종 조달사업에 착수, 20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경북도는 이달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유럽의 전통적 강대국인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를 방문해 상호교류 및 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영국에서는 경북전통주협회 회원인 안동소주 6개 업체 등이 스코틀랜드의 증류기 제조기업 포시스(Forsyths), 위스키 제조업체인 글렌 모레이(Glen, Moray) 등을 방문해 위스키 제조기술을 둘러보고 교류방안을 협의한다. 경북도와 안동시도 위스키 업체가 50여개나 몰려 있는 모레이시(Moray County) 존 코우(John Cowe) 시장과 만나 문화축제 교류를 통해 안동소주의 세계화 방안을 모색한다. 또 스코틀랜드 제1의 도시인 에든버러를 찾아 스카치위스키협회(SWA)와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경북의 전통주 세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영국 런던에서는 대형 한인 유통업체인 코리아 푸드(Korea Foods), 에이치 마트(H Mart)와 경북 농식품의 영국 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판촉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이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를 찾아가 미래산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구미시 김장호 시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 일행은 유럽 주요 도시와 경제협력 및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관내 기업의 유럽 진출 지원을 위해 2월 23일부터 3월 5일까지 9박 11일간의 일정으로 독일, 스페인, 프랑스를 방문한다. 대표단은 2월 24일 독일 볼프스부르크 시청을 방문하여 데니스 바일만(Dennis Weilmann)시장과 면담을 갖고 양 도시 간 우호결연 의향서 체결을 시작으로 상공회의소,'오픈하이브리드 랩 팩토리'를 차례로 방문하여 양 도시 경제협력 방안을 협의한다. 볼프스부르크시는 폭스바겐 본사 및 주요 생산공장이 소재한 독일의 대표 산업도시로 구미시와는 2011년부터 경제·인적·산업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해오고 있다. 이어 대표단은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이동하여 곽호상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구미시 기업인 15명과 함께 세계 최대 전자박람회인 MWC(Mobile World Congress) 2023을 참관하고 28일에는 주스페인 대한민국 영사관, 바르셀로나 상공회의소, 카탈루냐 무역투자청 등 현지 기관 및 유럽 30여 개 기업의 대표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러시아 철도공사(RZD)는 금년 북-남 국제교통회랑의 일부인 라슈트-아스타라 철도 구간 건설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남 국제교통회랑(INSTC:Trans Caspian transport corridor)은 러시아, 이란, 인도 등 회원국간 운송협력 촉진을 목표로 설립된 복합 운송망으로, 총 3개의 운송회랑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슈트-아스타라 철도 구간은 이란의 라슈트(Rasht)를 아제르바이잔 국경 도시 아스타라(Astara)와 연결하는 서부지선(러시아-아제르바이잔-중앙아시아-이란)에 해당된다.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엔이 중재한 흑해를 통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보장하는 이른바 흑해 곡물 협정이 3월 19일 만료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협정 연장에 합의할지 주목된다. 전쟁 전 우크라이나는 매월 5~6백만 톤의 곡물과 해바라기씨 등을 흑해를 통해 수출, 약 4억 명에게 식량을 공급했으나, 전쟁 발발 후 수출 중단으로 이집트, 리비아, 레바논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기타 국가는 곡물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농가 및 농업 수출에 의존하던 우크라이나 경제도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다. 작년 7월 유엔과 터키 중재하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허용, 지금까지 약 2,150만 톤의 우크라이나 곡물이 수출되어, 국제 곡물 가격도 진정됐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항구를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검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함으로써 식량 수출을 무기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러시아는 흑해를 통해 수출되는 곡물이 정작 필요한 아프리카 또는 아시아가 아닌 부유한 유럽 국가로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흑해 곡물 협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CIEM(Central Institute for Economic Management)이 개최한 베트남-일본 연구 경제포럼에서, Toshiba Asia Pacific 대표, Kazuo Kusakabe는 베트남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6,0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자본의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나 금융기관이 제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이 많지 않으며, 베트남은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 승인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IEM의 책임자 Tran Thi Hong Minh, 베트남은 기후 변화에 취약하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솔루션을 시행 중이다.