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태국 상무부는 올해 태국 외국인 투자 유치가 최소 1,000억 THB (약28억5,000만 USD)로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는 태국의 관광 및 투자 전면 개방에 기인했다. 태국정부와 민간기업이 협력하고 있는 EEC(Eastern Economic Corridor)의 인프라 구축 또한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전기자동차 제조, 생명공학, 디지털 비즈니스와 같은 잠재력 있는 산업 분야의 해외 기업들, 태국에서 생산을 확장할 계획이다. 2023년 1월, 52개 해외기업이 태국에 총 51억 2,000만 THB를(약1억5,000만 USD) 투자했다. 태국에 가장 많이 투자한 5개국은 일본, 중국, 싱가포르, 영국, 미국이다. 일본: 14개 프로젝트, 35억8,000만 THB, 중국: 3개 프로젝트, 5억4,800만 THB, 싱가포르: 6개 프로젝트, 4억1,000만 THB, 영국: 5개 프로젝트, 9,800만 THB, 미국: 6개 프로젝트, 900만 THB 2022년 해외기업은 태국에 2021년 대비 56% 증가한 1290억 THB를 투자했다. 일본이 395억 THB로 가장 많았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외교부는 2.2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8차 한-EU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리측에서는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EU측에서는 페테리스 우스툽스(Peteris Ustubs) EU집행위원회 국제파트너십총국 중동·아시아·태평양 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개발협력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및 재건·복구, 식량·에너지 위기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한-EU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양자 간 개발협력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우리측은 우리 정부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글로벌 중추국가’ 기조하에 보편적 가치 증진에 기여하는 개발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를 공유하는 EU와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EU측은 급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긴요한 시점에 EU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양측의 인태전략 이행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문화재청은 2월 28일 오전 9시 30분(현지 시간)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앙코르 유적 보존·관리를 전담하는 캄보디아 정부기구인 압사라청(APSARA National Authority, 청장 행 뽀우(Hang Peou))과 한국-캄보디아 문화유산분야 고위급 회담을 갖고, 양국 간 문화유산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 문화재청과 캄보디아왕국 압사라청 간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다. 공동 보도문은 대한민국 문화재청과 캄보디아 압사라청이 ▲ 앙코르 유적을 포함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 고고학 조사 및 발굴유물의 보존·복원협력, ▲ 세계유산 등재·보존 및 관련 연구 협력, ▲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디지털화 등 총 7개 부문에 대해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양 기관은 올해 중으로 이번 공동 보도문에서 합의한 내용을 담은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앞서 문화재청(수행기관 한국문화재재단)은 지난 2010년부터 앙코르유적의 보존을 위해 네 차례(2010, 2013, 2015, 2017년)에 걸쳐 캄보디아의 앙코르보존소 및 국립박물관에 보존처리 장비를 지원한 바 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미국은 작년 對중국 첨단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를 도입, 반도체 제조장비산업이 발달한 일본과 네덜란드에 대해 자발적인 對중국 수출통제 참여를 촉구했다. 일본과 네덜란드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對중국 수출통제에 참여할 방침을 표명한 반면, 아직까지 양국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상황이다. 레이몬도 장관은 對중국 수출통제에 대한 동맹국의 자발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언급하면서도, 이에 불응할 경우 반도체 생산에 핵심적인 미국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에 대한 기술통제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미국의 對중국 수출통제는 중국이 군사기술 전용이 가능한 특정 기술에 타깃형으로 부과되는 것이며, 미국은 동 목적 달성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이몬도 장관은 작년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이른바 '역외 수출통제'를 단행할 계획이었으나, 對러시아 수출통제에 36개국이 동참, 역외 수출통제 도입을 중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레이몬도 장관은 대만에서 제조되는 대부분의 반도체가 미국계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생산되고 있음을 지적, 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는 24일(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을 맞아, 이중용도 상품 수출통제 강화, 전쟁 선전, 드론 제조 등과 관련한 인적제재 확대 등 제10차 對러시아 제재안에 합의했다. 앞서 24일(금) 미국과 영국이 전쟁 1주년을 맞아 우크라이나와의 연대 강화의 표시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확대, EU도 24일(금) 자정 직전 폴란드와 이탈리아의 합성고무와 관련한 반대를 무마, 겨우 10차 제재에 합의했다. 미국은 100여 개 러시아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90여 개 러시아, 중국 및 기타 러시아 지원국가의 단체를 특별 허가 없이는 미국기업과 거래할 수 없는 기업으로 추가했다. [합성고무] 폴란드와 이탈리아는 협상 막판에 러시아 합성고무 수입금지와 관련한 관대한 양의 쿼터 부여, 상당한 기간의 전환기간 등 합성고무 수입금지 제재에 효과가 크게 반감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합성고무 쿼터는 약 56만톤, 전환기간 만료시점은 2024년 6월 말) 대다수 회원국은 전쟁 1주년을 맞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 표시가 중요하다고 지적, 합성고무 수입금지의 효과 때문에 10차 제재안 합의가 지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베트남 재무부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른 가당음료에 대한 세금부과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가당음료에 대한 10% 특별소비세를 제안한 적이 있지만, 법무부, 기획투자부,산업무역부는 기업경영의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세금부과를 반대했다. 