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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2023년도 제29회 국무회의 주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8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무위원들에게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지역 복구와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강조하고, 지난 순방에서의 소회를 전달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마무리 발언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대통령은 “이런 데에 돈 쓰려고 긴축재정 한 것이다”, “국민 눈물 닦는 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쓰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최근 동유럽 순방과 관련해 “NATO 회원국, 파트너국들과의 글로벌 안보협력 없이 글로벌 경제협력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안보협력은 경제협력, 첨단과학기술협력의 바탕이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가치공유를 하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이러한 글로벌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곧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 이존영 기자
- 2023-07-1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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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2023년도 제12회 국무회의 주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한일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복합위기 속에 한일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면서,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약 20분간의 모두발언으로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말을 언급하며,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하지만,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북핵 위협 고도화 등 복합위기 속에서 한일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며,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도 이해를 구했다. 우리 정부는 1965년 한일 합의와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 제3자 변제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 이존영 기자
- 2023-03-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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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제6차 국무회의 주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올해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지난해 5월 26일, 9월 27일에 이어 취임 이후 세 번째로 세종에서 주재하는 것이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2023년도 연두 업무보고 후속조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연두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경제 살리기와 미래 먹거리 육성, 노동 등 3대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20개 중점과제 관리 및 다수 부처에 걸쳐 있는 5개 협업과제의 부처 간 협업 추진·조정 등을 위해 대통령실 내 ‘중점과제 관리 TF’(팀장: 국정기획수석)를 구성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머릿속으로 계획할 단계는 지났다. 국민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타깃을 정해 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실행하여야 할 때다"라며, “우선순위가 높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 이존영 기자
- 2023-02-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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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제4회 국무회의 주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 25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 올 한해 2023년엔 국가 정상화, 일류 국가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부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자"며 "과학기반의 국정운영"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정상화시켜서 한번 좋은 나라로 만들어보자는 국민들의 여망이 모아져, 그 국민들 손에 의해 우리 정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가 정상화란 이 나라를 일류국가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해외에 나가보니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대단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국민들의 역량으로 정부가 일류국가를 만들지 못하면 그것이 비정상”이라면서 “이를 위해 조급하게 미시적인 제도들을 만들거나 바꾸기보다는 체인지 씽킹(Change Thinking), 생각 바꾸기가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국무위원들이 타성에 젖지 않고 일류국가들의 시스템,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로 제도와 시스템을 바꾼다면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초일류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과학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국정운영”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란 시장에서
- 이존영 기자
- 2023-01-2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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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2013년 1회 국무회의 주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첫 국무회의를 마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주문했다. "올해 새로운 위기와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축되거나 굴복해선 안 됩니다. 국민 앞으로 자세를 바로 잡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방향과 계획을 잘 세웠다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내야 합니다. 구호와 방향, 선언과 계획만 있고 이행과 성과가 없다면 국민이 실망하실 것입니다. 올해는 국민께 드린 약속을 잘 지키고, 이행하고,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처가 하는 일은 각기 다르지만 '원팀'이 돼야 합니다.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과도 '원팀'이 돼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합시다."
- 이존영 기자
- 2023-01-0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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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57회 국무회의 주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5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군용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부족했음을 보여줬다"며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보여줬다"며, "우리가 북한의 주요 군사 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내년도 경제가 어렵고 좋지 않은 상황을 우려하면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정상화하고,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또한, 노조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기업 공시제도와 같은 공시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각 부처는 공인 목적의 보조금 사업의 목적 외 사용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
- 이존영 기자
- 2022-12-2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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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제55회 국무회의 주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 보험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 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투입했지만 대다수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건강 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 고통받는 이들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비용이 들어가는 중증 질환 등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건강 보험이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 기한을 열흘 이상 넘기고 있다며,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특히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익 민생이 걸려있다면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한편, 화물 연대 집단 운송 거부 기간 이루어진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 것이라며,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 이존영 기자
- 2022-12-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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