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와 EVFTA(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와 같은 자유무역협정 내 지속가능한발전 내용 포함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관광산업 회복, 수출증진 노력으로 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의 관광산업이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올해 국내총생산(GDP)은 3.8% 상승될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태국을 찾는 관광객은 전년대비 139% 증가한 2,7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태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국의 리오프닝이 태국 관광회복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 상무부는 올해 수출액 2,93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동, 남아시아, 중국,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을 중점으로 약 450여개의 수출촉진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수출촉진활동은 무역 사절단,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비즈니스 매칭 등을 포함하며 태국 내 국제무역박람회 개최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 캐나다, EU, 일본, 중국, 홍콩, 대만, 한국,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 아프리카, 중남미 등 기존 수출국에 대한 수출은 유지하면서 중앙아시아 및 북유럽 국가와 같은 新시장 개척에 노력한다. 미국의 Amazon, 호주의 eBay,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탈리아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운송장관은 16일(목) 2035년 신규 내연기관 승용차 및 소형화물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한 법안을 강력 비판, 법안 약화에 노력할 것임을 언급했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작년 10월 2035년 승용차 및 소형화물차의 CO2 배출을 완전하게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신규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최종 타협안에 합의. 또한, 최근 유럽의회는 본회의 표결에서 근소한 차의 찬성 우위로 타협안을 승인했다. 살비니 부총리는 친환경 전환이 수백만 노동자와 수천 개 기업의 희생으로 달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 전기차만이 친환경 전환의 해법이라는 근본주의적 사고는 자살행위이며 중국에 대한 선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탈리아는 기업의 적응 시간 부여를 위해 3월 경 실시될 EU 이사회의 타협안 최종 승인 시 '2035년 CO2 배출 90% 절감' 수준으로 법안 약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피아트(Fiat)와 알파로미오(Alfa Romeo)가 소재한 이탈리아 자동차산업은 약 27만명의 노동자가 직간접 고용되어 있으며, 이탈리아 GDP의 약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리즈 트러스 영국 전임 수상은 16일(목) 중국을 자유세계의 위협으로 간주, 특히 중국의 경제적 위협을 공동으로 방어하기 위한 이른바 '경제 NATO' 창설을 제안했다. 트러스 전 총리는 '중국 문제에 관한 국제의회연맹'에서 자유에 대한 신념, 자결권 및 민주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 간 중국이 초래하는 전략적 사안에 공동의 강력한 대응을 주장했다. 그 일환으로 중요 핵심 산업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점검, 무역협정을 포함한 대만과 경제관계 확대, 대만에 대한 외교적 지위 업그레이드, 태평양 안보 동맹 강화 및 중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한 이른바 경제 NATO 창설 등을 제안했다. 또한, G7 주요국에 대해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에 대한 일련의 제재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데이비드 카메론 전 총리 시절 시진핑 주석의 영국 공식 방문 등 영국과 중국 간 이른바 '황금기'를 비판, 오히려 영국이 대만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연설은 내달 초 실시될 '방위 및 안보전략 개편'(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전 세계 35 개 이상의 화장품 제조업체, 산업 단체 및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대체시험(비동물시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안전국제협력(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Cosmetics Safety, ICCS)‘ 조직을 설립했다.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글로벌이니셔티브 ICCS 는 화장품, 퍼스널케어 및 그 성분에 대한 동물대체 안전성평가 채택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며, 동물대체시험 가속화를 위한 규제기관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설립됐다. 2월 8일 발표된 ICCS 의 목표는 아래와 같다. - 비동물시험 안전성 평가방법 평가 및 개발 - 평가결과 규제기관과 공유 - 비동물시험의 채택 가속화를 위한 산업계 교육 및 훈련 제공 유럽화장품협회(Cosmetics Europe)에 따르면, 이미 많은 프로젝트가 ICCS 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은 개인위생용품에 대한 대부분의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의회 권고 및 화장품 법안이 채택된 바 있다. 캐나다 정부 또한 신규물질에 대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캐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는 15일(수) 동결 러시아 자산 보고 의무 강화, 수출통제 품목 확대 및 처음으로 이란 단체를 제재 대상에 추가한 제10차 對러시아 제재안을 발표했다. 동결 러시아 자산 보고 의무 강화 EU는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규모 파악을 위해 각 은행에 대해 동결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할 방침. 