그러나, 베트남 연간 가당음료 소비는 1인당 50.7리터로 2002년~2018년 사이에 8배 증가했다. 과체중 아동의 비율 또한 도시와 농촌 모두 빠르게 증가했다. 2012년 15개국이 가당음료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지만, 2021년에는 베트남 인근 6개국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을 포함하여 50개국으로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재무부는 현재 주류와 담배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상 또한 검토 중이다. 2019년 베트남의 연간 1인당 맥주 소비량은 47.6리터로 2015년보다 20% 상승했으며, 현재까지도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맥주 소비국이다. 2020년 베트남 남성 흡연율은 42.3%이다. [출처 :https://e.vnexpress.net/news/industries/f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인 박승원 광명시장은 멕시코 께레따로시의 공식 초청을 받고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2023 라틴아메리카 학습도시 국제 포럼’에 참석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국제 협력 교류를 통해 한국, 특히 그중에서도 광명시가 중심이 되어 평생학습 분야에서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기회였다”며, “앞으로 께레따로시와 평생학습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평생학습 1등 도시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학습도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 라틴아메리카 학습도시 국제 포럼’은 ‘글로벌 시민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라틴아메리카 학습도시 네트워크와 멕시코 께레따로시가 주관하고 유네스코 평생교육 국제기구(UIL)의 지원으로 개최됐으며, 박승원 시장을 비롯해 최운실 대한민국 평생교육 진흥재단 이사장과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사무국에서 한국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남아메리카 8개국 44개 도시 지자체장과 전 세계 평생학습 전문가 등이 함께한 가운데 평생학습으로 하나 되는 지속가능발전 도시에 대해 토론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는 23일(목) 유럽의 고용량 네트워크 보급 확대 및 인터넷 서비스기업의 네트워크 인프라 비용 분담 등에 관한 일련의 네트워크 관련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공정 분담 이니셔티브 (Fair Share Initiative) 이번 발표된 이른바 '연결성 패키지(Connectivity Package)'에서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거대 인터넷 트래픽을 유발하는 기업에 대해 인프라 구축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이른바 '공정 분담 이니셔티브'와 관련한 공개 의견조사를 개시하는 점이다. 공개 의견조사는 유럽 통신 산업 분야의 장기적 비전을 중심으로 12주에 걸쳐 실시되며, 공정 분담과 관련, '거대 트래픽 발생자' 구분 기준과 비용분담방식(EU 또는 회원국 차원의 디지털 기금 조성, 통신사에 대한 직접 지불)등이 가장 주목받았다. 오랜 기간 통신사업자들은 이른바 '발신자 부담(Senders-pay)'의 원칙에 근거, 거대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도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5월 인터넷 빅테크 기업의 인프라 비용 분담이 논란이 되자, 유럽의회와 EU 이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을 맞이한 가운데 대부분의 EU 회원국의 對러시아 교역이 감소한 반면 슬로베니아의 對러시아 교역이 급증해 주목받고 있다. 전쟁 직후인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의 슬로베니아의 對러시아 수입은 지난 5년간 동기간 평균 대비 333% 증가하고, 수출은 43% 증가. 이는 같은 기간 EU의 對러시아 수입이 39% 증가, 수출은 47% 감소한 것과 크게 대비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슬로베니아 거시경제분석·개발연구소(IMAD)는 수입 증가의 대부분이 에너지 수입 증가에 따른 것이며, 수출 증가는 대체로 의약품 수출 증가와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슬로베니아가 인구 2백만의 소국으로 특정 상품의 가격 변동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고 있으며, 코로나19 봉쇄 해제에 따른 여행수요가 에너지 수요 증가로 이어진 후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전체 수입금액도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슬로베니아의 코퍼(Koper)항은 주변 지역의 물류 허브로, 코퍼항에서 수입되는 에너지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및 독일 남부로 운송되고 있다는 점과 슬로베니아가 러시아 외 타 국가로부터도 에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베트남은 양식업을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적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2030년까지 국내 및 수출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수산물의 생산성, 품질, 경쟁력 향상에 집중한다.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양식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한다. 농업농촌개발부는 어업 관련 정책 개발, 종자생산 및 양식개발에 투자한다. 향후 8년간, 50여개의 양식장과 종자생산구역에 필수적 인프라 구축에 집중한다. 경제적가치가 높고 생산량이 많은 종의 품질 향상에 집중한다. 2030년까지 양식업 생산량은 700만톤, 수출액은 120억 달러 달성을 전망한다. 양식업 가치 성장률은 연평균 4.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베트남 수산물산업 수출액은 2021년 대비 23.8% 증가한 110억 달러로 긍정적 신호를 보이고 있다. [출처:https://vietnamnews.vn/economy/1486175/viet-nam-to-develop-sustainable-aquaculture-with-export-revenues-of-us-12-bln-by-2030.html]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프랑스, 유럽 일반법원(EU General Court)의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TiO2) 발암물질 분류 무효‘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10년 이상 소요된 이산화티타늄의 발암성 관련 논쟁에서, 유럽집행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산화티타늄을 발암물질로 분류하기로 결정(Regulation 2020/217)함. 