이는 향후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전후 복구 등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나, 관련 법적 근거와 전례가 미미한 점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EU는 해외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은 최대 3,000억 달러에 이르며, 이 가운데 338억 유로가 EU 소재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또한, 제10차 제재안에는 동결된 러시아 기업 및 개인 자산에 대한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의 경우 최대 5만 유로, 기업 등 단체의 경우 연매출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수출금지 품목 확대 및 이중용도 상품 규제 강화 무역 및 기술 분야 제재 확대의 일환으로 희토류 구성품, 통합서킷, 카메라, 전자제품, 특수차량, 기계부품, 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독일 의회와 정치권에서 중국산 네트워크 통신장비 의존도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보안 위험 지적에도 불구, 그간 독일 통신업체가 화웨이와 ZTE 등 다액의 중국산 5G 장비를 구입하자 독일 정치권 등이 신뢰할 수 없는 중국산 장비에 대한 의존 완화를 촉구했다. 독일은 러시아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를 통해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중요 핵심 섹터의 의존에 대한 문제점을 각성, 중국의 통신장비에 대한 의존 완화를 추진한다. 로베르트 하벡 경제부장관은 작년 11월 네트워크 통신장비와 반도체 등의 對중국 의존도 완화 추진을 공언하고, 작년 중국 기업의 독일 반도체 기업 인수합병을 불허한 바 있다. 폴커 위싱 독일 디지털부장관도 핵심 보안설비는 반드시 유럽의 주권 하에 통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독일 연방의회도 녹색당 등이 과거 독일 정부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비신뢰사업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이를 적극 활용하지 못한 점을 지적, 신속하게 핵심 섹터에서 중국계 기술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2021년 4월 EU의 공동 5G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필리핀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통한 재생에너지 산업 분야 발전 목적으로 기존에 필리핀 국민만 소유 가능했던 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에 외국인 소유 개방에 대한 법규 Republic Act No. 9512를 발표했다. 투자 및 소유가 개방된 재생에너지 산업으로는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 조력 에너지 자원 탐사 및 개발 분야에 100% 외국인 소유를 인정했다. 해당 산업은 기존에 필리핀 국민의 소유가 60%, 외국인 최대 소유는 40%로 제한했지만 이번 투자개방 및 소유권 인정으로 필리핀 재생에너지 산업에 많은 해외 자본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투자개방 및 소유권 인정 배경은 지난 5년간 필리핀 재생에너지 산업에 국내기업과 개인의 투자가 저조하여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이 둔화하여 10% 미만의 성장세를 보여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산업 성장을 가속화할 목적이다. 필리핀 정부는 소유권 이외에도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발표, 주요 내용은 7년간 법인세 면제, 7년 이후 법인세 10% 인하, 탄소 배출에 대한 세금면제, 전기세에 대한 부가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AI 회의’는 AI의 군사적 개발‧사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관련 논의를 증진하기 위해 출범한 국제회의이다. 이번 회의에는 공동주최국인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일본·영국 등 80여 개국 정부 대표와 유엔 군축고위대표, 주요 기업,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2.16일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에서 AI의 개발과 사용은 기회와 도전 요인이 모두 존재하는 만큼, 우리나라는 AI를 책임 있게 개발하고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정부 뿐 아니라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국제적 논의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박 장관은 폐회사를 통해 AI 선도국인 우리나라는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개발·사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제2차 회의를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여타 참석자들은 이번 ‘AI 회의’가 AI의 군사적 개발‧사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각계에서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우리 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네덜란드를 방문한 계기 '마크 루터(Mark Rutte)' 네덜란드 총리를 2.16일 예방하고 ▴양자 관계 ▴한반도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루터 총리의 공식 방한(2022.11월) 계기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된 것을 환영한다고 하고, 정상회담 후속조치로서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을 위한 고위급회의에 참석하고 제1차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개최하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를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루터 총리는 박 장관의 네덜란드 방문을 환영한다고 하고, 전략적 동반자로 양국 관계가 격상된 만큼 경제안보, 국방, 사이버 안보,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측은 한반도, 우크라이나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관련하여 국제사회 단합된 대응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우리의 인태 전략(2022.12월 발표)에 대해 설명하고, 포용과 신뢰, 호혜의 원칙을 기반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태 지역을 비전으로 하는 모든 국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