그러나 지난 해 11월 법원은, 해당 결정에 대해 ‘효력 없음‘으로 판결했음. 이번에 제기된 프랑스의 항소는, 법원의 무효 결정에 대한 항소이며, 이번 조치로 인해 법원 판결 효력이 최대 2년 간 중지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분말 형태 이산화티타늄의 현행 표기 사항(흡입성 발암물질 구분 2, 분류 및 표시 사항)이 유지된다. 프랑스는 1년 전부터 시행된 이산화티타늄을 포함한 혼합물 표지(label)에 발암성 경고 문구를 요구하는 위원회 결정을 주도한 국가 중 하나이며, 위원회 결정에 대해 11개 업체가 3 건의 개별 사건을 사례로 제시하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법원 공식문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법원 결정에 대하여 추가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율리아 스비디렌코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지금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시작할 때이며, 우크라이나를 농산품 가공업 위주 경제로 재건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스비디렌코 부총리는 22일(수) 언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복구 사업이 될 것이며, 지금 바로 복구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손실은 약 1,380억 달러로 추산되며, 최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후 복구에 약 1조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비디렌코 부총리는 복구 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보험서비스 지원이 불가결한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미 미국, 영국 및 EU와 전시 보험 제공을 위한 위험성 평가 수행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세계은행 다자간투자보장국(MIGA), 국제개발금융사(DFC), UK 수출금융청, 프랑스 Bpifrance 등과도 보험 관련 문제 해결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비디렌코 부총리는 향후 우크라이나 경제가 농업 개발 및 가공품에 초점을 두고 경제 재건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이사회 의장국인 스웨덴은 EU가 추진하는 이른바 '데이터법(Data Act)'에 관한 5차 수정안을 통해 기업의 정보제출 거부권 도입을 제안했다. 데이터법은 데이터 교류 활성화를 통해 EU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플래그십 법안으로, 산업정보에 대한 접근성, 공유 등과 관련한 법적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유럽의회는 3월 중순 법안과 관련한 의회의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며, 스웨덴의 주재하에 EU 이사회도 유사한 일정을 통해 법안에 관한 입장 확정을 추진한다. 스웨덴이 27개 회원국에 회람한 5차 타협안에 대해 오는 28일(화) 27개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통신 분야 워킹그룹'에서 장관급이사회 승인을 위한 기술적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영업기밀 보호를 위한 데이터 접근권 거부] 데이터법은 네트워크 연결 장비의 사용자가 생성에 기여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제3자에게 해당 데이터에 접근을 위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데이터 접근권과 관련, 산업계는 영업기밀 또는 민감한 영업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우려, 스웨덴 의장국은 5차 타협안에서 기업이 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2.23일 미국 현지시간)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으로 워싱턴DC에서 주최한 'KF-CSIS 한미경제안보포럼'에서 ▴복합위기(polycrisis) 속 글로벌중추국가로서 한국의 역할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방향 등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박 장관은 전 세계가 직면한 ▴경기침체ž인플레이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복합위기는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없으므로 공동의 노력과 연대가 필요하며, 우리 정부도 인도-태평양 전략하에서 글로벌 중추국가(GPS)로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러한 격동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올해 동맹70주년을 맞이하는 미국이며, 올해 안보·경제·기술 등 전방위 분야에서실질적 진전을 이루어나가는 ‘행동하는 동맹(Alliance in Action)’을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한미 경제안보 협력에 있어 핵심ㆍ신흥기술 진흥과 공급망 회복력 강화가 중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첨단ž신흥기술의 보호와 진흥 협력을 위해 이와 관련된 업무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싱가포르 보험 스타트업 Igloo는 베트남이 핵심 시장 중 하나라고 밝혔다. 베트남은 2021년 이후 Igloo에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다준 시장 중 하나이다. 2년만에 1,300만건의 보험 상품을 판매했으며, 2022년 한 해에만 판매 1천만건을 기록했다. 2026년 베트남 국내 보험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3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산업의 빠른 성장은 팬데믹 이후 사람들이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에 기인한다. 주요 고객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이다. 인도의 렌터카 스타트업 Zoomcar이 역시 베트남에 진출, 동남아 진출 국가 중 베트남 법인이 가장 빠르게 성장했다. 베트남은 인구가 1억명에 이르고, 자동차 수요 역시 증가하면서 렌터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의 렌터카 시장은 연평균 14%에 가까운 성장률로 2027년까지 8억 8,4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사용 자동차 소유자와 임차인을 연결하는 Zoomcar은 이미 자동차 소유자 3,000명을 포함하여 10만명 이상의 사용자 등록을 마친 상황이다.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